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사교육 문제의 개선방향과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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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p. 2 )

Ⅱ. 본론 ( p. 3)

1. 공교육과 사교육의 의미 ( p. 3)

2. 사교육의 실태 ( p. 4)

3. 해외의 사교육 ( p. 9 )

4. 사교육의 실태에 따른 문제점 ( p. 11)

5. 사교육을 택할 수밖에 없는 원인 ( p. 13)

6. 우리교육과 사교육의 대화 ( p. 14)

7. 사교육 문제의 개선방향과 방안 ( p. 19 )

Ⅲ. 결론 ( p. 25)

*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 p. 26)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졸업정원 및 입시제도 등 교육정책 전반에 걸쳐 부단한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교육의 모습을 특징지어 왔다. 이러한 교육열은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사회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게 되었다. 예컨대 전인교육의 실패, 학교교육의 비정상화, 사회적 위화감 조성 등이 빗나간 교육열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더 나아가 과잉교육열은 공교육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사교육의 팽창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교육 팽창은 사교육 퇴치를 위한 온갖 대책들을 시도하게 하였으나, 아직까지 사교육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주요 대책들은 사교육을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제도나 행위를 행정적․법적으로 철폐하거나 금지하는 것이었다. 즉, 초등학생 사교육을 유발한다 하여 정부는 "중학교 입시"를 철폐하고 중학생 사교육을 유발한다 하여 "고교 입시"를 철폐하여 추첨제로 신입생을 배정하였다. 그래도 사교육이 번성하자, 대입전형제도도 수차 개혁하였는데 "지필식 국영수" 위주의 대학별 본고사가 사교육을 유발한다 하여 그것을 폐지하고(논술 및 면접 고사만 허용), 암기․찍기 위주의 사교육을 유발한다 하여 선다형 객관식 "학력고사"를 폐지하고 사교육으로 대비하지 못하도록 "사고력" 중심의 수능고사로 바꾸었다. 최근에 난해한 수능고사 대비 사교육과 논술사교육이 번성하자, 정부는 수능고사는 더욱 쉽게 출제하며, 논술고사도 폐지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 그 동안 지속된 불법 사교육 단속 방침도 재천명하고 있다. 이처럼, 입시 자체를 없애는 사교육대책, 그 분야 사교육만 생기면 그 사교육을 없애고자 그 분야를 입시에서 제외하고 사교육을 규제하는 "사교육 죽이기식" 대책들은 실패를 거듭하였다.
참고문헌
◉ 참고 자료 ◉
『 학벌 사회 』 - 김상봉 지음, 한길사(2004)
『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 』 - 정진사 지음, 책세상(2004)
『 한국 교육의 위기 』 - 주삼환 지음, 동문사(2002)
『 한국 교육의 위기와 진로 』 - 김인회 지음, 동문사(2002)
『 아직 과외를 그만두지 마라. 』 - 김기수 지음, 믿음사(1997)
『 중등 우리 교육』- 2005년 12월호, 인터뷰 내용
(공교육은 사교육에 비해 휠씬 유리하다.)
『 공교육에 희망을 (1부) 』 - 2003년 12월 한겨레신문 특집기사

◎ 참고 사이트 ◎
․ 한국교육 개발원 - 교육정보센터( http://edpolicy.kedi.re.kr )
․ 한국노동연구원 - 노동패널( http://www.kli.re.kr )
․ 전국 학부모회 - www.hakbumo.or.kr
․ http://blog.naver.com/verthandi?Redirect=Log&logNo=80015795899
․ http://blog.naver.com/urban_ops?Redirect=Log&logNo=743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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