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국민연금 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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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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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민연금 기금운용 철학
1) 안정성 원칙
2) 수익성 원칙
3) 공공성 원칙
4) 유동성 원칙

2. 국민연금 기금현황
1) 기금 적립금 규모
2) 운용자산별 구성

3. 국민연금 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1) 기금 운용 수익률의 하락
2) 공공예탁제도
3) 비전문가들에 의해 방만한 운영
4) 저부담-고급여 체계

4. 향후 기금운용계획
1) 안정성과 수익성을 조화하여 투자
2) 비금리부자산은 적정위험 범위 내에서 투자를 확대
3)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기금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운용
4) 2006년 운용계획의 개요

Ⅲ. 결론

본문내용: 1. 기금운용 철학
1) 안정성 원칙
가입자의 부담으로 조성된 연금기금은 장래의 급여에 대한 책임준비금으로서 안정성을 보장하여 잠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안정성과 수익성은 서로 상충관계(trade-off)에 있어 과도한 수익성 추구는 기금운용에서 큰 위험(risk)을 감수해야 하므로 연금재정의 안정기반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되고, 이는 결국 국민경제의 불안정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연금재정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안정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적정수준의 수익을 달성하도록 운용되어야 한다.

2) 수익성 원칙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은 국민경제의 안정장치로서의 기능과 장기자금의 공급원으로 국민경제의 성장에 기여하되, 기금자산의 실질가치 유지와 재산증대라는 측면에서 수익성을 최대로 추구해야 하므로 수익성이 높은 금융부문에서의 효율적 운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금의 운용은 기금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에서도 ‘기금은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운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공공성 원칙
매년 막대한 규모로 누적되는 국민연금기금은 국민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기금운용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도로/항만의 건설, 고속전철, 신공항건설, 교통망 확충 등과 같은 사회간접자본(SOC)에의 투자나 노인복지시설이나 휴양시설건설과 같은 복지사업에 연금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공공사업투자나 복지사업투자와 같은 공공목적 수행을 위한 기금운용의 긍정적인 측면은 금융부문 투자의 수익성보다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국민생활에 이용편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경제활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참고문헌: 석재은 외 6명,『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12
전병목,『국민연금 장기재정 전망과 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원, 2002.12
이준구,『국민연금제도의 재정실태와 재정안정화에 관한 연구』,
경운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2004.12
조재경,『국민연금제도의 장기재정안정화 방안』,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003.8
이신애,『국민연금 재정안정화방안 연구 : 급여와 보험료율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2002.12
국민연금관리공단, 2005년 신규채용예정자 교육교재, 2005.7
국민연금관리공단, 언론에 비친 국민연금, 2005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2005년 사이버 토론대회 자료 모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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