모자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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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모자복지의 개념
2. 모자복지법의 목적
3. 입법 배경
4. 내용
5. 문제점 및 개선점

<별 첨 1> 모자복지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비교

본문내용: Ⅱ. 본론

1. 모자복지의 개념
모자복지는 모자가정이 겪을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제반 사회복지적인 노력과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복지 활동과 체계는 모자복지법이라는 법률로 규정되어 조직적․체계적으로 실천된다.

2. 모자복지법의 목적
모자복지법은 “모자가정에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조)고 규정하여 헌법 제 34조 제 3항의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근거에 의하여 제정된 법으로서 과거의 아동복지법과 생활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던 모자가정에 대해 시설보호 등 소극적 보호뿐만 아니라 재가보호와 전문적인 사회사업서비스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데 그 의의가 있다.

3. 입법 배경
모자복지법 제정 이전의 모자가정에 대한 복지는 아동복지법과 생활복지법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다. 즉, 영세모자가정의 경우 생활보호법에 근거하여 거택, 자활, 의료보호를 받고 있으나, 수급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모자가정에 대한 우선 조항이 없는 실정이며 모자보호시설(모자원)의 경우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입소혜택을 받고 있었다.
1982년 부녀보호사업 전국연합회는 일본의 모자복지법과 거의 동일한 모자복지법 초안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1988년 여성개발원은 모자복지법 제정에 있어서 기초 자료를 작성한다는 취지하에 저소득층 모자가정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모자복지법안은 1988년 12월 9일 신영순․이윤자․김장숙 의원 외 33인이 국회보건사회위원회에 제안했는데,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사회의 도시화․산업화․핵가족화 등으로 배우자의 사별․이혼․유기․별거 및 기타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있어도 폐질․불구 등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여성이 생계의 책임을 지는 모자가정이 날로 늘어나고 있으므로 둘째, 이들 모자가정이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보호, 교육보호, 직업훈련, 생업자금 융자, 주택 제공 등을 통하여 모자가정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여 사회안정과 모자복지의 증진을 도모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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