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국가안보정책, 금융정책,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 통일외교정책,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사회정책,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교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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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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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국가안보정책
1. 평화번영정책 추진
2. 균형적 실용외교 추구
3.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
4. 포괄안보 지향
Ⅲ.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금융정책
1. 보험료 수납 및 준비금 위탁 등 우월적 지위권 남용 금지에 관한 사항
2. 대리점 갱신 및 단체보험 가입할인 요구 등에 관한 사항
3. 소비자 혼란조장 및 꺾기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에 관한 사항
Ⅳ.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
Ⅴ.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통일외교정책
Ⅵ.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사회정책
Ⅶ.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
1. 건강증진 및 질병관리의 강화
2. 공공보건의료의 강화
3. 건강보험의 건전화
4. 진료비 총액에 대한 상한선제도 도입
5. 의료전달 체계의 개선
Ⅷ.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교육정책
1. 대학 학생선발제도 개선
2.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
3. 지방대학의육성
4. 실업교육의 개혁
5. 평생교육체제 확립
6. 실효성있는 인적자원의 개발
7. 유아교육의 내실화
8. 특수교육의 확대
9. 학교보건과 학교급식의 내실화
10.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
11. 사학운영의 개선
Ⅸ.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어떤 정권에 대하여 정책을 평가를 하거나 과제를 제시하는 것은 비단 집권 대통령에 대한 정책 지휘 뿐 만 아니라 그 정권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일원이 만들어 내거나 해결하여야 할 정책을 망라한다. 한 정권에 대한 과제 제시는 기존 또는 역대 정권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개선해야할 방향이나 내용을 제시하고, 또한 미래에 겪게 될 상황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논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더구나 사회복지 측면에서 볼 때 차기 정권은 현 정권의 연장선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정책적 동일 기조는 현 정권이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성이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 정권에 대한 평가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 … 중 략 … ≫
Ⅱ.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국가안보정책
국가안보전략은 대내외 안보정세 속에서 국가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의 가용자원과 수단을 동원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구상이다. 참여정부는 국가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관되게 견지해야 할 국가안보 전략기조로 △ 평화번영정책 추진 △ 균형적 실용외교 추구 △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 △ 포괄안보 지향 등 네 가지를 제시한다.
1. 평화번영정책 추진
평화번영정책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한 공동번영을 추구함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고 동북아 공존·공영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참여정부의 안보정책 구상이다. 먼저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과 동북아 공동번영을 실현하기 위해 제시한 것이 바로 평화번영정책이다. 이는 참여정부의 통일․외교․국방 등 안보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가장 기본적인 전략기조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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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재 / 노무현 정부 평화번영정책의 분석,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06
김범수 / 노무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의 본질과 대응방향,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2003
박영준 / 노무현 정부의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 평가, 국방대학교, 2009
성장환 /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의 통일정책 평가와 방향, 대구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2010
전창환 / 노무현 정부의 한국 경제, 한국사회과학연구소, 2005
정재훈 / 노무현 정부 사회복지정책 1년 평가,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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