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사회] 직업동맹

북한의 사회정책론 『북조선 사회주의체제 성립사』:1945-1961서동만 지음, 선인, 2005- 목 차 -제1장 해방과 인민위원회(1945~1946)1. 인민위원회와 조선공산당북조선분국1) 분할점령과 공산당의 남북분립2) 인민위원회와 사회단체의 남북분립3) 분국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4) 보론: 조선공산당북조선분국 창설에 관하여2. 초기의 산업관리체제1) 인민위원회와 공장위원회2) 노동조합과 직업동맹3. 초기의 지방인민위원회와 농민위원회1) 인민위원회∙

동맹의 정치적 지위는 토지개혁 이후 하락하게 되었는데, 이는 당이 인사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발생하게 되었다. 4) 농업생산체제의 변화 :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토지개혁 중에 최초로 계획적 영농에 대한 지시를 내리는데, ‘강제성’을 띤 것은 아니었고, 1948년도부터 농업생산에서 계획적 방식이 전면적으로 실시되기는 하지만, 이때도 의무적인 것은 아니었고, 625전쟁 발발까지 농업생산체제에서는 새로운 변화 없이 종래 방식이 유지된다.

사회주의화가 시도된 적은 없었다. 남조선의 자본주의적 체제와 대립하는 서로 다른 체제였음은 확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사회주의체제’라고도 할 수 없었다. 이런 측면에서 저자는 전쟁 이전까지 북조선을 ‘당=국가체제’가 위에 올라서 있는 ‘인민민주주의국가’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2.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 및 이유필자는 본 수업을 통해 북한의 국가형성기에 관해 다룬 여러 저작을 읽으면서 북조선에서 처음에 김일

사회․협동단체 소유로 되어 있으며 사유 재산권은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다. 북한에서 국가소유의 대상은 제한이 없다. 따라서 나라의 모든 자연부존자원, 철도, 항공, 운수, 체신기관, 중요 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 등은 국가가 소유하고 있다. 또 사회협동단체들도 생산수단 소유가 가능한데, 사회단체와 협동단체로 구성된다. 사회단체로는 노동당, 직업동맹, 부녀동맹, 김일성 사회주의청년동맹 등이 있으며, 협동단체로는 협동농장이 대표

북한 노동법에 대해 특별법의 위치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취업하고 있는 북한 근로자는 일차적으로 외국인투자관련 노동법규(외국인 채용, 직업동맹을 통한 단체계약의 체결, 해고, 간접적 노동보수 지급 등)의 적용을 받지만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선 북한 노동법이 적용되고 있다.이러한 법률적용 방식은 북한보다 먼저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한 중국의 노동법제와 일정부분 유사한 점도 있으나, 중국도 사회주의 시장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