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에 대한 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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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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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년소녀가정이란?
1) 소년소녀가정세대의 개념
2) 아동복지법에서의 소년소녀가정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소년소녀가정의 발생원인 및 현황
1) 소년소녀가정의 발생원인
2) 소년소녀가정의 현황
3. 소년소녀가정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1) 운영주체에 따른 서비스
2) 소년소녀가정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에 따른 서비스 분류
4.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점
1) 소년소녀가정의 욕구와 생활문제
2) 개선방안
- 본문내용
-
1.소년소녀가정이란?
1) 소년소녀가정세대의 개념
소년소녀가장세대는 부모가 사망하였거나 생존해 있어도 질병, 심신장애, 가출, 이혼, 재혼 등으로 인하여 부모의 보호 및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만18세미만의 소년ㆍ소녀가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세대를 말한다. 즉 생활보호법이나 기타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정부나 사회단체가 지원하는 정상적인 가정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보호 및 후원해야 하는 요보호 소년소녀가장세대이다.
소년소녀가장에서의 가장은 실질적인 가장권을 행사할 수 없는 미성년자이지만, 가족 구성원중의 연장자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로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세대는 가족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가족이 애정을 중심으로한 부부와 혈연관계인 부모 및 자녀로 구성된 사회의 원초적 집단을 의미하는 반면 세대는 가구를 한 단위로 표현하는 개념으로서 혈연의 가족만이 아니라 함께 생활하는 하나의 공간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소년소녀가장세대의 구성은 만18세미만이며,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재학중에 있는 학생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상당수의 소년소녀가장세대가 친척과 함께 살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 소년소녀가장세대는 가정에서 유지ㆍ존속할 수 있도록 보호 및 후원해야 하는 가족형태를 가지고 있다.
2) 아동복지법에서의 소년소녀가정
① 아동복지법 제2조 제 2항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라 함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 아동은 누군가에 의하여 보호되고 양육되어야 한다는 기본 전제를 밝히고 있음.
② 아동복지법 제4조 제 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4조 제 2항 :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안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4조 제 3항 : 모든 국민(여기에서는 20세 이상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음)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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