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아동학대 사례조사와 관련 정책들에 대한 접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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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1
Ⅱ. 아동학대의 정의........................................................2
1. 아동학대의 정의..............................................................................2
2. 협의적 정의.......................................................................................3
3. 광의적 정의.......................................................................................3
Ⅲ. 아동학대의 유형........................................................4
Ⅳ. 사례1.............................................................................5
1. 관련 서비스.......................................................................................5
2. 프로그램과 정책적 접근.................................................................5
Ⅴ. 사례2.............................................................................6
1. 관련 서비스.......................................................................................6
2. 프로그램과 정책적 접근.................................................................6
Ⅵ. 사례3.............................................................................7
1. 관련 서비스.......................................................................................7
2. 프로그램과 정책적 접근.................................................................7
Ⅶ. 정책의 법적․제도적 문제점..................................8
Ⅷ. 법적․제도적 측면의 접근방안..............................9
Ⅸ. 결론...............................................................................10
- 본문내용
-
Ⅰ. 서론
우리나라는 IMF이후 실직된 가장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 이혼율도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한 부모의 스트레스는 아동에게 전달되어지고 학대로 이어지고 있다. 정상적인 가정보다 해체를 경험한 가족의 아동학대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정 폭력은 아동학대로 이어지기 쉬우며 가정 학대의 67%가 아동학대와 더불어 일어나고 이런 가정 폭력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폭력을 학습하고 또한 학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며 이러한 가족을 도울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실태조사에 의하면 아동학대를 일으키는 부모의 문제로서 신체장애, 정신장애, 알콜남용 등을 들 수 있다.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능력은 아동학대의 원인이며 아동학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모의 문제점의 해결책을 모색 해야한다. 또한 이러한 부모의 문제가 심각할 경우 잠시 아동을 격리시킬 수 있는 보호시설도 활성화 되어야한다. 14세 이하의 피해 아동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에 따라 자신에게 가해진 부당한 행위에 대해 저항할 힘이 없는 어린 아동에게 학대가 심하게 행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들은 학대를 당하더라도 수동적 태도를 취하여 부당한 대우에 대한 대처 방안이 없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아동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학대로 인한 가출이나 도벽 또는 학교 부적응과 같은 나쁜 영향을 끼치므로 사회 안정을 위해 아동학대와 예방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관계 당국이나 사회복지 기구 그 어디에서도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은 바 없어 이 땅의 새싹들은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아동학대의 문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사회에나 있었던 현상이지만, 대부분 가정 안에 숨겨진 폭력이어서 사회문제가 되지 못했다. 아동학대가 사회적 관심으로 확산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 아이들이 학대로 인하여 병들어 있는 사실을 감지하여 광범위한 사회조사 및 원인 분석을 시작했던 1960년대이다. Kampe가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발표한 이래 아동학대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 주에 아동학대신고법이 제정되었고, 병원이나 기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학대 원인, 학대자와 피학대자의 특성 및 상호관계를 파악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학대 가정을 돕는 프로그램, 나아가서는 학대 예방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C. H. Kampe, F. Silverman, 1962, p.17).
부권을 절대시하는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전통과 성인과 아동의 인간적 관계를 왜곡시킨 장유유서의 동양적 사고방식, 아동의 바른 양육을 위해서 체벌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던 사회 문화적 특성 등이 아동학대의 사회문제화를 가로막아 온 것이다.( 최상진, 1981, p12)
대부분의 가정에서 부모나 부양자들이 남의 간섭 없이 아동을 올바르게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처럼 보이는 가운데 아동학대가 많이 자행되어 왔음으로 인하여 그 실태는 더욱 심각해져 있다. 계속하여 가정 안에서 아동학대가 정당화되고 은폐된다면 이 사회에서 자라는 어린이들의 성장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것은 물론이고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아동학대는 아동 성장에 필수적인 영양과 교육, 건강상의 보호의 결함으로 인하여 영양실조, 발육부진, 정신지체, 언어장애, 두뇌손상, 지능부족, 정서장애 등을 일으키고, 대인관계에서의 고립과 무관심, 가출, 비행, 범죄, 자살 등의 반사회적 행동을 일으키는 등 아동의 인격체로서의 건전한 성장에 장애가 된다. 뿐만 아니라 학대받은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학대하는 부모가 되는 악순환을 조장하기도 하는 것이다. 문제는 그와 같은 아동학대 결과에 대하여 무지함으로써 사회 전반적인 대책이 취약하다는 점이다(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1 997,p 564)
이와 같이 아동학대는 사회 문화적 요인과 정책의 미흡한 점으로 사회 곳곳에서 빈번히 자행되어 왔으며 그 정도 역시 갈수록 악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 알고 우리 주위에서 자행되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하여 올바르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동학대에 대한 명확한 개념적 정의가 있어야 하며 아동학대의 유형에 대해서도 알아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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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오영은 - 아동학대와 가정환경의 관계에 관한 연구
김광일 - 가정폭력 -탐구담- 1992
이은화 - 유아를 위한 복지의 이론과 실제, 서울 창지사 1990
임현정 - 부모의 피학대 경험과 아동학대와의 관계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 아동복지편람 1997
김선미 - 아동학대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김원기 - 아동학대실태와 예방 대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박은경 - 아동학대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국민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안진숙 - 아동학대 근절 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정경화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적 제도적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김혜영 - 아동학대 가정폭력과 정서적 부적응 행동관계에 관한 연구, 단국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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