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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도시와 도시화제2장 도시행정의 의의 제3장 도시정부의 구조와 인사 제4장 도시재정 제5장 도시공공서비스제6장 도시계획제7장 도시개발정책 제8장 도시토지정책.도시주택정책제9장 도시교통정책. 도시환경정책제10장 도시행정의 발전과제*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해설포함*제1장 도시와 도시화1. 도시의 개념① 영어의 ‘city와 ’urban은 구별되지만 오늘날에는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도시는 한자로 都(정치, 행정의 중심지)와 市 (경제활동의 중심지)의 복합어② 인구를 기준으로 하여 도시를 정의하는 것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오늘날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음③ 경제적 기준에 의하면 농업부문에 종사하는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고 비농업부문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으면 도시라고 정의④ 사회적 문화적 기준에 의하면 도시를 농촌사회에 비해서 규모가 크고 문화적으로 이질적이며, 사회적으로 다양성을 지니는 장소라고 정의⑤ 도시란 지표의 일부 공간에 정주인구가 대량 집중하여 정치 행정 경제 사회 문화 정보통신 등과 같은 여러 활동이 상호 연결되어 형성되는 도시민들의 생활중심지이고 복합적 다원적인 사회조직이라고 할 수 있음2. 도시화의 의의(1) 도시화의 개념① 광의의 도시화: 도시의 내부 및 외부 구조가 변화하여 도시적인 모습으로 변화하는 과정② 도시문화: 도시생활에서 요구되는 도시민들의 가치관, 관습, 행태 등 도시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도시생활양식- 중략 -
제1장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및 영역제2장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제3장 사회복지정책의 이론제4장 복지국가의 이념, 역사, 위기제5장 복지국가의 유형과 가족제6장 사회복지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제7장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집행 및 평가제8장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및 경제적 효과제9장 사회복지정책의 설계: 할당 및 급여제10장 사회적 위험과 사회보장제11장 빈곤과 사회보장제12장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13장 사회복지서비스와 사회보장제14장 한국 사회와 사회보장제15장 사회복지정책과 실천*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및 영역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1) 어의적 접근① 사회적의 의미- 사회 내 삶과 관련된 것(사회 내적 관계)- 비 이기적인 상호관계- 더불어 사는 공동체적 삶의 요소에 대한 관심- 개인의 정신세계 및 국제관계 제외(※ 국제관계의 기본단위는 국가)- 물질적이거나 영리적인 요소보다는 비물질적이거나 비영리적인 이타적 속성② 복지의 의미- 건강, 행복의 조건들이 더할 나위 없이 좋고 만족스러운 안녕의 상태- 오늘날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공공구제의 뜻- 종교, 교육, 정치, 가족과 같은 주요 사회제도의 하나- 사회정책과 사적서비스 양자의 궁극적 목표라는 의미: 복지국가라는 단어에서 복지는 수단이 아닌, 사회정책과 사적 사회서비스양자의 궁극적으로 성취되어야 할 목표를 의미③ 공공정책의 의미- 정부가 사회적 상태나 조건을 유지, 변경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입, 관여- 사회적 가치를 배분하는 권위 있는 상호 관련된 의사결정과 행동의 집합- 바람직한 사회 상태를 이룩하려는 공동이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에 대해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 방침④ 공공정책의 성격- 중략 -
제1장 기획의 기초제2장 기획의 종류제제3장 기획이론과 사상적 스펙트럼제4장 기획과정론제5장 기획과정참여론제6장 계획지표론제7장 기획기법으로서 미래예측방법제8장 비용편익분석방법제9장 전략적 기획론*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해설포함*제1장 기획의 기초1. 