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부정행위) 수능 부정행위(대리시험 등)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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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수능부정행위의 실태
Ⅱ. 수능부정행위의 원인
1. 수능제도의 문제
2. 관리・감독 소홀
3. 학생들의 잘못된 의식
Ⅲ. 수능부정행위의 해결방안
1. 2006학년도 수능시험 부정방지대책
2. 발표자 의견
자료출처

본문내용: Ⅰ. 수능부정행위의 실태
그 동안 시험에서의 부정행위라고 하면 단순히 다른 학생의 시험지를 보거나 연필, 지우개와 같은 시험도구에 내용을 써놓는 것 정도로만 생각해왔으나, 2005학년도 수학능력시험에서는 이러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2004년 11월 17일 치러진 2005학년도 수능시험에서 300여명의 수험생이 점수를 높이기 위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그 부정행위에는 크게 휴대폰을 이용한 방법과 대리시험을 이용한 방법이 있었다.
휴대폰을 이용한 부정행위의 경우, 열지 않고 간단히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바(bar)형 휴대폰을 구입하여 이용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시험 전날 합숙하면서 이른바 공부를 잘하는 '선수' 집단, 공부가 조금 뒤떨어지는 일반 수험생 집단, 후배 수십 명으로 이루어진 '도우미' 집단 등으로 분담해 예행연습을 하였다. 그리고 시험 당일, 선수들은 송신용과 수신용 휴대폰 2개를 어깨나 허벅지 등에 부착하고 고사장에 들어갔다. 이어 정답 번호 숫자만큼 부착 부위를 두드려 고시원에 대기 중인 도우미들에게 신호음을 전달하면, 도우미들이 각각의 선수들로부터 전달받은 답안 가운데 다수의 답안을 정답으로 보고, 이 답을 다시 정리해 선수들과 일반 수험생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수법을 사용하였다.
대리시험의 경우에는 거액의 돈을 받고 응시원서의 사진을 바꿔 수험생 대신 다른 사람이 시험을 치른 것이 대다수였다.
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363명의 수험생이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 이들의 성적은 모두 무효 처리되었다. 또 광주광역시 휴대폰 부정행위로 기소된 관련자 31명 가운데 주동자급 7명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이, 나머지 24명에게는 가정법원 송치가 선고되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학생 외에도 학부모를 비롯한 학생의 가족, 전문브로커 등이 추가로 개입되었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몇 년 동안 소리 없이 이루어진 다른 부정행위들까지 드러나는 듯 했으나, 의혹에만 그치고 아직까지 확인된 것은 없다.
Ⅱ. 수능부정행위의 원인
1. 수능제도의 문제
학생들 사이에선 흔히 ‘명문대학 입학이 편안한 인생을 보장한다.’ 라는 의식이 만연해 있다. 그래서 당연히 수능시험이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관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는 우리 사회 전체에 팽배해 있는 학벌지상주의를 나타내는 단적인 예다. 우리 사회는 각종 입사, 승진 뿐만 아니라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중요 조건 중 하나로 학력을 염두에 둔다. 그리고 그 외의 조건인 재력, 명예, 직업 등도 학력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학력이 그만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 학력을 결정짓는 것이 바로 수능이다. 이런 수능이 1년에 한 번 밖에 치러지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수능에 모든 것을 걸게 되는 일은 당연지사이다. 한 번의 수능을 망치게 되면, 재수를 해서 1년의 시간과 많은 돈을 소비하게 되고, 심지어는 인생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학생들이 부정행위를 저질러서라도 이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고 싶어하는 것이다. 소위 수험생들이 이 한 번의 수능을 인생역전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 1년에 단 한 번이라는 이 시험의 큰 문제점은 학생들의 부정행위를 부추기고 있다.
미국의 SAT(Scholastic Aptitude Test)와 비교를 해보면, SAT는 미국 대학입학시험위원단(The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Board : CEEB)이 사설 기관인 ETS(Educational Test Services)에 위탁 실시하고 있는 미국형 대학 수학능력평가 시험이다. 이 시험은 미국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뤄야 하며,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에서 1년에 6차례나 치뤄진다. 그러나 지난 1928년에 처음 SAT가 시행된 이후에 우리처럼 해마다 시험 관련 잡음이 나거나 핸드폰 커닝 사건처럼 대규모 부정행위가 발생한 적은 거의 없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과 미국간의 시간차를 이용한 부정행위조차 우리나라 학생들이 저지른 것이다. 미국은 여러 번 SAT를 볼 수 있어 어느 한 번의 시험에 ‘올인’ 할 필요가 없고, 또한 부정행위를 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교육시켜 학생들이 부정행위에 대해 일종의 두려움을 갖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자료출처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 www.moe.go.kr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 www.kice.re.kr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 www.sen.go.kr
dic.naver.com
kin.naver.com
blog.naver.com/keenye

오마이뉴스 2005. 2. 18. 기사
조선일보 2005. 9. 2. 기사
동아일보 2004. 11. 28.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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