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시차제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06.01.06 / 2019.12.24
48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2,8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목차: Ⅰ. 서론 3

Ⅱ. 본론

1.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시차제 도입의 배경: 유효경쟁체제 구축과 소비자 편익 증진 4
1) 이동전호 번호이동성 시차제 도입
2) 이동통신 시장의 성장과정 및 규제의 역사
3) 현재 시장구조 형성 배경: 쏠림현상 및 소비자 고착효과

2. 이론적 접근 11
1) J.Q.Wilson의 규제정치 이론
2) 규제의 사익이론: 스티글러의 정부규제이론 및 포획모형

3. 우리나라 번호이동성 시차제 시행 현황 16
1) 번호이동성 시차제 도입일정 및 내용
2) 번호이동성시차제도 시행 현황
3) 예상된 기대 효과

4. 번호이동성시차제 시행을 둘러싼 갈등: 규제기관과 피규제 통신사업자간의 갈등 24
1) 정부규제로서 번호이동성시차제의 정치경제학적 특성
2) 번호이동성시차 정책과정에서 나타난 갈등
3) 이동통신산업의 정부 규제 정책에 대한 선·후발 사업자들간 논쟁: 비대칭규제 논란

5.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의 해외사례 및 시사점 32
1) 주요 국가의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사례
2) 해외사례 분석과 시사점

6. 번호이동성제도 시행의 평가와 문제점: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for whom?) 39
1) 번호 이동성시차제 시행의 평가
2) 문제점: 규제실패의 원인 분석

Ⅲ. 결론: 이동통신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부규제의 개선방안 44

1) 정부 규제정책의 목표 전환: 시장 점유율 규제에서 실질적 요금경쟁 활성화로
2) 후발사업자의 경쟁력 향상 유도를 통한 실질적 유효경쟁체제 구축 노력
3) 번호이동성 운영 제도 및 절차의 개선

본문내용: 우리는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통신 환경. '유비쿼터스(Ubiquitous)' 세상에서 살고 있다. 이러한 유비쿼터스 환경을 가능하게 했던 배경에는 이동통신 산업의 발전을 하나의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빠르게 발달하는 이동통신 기술과 전자기기의 소형화에 따라 우리는 일상생활의 곳곳에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편리함을 누리고 있다. 이러한 이동통신 산업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요구된다.
우리나라 이동통신의 성장과정은 정부 규제의 역사와 맞닿아 있다. 본래 통신 산업은 전파의 희소성과 공공재적 특성으로 인해 대표적인 규제산업으로 꼽힌다. 오늘날 정부는 이동통신 산업에 적절한 규제를 가함으로써 시장실패를 해결하여 경쟁을 활성화시키고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키는 한편, 궁극적으로 산업을 육성․진흥시켜 전체적인 이동통신 산업의 발전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쟁 활성화를 위해 민간 기업의 자유로운 행위를 제약하는 규제를 가하는 한편으로, 민간 기업의 입장에서 산업의 전체적 파이를 키우고 기술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는 양면적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정부규제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바람직한 규제를 행하느냐가 문제시 된다.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시차제’는 최근 이동통신시장에 가해지는 대표적인 정부의 규제정책이다. 정부규제를 “바람직한 경제사회 질서의 구현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기업과 개인의 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 정의할 때 최병선 정부규제론
, 번호이동성시차제는 정부가 소비자들에게 번호 변경을 손쉽게 하는 방법을 마련해 줌으로써 사업자 선택권을 넓혀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키고 이동통신시장의 경쟁구도를 보다 바람직하게 정착시키려는 경제적 규제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덧붙여 하나의 규제정책으로서 번호이동성제도의 규제 주체, 즉 규제기관은 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이고, 번호이동성제도의 피 규제산업체는 SK텔레콤, KTF, LG텔레콤의 3개 이동통신사업자들이며 넓게는 번호이동성제도를 통해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게 된 국민 개개인들도 규제의 대상이 된다.