기획의 개념1) 기획과 계획의 차이① 기획은 계획을 수립 ․ 집행하는 과정, 계획은 기획을 통해 산출되는 결과 ② 기획은 절차와 과정을 의미, 계획은 대체로 문서화된 활용 목표와 수단을 지칭③ 프로그램은 흔히 사업계획으로 번역되며, 비교적 대단위의 복합적인 계획을 지칭④ 프로젝트는 세부사업계획 또는 단위사업계획2) 기획의 정의 ① 대상수준에 따른 분류- 기획을 단순히 문제해결의 과정으로 보는 견해- 기획을 관리기능의 한 단계로 보는 견해- 고전적 조직이론에서 관리 또는 경영은 POSDCoRB라는 일곱 단계의 과정으로 설명되었는데, 여기서 기획은 최초이면서 그만큼 중요한 기능인 것- Stone은 장래의 경영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예측하고 통제하려는 신중히 준비된 노력을 기획이라고 봄- 행정은 정치영역에서 수립된 정책을 능률적으로 집행만 하는 기능이라고 보았음- 기획을 사회변화 및 국가발전의 도구로 보는 견해② 강조점에 따른 분류- 기획에 대한 정의의 분류: 기획의 본질은 장래 행동에 대한 사전결정임을 강조하는 부류로서 이미 언급함 Newman의 정의와 Luther Gulick의 정의 등을 들었다. 이들은 계획을‘설계된 행동노선’, ‘지적 산전구성’등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 기획의 특징은 합리성과 지적자정임을 강조하는 부류이다. - Dror는 기획에 대한 정의: 기획이란 보다 나은 수단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장래의 행동에 관한 일단의 결정을 준비하는 과정, Dror는 정책학의 주장차이기도 하지만 기획연구를 정책학의 한 분야로 간주 하였으며, 기획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의사결정이라고 봄 2. 기획의 본질적 요소 1) 본질적 요소 ① Waterston에 의한 기획의 공통적인 속성- 장래를 내다보고(looking, ahead), 선택을 한다(making choices)-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을 강구(arranging actions)- 결과에 어떤 한계를 설정(setting limits)하는 활동 - 중략 -
기획론, 기획론기말시험, 기획론핵심, 기획론기출, 기획론족보, 방통대기획론, 방송대기획론, 2022년 2학기
제1부 서 론제1장 정치와 정치학의 이해제2장 정치이론의 발전 제2부 주요 개념의 이해제3장 정치이데올로기와 정치문화 제4장 정치사회화와 정치적 무관심 제5장 정치권력의 이해 제6장 국가의 이해 제7장 정치리더십의 이해 제8장 정부와 정치체제의 이해 제9장 정치체제의 유형 제3부 정치과정론제10장 정치과정의 이해 Ⅰ: 개인과 이익집단 제11장 정치과정의 이해 Ⅱ: 정당 제12장 정치과정의 이해 Ⅲ: 관료제와 군 제4부 정치변동론제13장 정치변동과 근대화 제14장 탈권위주의와 민주화 제5부 국제정치론제15장 국제정치의 이해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해설포함) -제1부 서론제1장 정치와 정치학의 이해1. 정치의 개념과 본질1) 정치의 개념(1) 정치의 어원적 개념그리스의 폴리스(polis)에서 기원하며 당시 도시생활 공동체인 폴리스에서 이루어졌던 어떤 특정한 인간 활동의 의미(2) 정치현상의 보편성“인간이란 공동체적 존재 또는 사회적 존재이다”라는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된 것(3) 정치에 대한 개념규정의 역사성 및 사회성① 고대 그리스- 정치의 목적가치는 고대도시공동체인 폴리스의 행복 - 플라톤 : 정치는 영혼의 최고선을 실현하기 위한 것② 근대서양- 당시의 사회적 필요성에 기초하여 국가와 법, 인권을 중요시 - 마키아벨리, 홉스, 루소 등은 정치의 의미를 각자 주관적으로 개념 규정③ 고대중국- ‘ 政者正也 ’ : 정치는 바르게 하는 것 / 바른 것 - 정치는 인민에 대한 교육(교화)을 실현하기 위한 것 - 정치(지배)는 바른 것 ⇨ 지배에 대한 저항은 죄악④ 전통 한국- 중국의 정치개념을 상당부분 수용하여 엄격한 신분체계에 기초한 통치체제를 구축 - 동시에, 홍익인간의 이념과 경천애인의 인본주의 전통에 따라 통합과 친화 정치의 모습도 겸비(4) 정치에 대한 다양한 개념정의의 종합① 이스턴(David Easton)의 개념 정의를 가장 많이 인용 ② 정치체계(political system)라는 개념적 분석틀에 기초 ③ 인간의 정치적 삶이란 한 사회의 권위 있는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활동이라고 규정 ④ “정치란 사회의 가치에 대한 권위적 배분이다” (authoritative allocation of values for a society)- 중략 -
제1부 형사정책의 기초제1장 형사정책의 의의제2장 형사정책의 연구방법 - 범죄통계제2부 범죄이론제3장 범죄학의 역사제4장 범죄학이론 1 - 고전주의학파제5장 범죄학이론 2 - 실증주의학파제6장 범죄학이론 3 - 범죄사회학파제7장 범죄학이론 4 - 갈등이론과 비판범죄학 제3부 형벌론 및 교정론제8장 형벌과 보안처분제9장 교정론 1 - 교정시설과 구금방식제10장 교정론 2 -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구제제도제11장 형사사법정책론 제4부 특수범죄 분야제12장 소년범죄제13장 국가범죄제14장 컴퓨터범죄와 사이버범죄제15장 환경범죄*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부 형사정책의 기초제1장 형사정책의 의의 1. 형사정책의 의의1) 형사정책의 의미(1) 넓은 의미① 범죄의 원인을 파악하여(형벌을 포함한) 그에 걸맞는 대책을 수립하는 것② ‘범죄와 형벌에 관한 문제’에 대한 국가의 정책 일반(2) 좁은 의미① 범죄에 대한 직접적인 대책② 형벌과 관련된 국가의 정책- 형벌과 보안처분과 같은 범죄에 대한 형사 제재- 범죄예방활동이나 수사나 재판과 같은 범죄사건의 처리절차- 그 밖에 범죄통제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회정책(전과자들에 대한 취업알선)2) 범죄학과 형사정책(1) 범죄학① 범죄라는 사회현상을 과학적, 체계적으로 탐구하는 학문 분과② 범죄의 원인과 현상, 그리고 그 대책 형사정책: 범죄문제에 대한 국가의 정책을 강조 범죄학: 범죄에 대한 학문적, 이론적 측면을 강조2. 형사정책의 연구방법1) 형사정책과 형법학(1) 형법학① 연구내용: 실정법규를 정확히 해석하고 이를 실제 형사재판에 적용하는 것② 연구방법- 여러문헌의 고찰- 우리나라의 법을 외국의 법들과 비교 분석- 판례 비판 및 입법적 대안의 제시 등(2) 형사정책① 연구주제- 가난과 범죄와의 관계, 정치와 범죄와의 관계, 교육과 범죄와의 관계 등- 법적 관점이 아닌 “전체적인 사회적 관점” - 중략 -
