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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경제 1. 다음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이동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설명의 맞음 또는 틀림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참고: 교재 43-49쪽, 동영상 강의 3강 2. 수요와 공급의 변화) (a) 연관된 다른 재화의 가격 변화는 수요 곡선을 이동시킨다. (b) 생산 요소의 가격 변화는 수요 곡선을 이동시킨다. (c) 상품에 대한 기호의 변화는 공급 곡선을 이동시킨다. (d) 생산 기술의 변화는 공급 곡선을 이동시킨다.생활속의경제 2. 다음은 시장의 균형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설명의 맞음 또는 틀림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참고: 교재 35-37쪽, 43-49쪽, 동영상 강의 3강 3. 비교정태분석) (a)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수직일 때, 수요 곡선이 이동하면 균형 거래량은 변화하지 않고 균형 가격만 변화한다. (b)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수직일 때, 수요 곡선이 이동하면 균형 거래량과 균형가격 모두 변화하지 않는다. (c)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수평일 때, 수요가 증가하면(수요 곡선의 오른쪽 이동) 균형 거래량이 증가한다. (d)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수평일 때, 수요가 증가하면(수요 곡선의 오른쪽 이동) 균형 가격이 높아진다.생활속의경제 3. 다음은 신문 기사의 일부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참고: 교재 41-42쪽, 교재 94-95쪽, 동영상 강의 3강 1. 시장의 균형) (a) 수급이 안정화된 이후, 공적 마스크의 가격을 1,500원으로 유지한 것은 가격 상한제와 가격 하한제 중 무엇에 해당하는가? (b) 수급이 안정화된 이후, 공적 마스크의 가격을 1,500원으로 유지함으로써 재고가 쌓인 이유를 설명하시오. (c) 정부의 역할에 대한 경제학적 설명에 따라 공적 마스크의 가격 설정을 평가하시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21년 2학기 2학년 생활속의경제 공통, 중간과제 참고자료입니다.생활속의경제 1. 다음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이동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설명의 맞음 또는 틀림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참고: 교재 43-49쪽, 동영상 강의 3강 2. 수요와 공급의 변화) (a) 연관된 다른 재화의 가격 변화는 수요 곡선을 이동시킨다. (b) 생산 요소의 가격 변화는 수요 곡선을 이동시킨다. (c) 상품에 대한 기호의 변화는 공급 곡선을 이동시킨다. (d) 생산 기술의 변화는 공급 곡선을 이동시킨다.생활속의경제 2. 다음은 시장의 균형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설명의 맞음 또는 틀림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참고: 교재 35-37쪽, 43-49쪽, 동영상 강의 3강 3. 비교정태분석) (a)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수직일 때, 수요 곡선이 이동하면 균형 거래량은 변화하지 않고 균형 가격만 변화한다. (b)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수직일 때, 수요 곡선이 이동하면 균형 거래량과 균형가격 모두 변화하지 않는다. (c)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수평일 때, 수요가 증가하면(수요 곡선의 오른쪽 이동) 균형 거래량이 증가한다. (d)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수평일 때, 수요가 증가하면(수요 곡선의 오른쪽 이동) 균형 가격이 높아진다.생활속의경제 3. 다음은 신문 기사의 일부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참고: 교재 41-42쪽, 교재 94-95쪽, 동영상 강의 3강 1. 시장의 균형) (a) 수급이 안정화된 이후, 공적 마스크의 가격을 1,500원으로 유지한 것은 가격 상한제와 가격 하한제 중 무엇에 해당하는가? (b) 수급이 안정화된 이후, 공적 마스크의 가격을 1,500원으로 유지함으로써 재고가 쌓인 이유를 설명하시오. (c) 정부의 역할에 대한 경제학적 설명에 따라 공적 마스크의 가격 설정을 평가하시오.생활속의경제 2021생활속의경제 1. 다음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이동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설명의 맞음 또는 틀림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참고: 교재 43-49쪽, 동영상 강의 3강 2. 수요와 공급의 변화)(a) 연관된 다른 재화의 가격 변화는 수요 곡선을 이동시킨다. 맞음 연관된 다른 재화는 관련재를 말하는 것으로, 관련재에는 대체재와 보완재가 있다. 관련재의 가격 변화는 원 재화의 수요의 변화, 즉 수요 곡선의 이동을 가져온다.과거 커피와 홍차가 대체재의 관계에 있었는데 커피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커피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홍차 수요가 증가하였다. 이처럼 대체재 가격 상승은 원 재화의 수요를 증가시키므로 수요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켜, 수요의 교차 가격 탄력성이 양의 값을 가진다. 반면에 어떤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다른 재화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이를 보완재의 관계에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커피와 설탕이 있다. 보완재의 경우에는 어떤 재화에 대한 수요가 다른 재화의 가격과 역의 방향으로 변화한다. 즉, 보완재의 가격 상승은 원 재화의 수요를 감소시키므로 수요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켜, 수요의 교차가격 탄력성은 음의 값을 가진다.(b) 생산 요소의 가격 변화는 수요 곡선을 이동시킨다. 틀림앞 서, 대체재의 가격 상승, 보완재의 가격 하락, 소비자의 선호 증가, 재화의 가격 상승 예상, 구입자 수의 증가 등은 수요를 증가시켜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한다고 하였다. 소비자의 선호 증가는 상품에 대한 기호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상품에 대한 기호의 변화는 공급 곡선을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요 곡선을 이동시킨다고 해야 맞다. 커피가 치매 예방에 좋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면 수요가 증가하고, 커피가 고혈압과 위장질환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면 수요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이충기, 이남형(2019), 생활속의 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이상직(2019), 경제의 기초와 생활, 유원북스.이재율(2017), 경제학의 이해, 문영사.남상섭(2016), 시장경제의 이해, 현우사.