참고문헌: 권영주(2004) “시차적 번호이동성 도입에 따른 시장동향” 정보통신정책 동향
김봉식(2004) “미국번호이동성 제도 및 서비스 현황분석” 정보통신정책 16권 9호 통권 347호
김용우(1996) 『규제행정론』대영문화사
김일중(1995) “규제와 재산권” 한국경제연구원
김재홍(1994) “한국의 진입규제” 한국경제연구원 규제연구센터
김종민(2004) “번호이동성의 도입과 전환비용” 한국산업조직학회 정책세미나 자료
김진기(2001) “이동전화번호이동성의 해외사례 분석” 정보통신정책 13권 15호 통권 284호 참조
류상영, 이인권(1996) “한국의 대기업과 경쟁정책에 관한 연구보고서” (1996,11,6) 삼성경제연구소
박상현,연승준,이희숙,김상욱(2004) “정부규제가 이동통신 시장에 미치는 영향: 번호이동성제도, 전파사용료 및 접속료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제15권 제1호 (2004년 3월)
백용대(2002) “통신시장 유효경쟁체제 구축을 위한 규제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정보통신대학원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마케팅전략] LGT의 마케팅전략의 방향과 상황분석

이동통신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보편적으로 우리의 일상에 자리 잡고 있는가를 보여준다.③정치 법률적 환경요소.➜단말기 보조금 폐지.제 77차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의 회의에서 단말기 보조금 제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면서, 단말기의 가격 전쟁이 일단락 지어졌다. 따라서 기업 간의 차별화 전략의 초점이 통화 품질, 서비스 혹은 요금 수준에 맞춰야만 됐다.➜번호 이동성 제도.이동전화 이용자의 사업자 변경 시 번호를 변경해야

통신산업의 특성과 시장구조

이동통신 산업의 특성2. 이동통신 산업의 시장 구조와 원인 분석3. 정부의 규제와 경쟁정책결론1. 이동통신 산업의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2. 토의할 내용이동통신이란 무엇인가이동통신 -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통신이 가능하여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하고 원활하게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통신의 개념을 장소에서 사람위주로 바꾸어 이상적인 통신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는데 필수적인 통신수단이다. 이동전화, PCS, TRS, GMPCS,

[마케팅전략론] sk텔레콤 마케팅

정부 정책과 비동기, 동기식 선정 업체에 대한 비대칭지원과 관련된 부분이다. * 규제중심의 정책국민의 정부에서 IT산업을 관장해온 정통부는 지난해부터 경쟁체제 도입이후 나타난 후발사업자의 부실화 및 중복투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MT2000을 매개체로 통신 3강체제를 추구했고 그 과정에서 단말기 보조금 금지, 중복투자 방지 등 규제중심의 정책을 펼쳐왔다. (2) 정보기술환경① IMT-2000시장 동향전세계 이동전화 서비스 시장은 Life Cycle 상 성

[산업조직론] 통신산업의 특성과 시장구조

통신산업의 특성과 시장구조제출일: 04. 11. 4교과목: 담 당: 제출자: 개요서론1. 이동통신이란 무엇인가?2. 이동통신 산업 현황본론1. 이동통신 산업의 일반적 특성2. 이동통신 산업의 구조적 결과, 독과점3. 이동통신 산업의 형태 원인 및 분석4 이동통신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규제결론1. 이동통신 산업의 전망과 과제서론1. 이동통신이란 무엇인가?무선통신이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필요로 할 때에 그에 합당한 정보를 제공해 주

[정보통신, 경제학, 무선통신시장분석, 과점기업분석] 우리나라(무선)통신시장의 형태 및 문제점과 해결책

정부정책측면 또한 해결책과 그에 대한 한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것을 경제학적 의미에서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이에 앞서 우선 우리나라의 무선통신사업의 발전과정과 몇몇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겠다.2. 우리나라 무선통신사업의 발전과정(산업적 측면)우리 나라에서 무선통신서비스는 1982년 단순 호출방식에 의한 무선호출서비스의 개시와 1984년 셀룰러방식의 이동전화서비스의 도입으로 본격화되었다. 초기에는 한국통신이 독점적으로 서비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