형사정책, 형사정책핵심, 형사정책시험, 방통대형사정책, 방송대형사정책, 형사정책요약, 형사정책기출, 형사정책핵심, 2022년 2학기
제1장 총론제2장 친족제3장 혼인제4장 부모와 자, 후견, 친족, 부양제5장 상속제6장 유언제7장 유류분*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총론1. 친족·상속관계의 규율1) 법원① 신분관계 내지 신분적 재산관계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일반적 규율은 형식적으로는 민법전 친족 ․ 상속편의 규정들에 의해서 이루어짐. ② 실질적 의미의 가족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사혼인에 관한 특례법(한시법), 입양촉진 및 상속세 및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기타 관습법 등이 있음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1) 호적법의 폐지와 가족관계등록법의 제정① 호주제가 도입은 1922년 조선민사령 제11조② 족보 등으로 대변되는 종중과 부계혈통주의는 법기술상 호주제 중심의 호적제도와는 전혀 별개의 개념이자 법문화(2) 가족관계등록법의 입법목적국민의 출생 ․ 혼인 ․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3) 가족관계등록법의 특징① 전산정보화: 동법에 의한 등록사항과 등록사무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함② 본인 중심의 개별 가족관계등록부㉠ 종래의 호적법:호주를 중심으로 가족관계가 편제㉡ 동법에 의한 가족관계의 등록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 처리된 전산정보자료를 기초로 각각 개별적으로 작성③ 종래 본적지나 호적 개념이 폐지되고 등록기준지와 가족등록부의 개념을 사용④ 친양자의 입양과 파양 및 성과 본의 변경에 관한 사항의 신설 2. 일반 법원으로서 친족상속법: 민법전 제4편과 제5편1) 친족상속법의 특징① 친족법은 타산적 ․ 합리적 성격을 지닌 재산법과는 달리 비타산적 ․ 비합리적 성질을 지니고 있음② 재산법(특히 채권법)은 대체로 임의법인 데 비하여 친족법은 원칙적으로 강행법③ 상속법은 한편으로 재산승계를 친족공동 체 중심으로 규율한다는 변에서 친족법적 성격을 갖지만 다른 한편으로 소유권취득의 특수한 형태로서의 재산승계라는 점에서 재산법적 성질을 내포 하고 있음④ 친족법과 상속법을 합쳐서 보통 가족법으로 부름-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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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인권의 개념과 역사제2장 현대적 인권제3장 인권의 국제보장과 국제인권기준제4장 인권의 국내보장과 <국가인권위원회>제5장 평등권: 차별과 구제제6장 자유권(양심종교·사생활·표현의 자유)제7장 사회권제8장 과거청산과 인권제9장 아동의 인권제10장 젠더 관점에서 본 인권제11장 장애인의 인권제12장 이주와 인권제13장 형사절차와 인권제14장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인권제15장 인권교육과 인권보장의 과제*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인권의 개념과 역사 1. 인권의 개념1) 개념①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을 소유나 능력, 자격 등이 아니라 ‘존엄성’에 기반을 둔 권리라고 설명함② 인간의 존엄성은 국가 권력이나 법률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서로에게 ‘인정’한 것임③ 인권은 초국가적이고 탈 국가적인 것임 ④ 인권은 인종, 계급, 젠더, 성적 지향, 문화적 배경, 출신 민족, 또는 그 밖의 다른 큰 정체성이나 사회적 지위와 무관하게 인류 공동체와 속한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일련의 권리임 2. 