생활속의경제, 수요곡선, 공급곡선, 방송대 생활속의경제, 방통대 생활속의경제, 수요와 공급의 변화, 비교정태분석, 시장의 균형, 대체재, 보완재, 생활속의경제 202
방통대 취미와예술 중간과제물입니다.코로나19로 인한 취미생활의 변화로서온라인쇼핑, 홈트레이닝, 디지털콘텐츠, 밀키트, 언택트 모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코로나19가 지속될 경우의 전망으로서위의 5가지 변화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 기업 예측, 정부평가, 뉴스, 논문 등을 통하여 분석했습니다.출처는 본문에 제시하였으니 참고하여 멋진 자료 만드십시오.Ⅰ. 서론Ⅱ. 본론1. 코로나 19가 확산된 지 1년 반이 지나면서 자신이나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취미생활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분석1) 온라인 쇼핑거래 증가2) 홈 트레이닝의 증가3) 디지털 콘텐츠 문화의 이용 증가4) 가정에서의 요리 문화5) 언택트 모임과 행사문화2. 앞으로 코로나 19가 빨리 종식되지 않을 경우 어떤 변화가 추가로 이루어질지 전망1) 온라인 쇼핑거래 전망2) 홈 트레이닝의 전망3) 디지털 콘텐츠 문화 이용의 전망4) 가정에서의 요리 문화의 전망5) 언택트 모임과 행사문화의 전망Ⅲ. 결론IV. 참고문헌Ⅰ. 서론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을 때 사람들은 갑자기 달라진 사회에 쉽게 적응하지 못했다. 나의 경우도 처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씻는 것이 아주 부자연스러웠다. 예전에는 한 여름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미세먼지가 심하게 끼는 날이 아니면 보기 힘들었으나 이제는 거의 일상이 되었다. 매우 더운 날씨에도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을 해야 한다.손을 씻는 것도 귀찮을 정도로 자주 실행해야 한다. 이런 노력으로 지금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고, 가족 중에서도 아무도 감염되지 않아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제는 백신이 나와서 그나마 안심이지만 그렇다고 100% 예방이 되는 것이 아니며, 효과도 일정 기간만 지속되기 때문에 여전히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 사는 셈이다.거의 1년 반을 이렇게 지내는 동안 사람들의 생활은 많이 변했다. 학생들이나 회사원들은 온라인을 통하여 학습, 작업을 하는 것이 익숙해졌다. 백신의 접종으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조금은 자연스러워졌지만,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의 생활화는 여전히 지켜야 한다. 하지만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비대면 쇼핑, 홈 트레이닝, 디지털 콘텐츠 즐기기, HMR?밀키트 문화, 언택트 모임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Ⅱ. 본론1. 코로나 19가 확산된 지 1년 반이 지나면서 자신이나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취미생활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분석1) 온라인 쇼핑거래 증가코로나19 확산 이후 온라인 쇼핑에 대한 이용 빈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하였으며, 주로 선호하는 식품 구매 채널은 SSG와 쿠팡, 네이버, 마켓컬리 등과 같은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온라인 유통 이커머스이거나 고품질 식자재 전문 이커머스였으며 포탈 검색 기반의 유통 채널이었다. 온라인 쇼핑의 이용빈도와 구매금액 또한 함께 증가하였으며, 지속해서 사용하겠다는 의향을 가진 사람들도 많았다.권범철, 코로나가 키운 ‘언택트’ 소비 편리함, ‘콘택트’까지 바꾼다, 한겨레신문, 2021.권영준, ’Zoom 송년회’를 아시나요 코로나19 신풍속도, 세계비즈, 2021.김수정, 문화예술 콘텐츠 플랫폼의 대안적 활용 방안, 부산대학교 대학원 논문, 2021.김윤서, 코로나19 이후 소비미디어 이용행태 변화와 코로나 우울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경영대학원 논문, 2021.남라다, 코로나가 앞당긴 언택트 시대.일상이 된 온라인 쇼핑, 뉴스핌, 2020.박자연, 코로나가 쏘아올린 ‘덤벨 경제 : ① 재택하다 ‘홈트’.남녀노소, 덤벨에 빠지다, 이코노믹리뷰, 2020.신희강, 144兆 OTT 시장 경쟁 치열. 韓 컨트롤타워 부재 우려, 뉴데일리경제, 2021.안선주, 디지털콘텐츠 OTT(Over-the-Top)서비스의 지속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논문, 2020.이혜미, 2020년에 일어난 미디어 이용 변화, 그리고 2021년 뉴노멀 시대, 미디어 이용 전망, CONNEC+, 2021.이호준, 성인 남녀의 홈 트레이닝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2020.이효정, 트렌드줌인 : 코로나 19로 성장한 가정간편식 시장, 빠른 성장세의 밀키트 주목해야, daily pop, 2021.조규은, 언택트 시대 헬스 케어 활성화를 위한 홈 트레이닝 구독 플랫폼 개발 연구, 홍익대학교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 논문, 2021.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최재연.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사회적 위험이 소비심리와 HMR 구매패턴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생활환경대학원 논문, 2020.