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와 법] 소유집중문제 -삼성 SDS 사건 대법원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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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사안의 의미와 중요성

1. 소유 집중 문제의 원인과 발생
2. 소유 집중 문제의 심각성

Ⅲ. 삼성 SDS 사건 대법원 판례에 대한 분석

1. 대법원 판례 요지
2. 판례의 분석
2.1. 사실 관계
2.2. 논점의 정리
2.3. 총평

Ⅳ. 소유 집중의 규제

1. 사안의 확정
2.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의 규제
3. 독점규제법 개정을 통한 규제
3.1.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3.2. 대법원 판결의 취지
3.3. 중복 규제의 문제
3.4. 재벌의 소유 집중 문제
3.5. 소결

Ⅴ. 결론

본문내용: 오래 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공정거래위원회와 삼성 SDS 간의 싸움이 근래에 들어 일단락 되었다. 결과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패소로 막을 내렸지만 한국 사회에 내재된 소유 집중 문제와 세습화되는 부의 상황을 일깨워 준 사건이라는 점에서 논의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사건은 삼성 SDS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 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발행 및 인수과정이, 특수관계인인 재벌 총수의 자녀들에게 ‘헐값으로 넘겨서 막대한 자본 이득을 안긴 부당 지원에 해당한다.’ 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8억원을 삼성에 부과하였다. 그러나 삼성이 다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조치등취소소송을 내면서 두 조직의 지리한 싸움이 시작되었고, 결국 오랜 시간이 흐른 뒤인 2004년 9월 24일,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심의 원고승소판결을 수용하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부(富)의 세대간 이전이 가능해지고 특수관계인들을 중심으로 경제력이 집중될 기반이나 여건이 조성될 여지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특수관계인들이 지원받은 자산을 계열 회사에 투자하는 등으로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공지의 사실로서 입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항이라고도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기록에 나타난 피고의 주장 ․ 입증만으로는 이 사건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삼성 SDS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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