인권의 역사1) 역사적인 권리 ① 구체적 맥락에 토대한 인권은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실천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므로 사회 구성적인 것임 ② 권리관계는 어디까지나 인간이 구상하고 만들어 낸 것이고 인간 사이의 실천의 약속임③ 인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원을 할당하고 강자의 횡포로부터 약자를 보호하는 개입과 조정을 하는 것이 정당화됨④ 사회 구성적 인권론은 다수결주의가 가져올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결정을 방지할 그 무엇을 필요로 함 ⑤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할 것이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의 원칙임 2) 근대시민혁명과 인권 ① 17·18세기에 잇따른 영국혁명, 미국혁명, 프랑스 혁명은 인권 이념에 기초해 새로운 정치경제 질서를 확립한 사건임② 봉건제의 붕괴와 자본주의의 생성과 발전 속에 성장한 신흥시민계급이 절대왕권을 타도한 지점에서 성립된 인권의 이념은 새로운 근대국가의 논리가 되었음③ 근대 인권 이념의 기본구조 -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을 주체로 함- 모든 인간은 평등함- 모든 개인은 불가침·불가양의 권리를 갖는다는 것임 ④ 근대 인권은 그 탄생 배경이 된 자본주의 경제 질서의 전개와 발전을 위한 자유를 주축으로 했음⑤ 핵심적 자유의 내용은 소유권의 자유, 계약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 상품경제사회에 필수적인 것들이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의 자아 형성과 정치 활동에 필수적 정신적 자유가 옹호되었음 ⑥ 종교·양심·학문·표현의 자유 등은 오랜 관습과 미신, 맹목적 신앙, 종교적 불관용 및 절대왕권에 맞선 투쟁에 필수적인 것들이었음 ⑦ 근대적 인권은 소유권의 자유로 국한되었기 때문에 소유할 수 없었던 여성과 가난한 노동자, 유대인, 식민지 민중, 노예등 다수의 사람이 권리주체에서 배제되었다는 한계가 있음 ⑧ 근대적 인권은 구체적 현실의 차이를 무시한 형식적, 추상적인 권리로서 사실상의 불평등과 경제적 약육강식을 묵인하는 결과를 낳았음 3) 인권의 전개와 변화 ① 현대적 인권사상은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면서도 형식적 자유의 무력함을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과 역할, 사회적 시민권의 증진 등으로 그것을 보완했음 - 중략 -
제1장 법을 바라보는 눈제2장 법의지배제3장 법규범의 유형제4장 법실증주의제5장 자연법론제6장 법효력론제7장 법과 도덕은 어떻게 구별되는가제8장 윤리의 법적강제와 법의 중립성제9장 법해석과 법적용제10장 권리와 인권제11장 자유론제12장 정의론제13장 세계화와 법, 그리고 법철학-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해설포함) -제2장 법의지배1. 법의 지배의 모습과 문제제기(1) 개요① 법의 지배 이념의 핵심: 통치권력은 법에 따라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사상② 법의 지배의 이미지 - “법의 지배란 법률의 지배를 말한다.” - “해당 법률 이 정의롭지 못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절차에 맞게 제정되었다면 복종해야 한다.” -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해서는 법의 권위가 유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모든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엄격하고 공정하게 가동되어야 한다." - 통상의 법률가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일응 유용한 이해방식이지만 이러한 이해로는 법의 지배와 관련하여 우리 현실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적절한 해답을 줄 수 없음: 법의 지배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 이 제기하는 의문은 법의 지배라는 이상을 앞에서처럼 협소하게 파악하는 관점 그 자체이기 때문 - 정치적 관점이든 가치적 접근방법이든, 형식적 법률의 지배라는 관점을 넘어 서는 법의 지배 이념의 기준들이 필요(2) 여러나라의 법의 지배의 제도화와 관련된 논의1) 영국① 영국의 헌법문화를 지탱하는 두 기둥은 법의 지배 원리와 의회주권 원리② 법의 지배 이념: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왕의 절대권력에 대한 코먼로(common law)의 우위성과 법원을 통한 권리보호를 강조 하는 법의 지배 원리로 나타남2) 프랑스① 법의 지배 이념: 일반의사의 표현으로서의 법률의 지배로 나타나며 법률주권으로도 표현3) 독일① 법의 지배 이념: 법치국가(Rechtsstaat) 이념② 행정권력에 대한 법률우위의 원칙으로 집약4) 미국① 법의 지배 이념: 헌법의 우위성에 기초 하여 연방대법원에 의한 위헌법률심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적법절차의 원리를 구현하는 것5) 진행배경① 각 법체계마다 고유한 정치문화 ․ 법문화가 있어서 그에 따라 법의지배의 추상적 이념은 각각 다르게 구현② 현실사회주의가 몰락하고 군부독재 아래에서 신음하던 국가들이 민주화되면서 자유지상주의와 법의 지배 사상이 일종의 만병통치약처럼 전도되기 시작③ 1990년대 초반 이후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은 지원을 받는 국가들에게 법의 지배 확립 프로그램을 제안하였고, 재정적 보조를 하기 시작④ 법의 지배의 강제이식은 투자를 위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소유권과 계약자유를 보호 한다는 경제적 이유에서 정당화되었음⑤ 이러한 배경 하에, 법의 지배는 한동안 세계은행의 자문요원들과 스탭진들의 교육과정에 단골메뉴가 될 정도로 9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중요한 테마로 부상⑥ 사회주의에서 벗어난 국가들 사이에서도 법의 지배가 확립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경제적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음⑦ 법의 지배는 시장경제, 자유지상 주의, 대의민주주의의 세 기둥을 기초로 한다는 공식이 일반화되었음- 중 략 -
