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사] 북한에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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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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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플레이션의 시작
2.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이유
3. 사회주의 국가의 통화금융 정책
4. 북한의 화폐개혁
5. 시장화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원인
6.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긴축정책 실시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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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플레이션의 시작 루드비히 폰 미제스, <자본주의 정신과 반자본주의 심리>, 한국경제연구원, 1995, pp.89~108
정부가 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거나, 특수한 조건 하에서는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차입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과세는 언제나 인기가 없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북한은 재정의 대부분을 국가기업리득금의 형태로 충당하고 있다. 이는 과거의 간접세인 거래수입금과 우리나라의 법인세와 유사한 국가기업이익금이 통합된 형태이다. 동시에 주민들에게 세대별로 인민군대지원금, 농촌지원금, 탄광지원금, 돌격대지원금 등의 각종 지원금과 사용료, 당비, 맹원비 등의 ‘부과금’을 부과하여 국가건설자금을 충족시키고 있다. 북한은 재정수입의 대부분을 각종 조세에 의해 충당하고 있는 것이다. 윤여운, <키워드로 읽는 북한경제>, 비봉출판사, 2003, pp.123~126
정부는 자금조달의 방법으로 인플레이션이 과세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기 쉽다. 정치가들은 정부 인쇄소에 그들의 계획에 필요한 만큼의 돈을 인쇄하라고 명령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정책을 추진한다고 공언하지는 않는다. 정부는 단지 중앙은행을 통해 돈을 찍어내기만 할 뿐이다.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는 기술적인 방법들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은 인플레이션이 시작된 것도 알지 못한다. 일반 시민들은 오늘 전에 받았던 것과 똑같은 액수를 받았을 때, 그는 지금 사실상 덜 받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에 가면 전에 구입한 것만큼의 상품을 구입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바로 깨닫지 못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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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드비히 폰 미제스, <자본주의 정신과 반자본주의 심리>, 한국경제연구원, 1995
윤여운, <키워드로 읽는 북한경제>, 비봉출판사, 2003
이상만, <통일경제론>, 형설출판사, 1994
이일영 외, <북한 재정경제의 현황과 재정개혁의 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03
박완신, <북한의 경제와 경영>, 서울프레스,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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