제1편 회사법 총론제1장 회사법의 기초 제2편 주식회사제2장 주식회사의 개념 제3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4장 주식과 주주 제5장 주주총회 제6장 이사회와 이사 제7장 감사제도 제8장 신주발행 제9장 정관변경과 자본금 감소 제10장 회사의 회계 제11장 주식회사의 합병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편 회사법 총론제1장 회사법의 기초 1. 회사의 개념1) 영리성① 회사와 상행위 기타 영리활동을 하여 얻은 이익을 사원(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는 의미② 조합/상호보험회사: 경제적 이익의 직접 제공③ 비영리법인/지방자치단체: 공공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영리사업④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일반적 의미: 기업의 윤리적, 도덕적 책임을 의미- 법적 의미: 회사기업에 새로운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2) 법인성① 회사에 법인격을 부여하여 기업 주체로서 독립성을 보장② 법인격부인론: 회사가 사원으로부터 독립된 실체를 갖지 못한 경우에 회사와 특정의 제3자 간의 문제 된 법률관계에 있어서 회사의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하여 회사의 책임을 사원에게 부담시키자는 이론③ 법인격 부인의 요건- 특정 주주가 회사를 완전히 지배함- 회사는 형식에 불과하고 회사의 사업은 실질적으로 주주 개인의 사업에 지나지 않음(개인재산과 회사재산의 혼용)- 회사의 무자력으로 인해 회사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는 손실을 보는 경우 ④ 법인격 부인의 효과: 해당 사안에서만 회사의 법인격 부정/사원의 직접 책임 인정 3) 1인 회사의 법률관계① 1인 회사는 물적회사에만 인정, 존속에 2인 이상 사원 요구하지 않음, 인적회사는 회사의 성립과 존속에 2인 이상 사원 요구② 회사채무와 주주책임: 1인 회사에서도 회사채무와 주주책임의 분리는 당연③ 주주총회 절차의 완화: 1인 주주 결의의 주주총회 의사록이 있으면 주주총회 개최가 없더라도 유효한 결의로 인정④ 업무상 횡령과 배임: 1인 주주의 재산과 회사의 재산은 법적으로 별개, 1인 주주가 임으로 처분하여 횡령 또는 배임 성립⑤ 이사회 결의 - 이사의 자기거래: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이사회 승인 없어도 가능- 주식양도의 제한: 이사회 승인요건은 1인 회사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 2. 회사의 능력1) 권리능력① 성질상 제한- 회사는 법인이므로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즉 일반적 권리능력 보유- 자연인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권리능력에서 일정한 제한받음, 자연인을 전제로 하는 친족권, 생명권, 신체적 자유권, 상속권과 같은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음- 중략 -
제1편 총론제1강 노동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개관제2편 일반근로자의 노동조합제2강 노동조합의 설립제3강 노동조합의 운영과 활동제4강 단체교섭의 주체와 대상, 방식제5강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제6강 단체협약제7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정당성제8강 쟁의행위의 제한과 책임제9강 부당노동행위의 의의와 유형제10강 부당노동행위의 유형과 구제제3편 특수근로자의 노동조합제11강 교원의 노동조합제12강 공무원의 노동조합제13강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3권제4편 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회 등제14강 노동위원회와 집단적 노사분쟁의 처리제15강 노사협의회와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과제*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편 총론제1강 노동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개관 1. 노동법의 특성과 기본원리1) 노동법의 의의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및 국가의 관계를 규율② 취업과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에 관하여 규정한 규범 등의 총체③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④ 근로자와 사용자 및 국가 사이의 분쟁 방지와 상생 발전을 이루는 산업평화를 구현하는 법2) 노동법의 특성생성배경19세기 자본주의 체제와 시민법이 경합하여 발생한 노동문제의 해결인간관- 모든 인간은 인권을 동등하게 보유- 자본주의 체제에서 근로자는 사용자에 비해 실질적으로 경제적᠊사회적 약자목표-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 노᠊사 간의 실질적 평등- 산업평화- 사회정의 구현방식- 국가가 노사관계에 개입- 노동기본권을 근로자에게 부여- 근로자들의 집단적 활동 보장- 국가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 조치성격사회법<공법(公法)과 사법(私法)의 성격을 공유>경향- 진보적 이념지향성- 국제적 보편성 3) 노동기본권의 주요 내용권리주요 내용노동(근로)권- 국민이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권리- 근로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는 권리단결권- 근로자가 근로조건과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해 노동조합을 자주적으로 조직하고 자유롭게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 노동조합이 자주적이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권리단체교섭권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노동조합의 활동 보장 등에 관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단체행동권근로자와 노동조합이 자신의 주장을 유리하게 관철시킬 목적으로 집단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쟁의권 포함)- 중략 -
제1강 기본권의 개념과 성격, 주체제2강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기본권의 제한제3강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제4강 과잉금지원칙,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원칙, 평등원칙과 평등권제5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제6강 자유권의 법적 성격, 인신의 안전과 자유제7강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제8강 양심·종교·학문·예술의 자유제9강 언론·출판의 자유, 알 권리,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제10강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직업의 자유, 재산권, 참정권제11강 참정권과 사회적 기본권제12강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근로3권,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권리, 보건에 관한 권리제13강 청구권적 기본권 (1)제14강 청구권적 기본권 (2) - 국민의 기본의무, 기본권 침해의 구제제15강 기본권보호의무와 보호권*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기본권의 개념과 성격, 주체 1. 기본권의 개념기본권이란 국가가 보장해야 할 국민의 헌법상 권리를 말함2. 인권과 관계1) 기본권과 기본적 인권 ① 인권은 인간이라는 이유로 누구나 가지는 천부의 도덕적 권리임② 인권 중 국가가 보장하지 아니하면 법질서를 강제력으로 관철시키는 국가의 정당성에 손상을 입게 되는 인권을 기본적 인권이라고 할 수 있음2) 심층검토: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의 인권① 넓은 의미의 인권은 인간이 서로에 대하여 갖는 모든 진지하고 중요한 도덕적 권리를 의미함② 좁은 의미의 인권은 그런 권리를 침해하는 국가는 정당성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며 더 나아가 극단적인 경우는 엄격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국제적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3. 기본권의 법적 성격1) 본질적 부분 및 그 구성원리의 자연권성과 이를 존중하는 실정적 구현 양태 ① 기본권은 오로지 실정법 질서에 의해 창설된 것에 불과하다는 실정권설은 정당성이 없는 기본권 보장 규범을 가진 국가도 수범의무를 발생시킨다는 잘못된 전제를 도입함②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자연권에 기초하여 파악되며 기본권의 구체적 모습은 실정적인 헌법규정 및 정치적 권위의 명시적이고 묵시적인 과거 결정에 대한 통합적 해석에 의해 파악됨 2)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성격① 권리- 기본권 규범은 권리 규범임- 권리 규범이기 위한 필요조건: 전속성이 없다면 어떤 사실적 상태나 객관적 질서로부터 생기는 이익은 될 수 있어도 권리라고 할 수 없음, 둘째로 법적 권리로서 관철이 가능하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의 이상이나 지침은 될 수 있어도 그 자체로 권리는 아닐 것이며 행사 여부가 주체에게 맡겨져 있지 않다면 그것은 부과된 상태이지 권리라고 할 수 없음 ② 주관성주관적이라는 것은 그 보유자에 의해 그 보유자를 위해 행사되는 그 보유자의 것임을 의미함③ 공권성공권은 고권적 지위를 갖는 국가에 대하여 국민이 행사하는 공법상의 권리임을 의미함④ 객관적 법질서로서의 성격기본적 규범이 모든 국가권력을 구속하며 실정법질서의 정당성의 원천이 되는 것으로서 어떤 면에서는 그 권리가 귀속되는 개인의 구체적 의사에 직접 연동됨이 없이 원칙적으로 국가가 그리고 일정한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들이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우는 성격임 - 중략 -
기본권의기초이론, 방통대기본권의기초이론, 방송대기본권의기초이론, 기본권의기초이론시험, 기본권의기초이론요약, 2022년 2학기
제1강 통치구조의 조직원리제2강 정부형태제3강 통치작용제4강 국회의 조직과 운영제5강 국회의 입법과 재정에 관한 권한제6강 국회의 국정통제권과 자율권제7강 대통령의 지위와 신분제8강 대통령의 권한제9강 정부의 구성과 조직제10강 감사원과 선거관리위원회제11강 법원의 조직과 원리제12강 법원의 권한과 운영제13강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조직제14강 헌법재판소의 권한(1)제15강 헌법재판소의 권한(2)*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제1강 통치구조의 조직원리1. 헌법과 통치구조1) 헌법의 목적①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②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2) 통치구조의 구비조건① 민주적 정당성: 국민의 합의와 참여② 절차적 정당성: 국가권력의 법에 따른 통치3) 헌법은 국민주권원리, 권력분립원리, 의회주의원리, 법치주의원리, 책임정치의 원리 등에 따라 통치구조를 조직하도록 명령2. 국민주권의 원리1) 국민주권의 개념(1) 의의① 국민이 국가의사를 최종적·전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권력의 담당자임을 천명하는 주권재민의 원리② 국가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며,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에게서 유래③ 논의의 필요성(2) 헌법적 근거①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② 국가기구의 구성과 국가권력의 행사방법: 직접민주제와 간접민주제 - 직접민주제: 국민투표제 (제72조, 제130조 제2항) -간접민주제: 대의제 (제40조, 제41조 제1항, 제66조 제4항, 제67조, 제101조 제1항, 제 111조)- 중략 -
통치의기본구조, 방통대통치의기본구조, 방송대통치의기본구조, 통치의기본구조요약, 통치의기본구조시험, 통치의기본구조기출, 통치의기본구조핵심, 2022년 2학기
제1장 총론제1절 물권의 의의와 물권법정주의제2절 물권의 특성 및 객체제3절 물권의 효력제2장 물권변동제1절 총설제2절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과 등기제3절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제4절 동산물권의 변동제5절 입목등기와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제6절 물권의 소멸제3장 기본물권제1절 점유권제2절 소유권 총론제3절 소유권과 상린관계제4절 소유권의 취득제5절 공동소유제6절 소유권에 관한 특수문제 – 명의신탁제4장 용익물권제1절 총설제2절 지상권제3절 지역권제4절 전세권제5장 담보물권제1절 총설제2절 유치권제3절 질권제4절 저당권제5절 비전형담보*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총론 1. 물권의 의의와 물권법정주의 1) 물권과 물권법① 의의- 물권은 물권자가 자유로이 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민법 중 물권법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사유재산과 그 귀속주체의 관계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하며 각종 재화에 대한 사람의 지배관계, 즉 사람의 물건에 대한 지배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 물권법은 형식적 의미의 물건법과 실질적 의미의 물건법으로 구분할 수 있음② 물권법의 법원 - 민법 제2편과 부동산 관련 특별법, 담보물권에 관한 특별법, 상법 중 물권에 관한 규정, 물권일반과 관련한 법률 그리고 민법 제1조와 제185조에 의하여 관습법이 포함됨③ 물권법의 특성- 강행규정성- 고유법성- 로마법적 요소와 게르만법적 요소의 교착2) 물권법정주의 ① 의의와 문제점-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민법, 기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 인정되며, 당사자가 새로운 내용을 가지는 물권을 자유로이 창설하지 못함 - 민법에서 정한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에 기초하여 엄격하게 인정되기 때문에 매우 경직되어 있으며 이러한 경직성은 사회상의 변화에 따라 물권거래관계에서 요구되는 수요에 탄력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 그리고 분쟁 해결의 합리적 기준을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를 초래함② 민법 제185조의 해석- 법률의 의미: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뜻하며 물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명령이나 규칙, 조례 등은 제외됨- 관습법과 법률의 관계: 관습법과 성물법과 대등한 효력을 갖는다는 견해가 대립함 -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의 의미: 법률 또는 관습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당사자들이 임의로 만들 수 없고 법률 또는 관습법이 인정하는 종류의 물권이라도 법률 또는 관습법이 정하는 것과 다른 내용을 부여하지 못함- 강행규정: 민법 제 185조는 강행규정으로서 이 규정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효임 3) 물권의 종류① 민법이 인정한 물권- 본권과 점유권- 소유권과 제한물권-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부동산물권과 동산물권- 중략 -
제 1 부 선사시대 및 고대의 한일교류제1장 선사시대의 교류제2장 가야 제국과 철기 토기 제작기술의 전래제3장 신라와 왜제4장 백제와 왜제5장 무령왕과 성왕을 중심으로 본 대왜관계제6장 고구려 및 기타 지역과 왜제7장 통일신라ㆍ발해와 일본제 2 부 고려시대의 한일관계제8장 10세기 초에서 13세기 중엽까지의 고려？일본 관계제9장 여몽연합군의 일본 침공과 고려？일본 관계제10장 남북조 내란과 고려 말 왜구제11장 왜구의 침입과 고려의 대응제3 부 조선시대의 한일관계제12장 조선 전기의 한일관계제13장 조선 중기의 한일관계제14장 조선 후기의 한일관계*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해설포함*제1부 선사시대 및 고대의 한일교류제1장 선사시대의 교류①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의 교류는 신석기시대부터 시작되었으며, 흑요석의 교역을 비롯하여 토기 양식에서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음을 알 수 있다. ② 한반도의 농경문화청동기문화 및 무덤 양식 등이 일본의 북규슈지방을 중심으로 전파되었다. ③ 한반도의 집중적인 영향 속에서 성립한 일본열도의 문화를 야요이문화라고 한다. 학습목표1. 한반도의 농경문화와 일본열도의 농경문화가 동일한 유형임을 알 수 있다.2. 한반도의 청동기와 일본열도의 청동기 사이에 나타나는 유사성과 차이점을 설명 할 수 있다.3. 양 지역 고분의 공통성을 설명할 수 있다.4. 일본 야요이문화의 형성과정발생지 및 성격을 이해할 수 있다.5. 일본의 야요이문화가 이전의 조몬문화에서 발전한 것이 아니라, 조몬문화와 성격이 다른 새로운 문화에 의하여 교체된 것임을 이해할 수 있다.6. 일본의 야요이문화는 한반도에서 전해진 농경기술과 청동기 제작기술을 바탕으로 성립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중략 -
第 1 課品川第 2 課上野第 3 課赤門第 4 課皇居第 5 課九段下第 6 課永田町第 7 課渋谷第 8 課横浜第 9 課熱海第10課名古屋第11課京都第12課大阪第13課広島第14課佐世保第15課長崎*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第1課 品川< 회화문 >< 第1課 品川 >ミンホ (羽田空港から出てくる)美 雪 ミンホ君、こっちこっち。ミンホ よう。美雪、何ヵ月ぶりだっけ。美 雪 半年ぶりじゃない。 忘れっぽいのは相変わらずね。ミンホ また、始まった。美雪の説教。美 雪 本人の前で何て失礼なの？ミンホ 美雪のおかげで日本に来られて感謝してるんだから。美 雪 無駄口たたいてないでさっさといらっしゃいよ。今なら急行に間に合うから。ミンホ はいはい。美 雪 品川経由で上野まで1時間足らずだからね。< 제1과 시나가와 >민호(하네다 공항에서 나온다)미유키민호야, 여기야 여기.민호야 미유키, 몇 개월 만이지?미유키반년 만이잖아. 잘 잊어버리는 건 여전하네.민호또 시작이네. 미유키 설교.미유키본인 앞에서 무슨 실례니?민호미유키 덕분에 일본에 올 수 있어서 감사하고 있다니까.미유키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와.지금 가면 급행시간에 맞출 수 있으니까.민호네네. 미유키시나가와 경유해서 우에노까지 1시간이 채 안 걸리거든.< 문형연습 > * ~ぶり시간을 나타내는 말에 붙어 ‘~만에’의 의미가 된다. 원래는「活躍ぶり勉強ぶり」처럼 동작을 나타내는 명사나 동사의 ます형에 접속하여, 상태나 모습을 나타낸다. ‘~하는 모양, 모습’의 의미가 된다. 1年ぶりに田舎へ帰った。1년 만에 시골에 갔다. お久しぶりです。오랜만입니다. 本当に素晴らしい仕事ぶりです。 정말이지 일하는 모습이 멋집니다. - 중략 -
일본어문학여행, 방통대일본어문학여행, 방송대일본어문학여행, 일본어문학여행시험, 일본어문학여행요약, 2022년 2학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