효성FMS 뉴스룸, 비즈 트렌드 코로나 시대의 소비 키워드, 건강을 들어 올린 ‘덤벨 경제’가 뜬다!,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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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와예술 코로나 19가 확산된지 1년 반이 지나면서 자신이나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취미생활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분석해 보고, 앞으로 코로나 19가 빨리 종식되지 않을 경우 어떤 변화가 추가로 이루어질지 전망해 보시오.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21년 2학기 취미와예술 중간과제물 참고자료입니다. 취미와예술 코로나 19가 확산된지 1년 반이 지나면서 자신이나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취미생활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분석해 보고, 앞으로 코로나 19가 빨리 종식되지 않을 경우 어떤 변화가 추가로 이루어질지 전망해 보시오.에 대한 답을 충실히 정리한 방송대 취미와예술 보고서입니다. 양질의 자료이니 방통대 취미와예술 중간과제 작성에 참고하시면 도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2021년 방송대 취미와예술 중간과제물Ⅰ. 서론Ⅱ. 본론 취미와예술 1. 코로나 19가 확산된지 1년 반이 지나면서 자신이나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취미생활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분석1) 취미 관련 동호회 활동의 위축2) 집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취미 활동의 각광3) 취미생활로서의 여행 트렌드 변화 취미와예술 2. 앞으로 코로나 19가 빨리 종식되지 않을 경우 어떤 변화가 추가로 이루어질지 전망1) 문화예술 공연 관람 트렌드의 변화2) 온라인 게임 수요 증가3) 홈루덴스 관련 취미활동 증가4) 여행관광 트렌드의 변화5) 집에서 직접 요리를 즐기는 인구 증가6) 바둑, 장기, 체스와 같은 보드게임 수요 증가7) 음악감상 활동 증가8) 나홀로 스포츠 증가9) 원예활동 증가10) 인테리어 취미 인구 증가Ⅲ. 결론Ⅳ. 참고문헌취미와예술 2021 코로나 19가 확산된지 1년 반이 지나면서 자신이나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취미생활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분석해 보고, 앞으로 코로나 19가 빨리 종식되지 않을 경우 어떤 변화가 추가로 이루어질지 전망해 보시오.Ⅰ. 서론 취미와예술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그로 인한 우울감과 무기력증을 호소하는 코로나 블루증상이 퍼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외로움과 고독감 등 심리적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출퇴근으로 소비되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회식과 사적 만남이 극단적으로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취미생활을 영위할 시간이 늘어났다. 이러한 이유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한 박탈감이나 갈등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취미생활의 사회적 가치가 강조되고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1인가구인 현 상황에서 외부활동이 극도로 자제되고, 직업 안전성이 위협받고 경제적 불안감이 추가되면서 이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기제로 취미생활의 가치가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부터 2021년 방송대 취미와예술 중간과제물을 통해, 코로나 19가 확산된지 1년 반이 지나면서 자신이나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취미생활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분석해 보고, 앞으로 코로나 19가 빨리 종식되지 않을 경우 어떤 변화가 추가로 이루어질지 전망해 보도록 하겠다.Ⅱ. 본론 취미와예술 1. 코로나 19가 확산된지 1년 반이 지나면서 자신이나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취미생활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분석1) 취미 관련 동호회 활동의 위축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평범한 삶을 한순간에 뒤바꿔버린 코로나19는 그동안 당연하게 누려온 취미 생활조차 할 수 없게 만들면서, 각종 동호회들마저 하나둘씩 활동저조로 오프라인 공간에서 사라지고 있다. 문성희, 민수홍, 백영경, 백웅재, 설혜심, 유영희, 장일, 정준영, 허진 지음, 취미와예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20.김다영 저, 포스트-코로나 시대 여행 트렌드 2021, 히치하이커, 2021.배영 저, 포스트 코로나 시대데이터로 읽는 대한민국, 플루토, 2021.김석현, 김양희 외 3명 저, 코로나19 동향과 전망, 지식공작소, 2020.문경연, 취미가 무엇입니까? (취미의 일상 개념사와 한국의 근대), 돌베개, 2019.이현훈,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세계, 해남, 2020.김신지,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게 취미, 위즈덤하우스,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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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I. 서 론II. 본 론1. 사실관계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3. 자신의 의견III. 결 론참고문헌<<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1.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hwp2. 사실관계 .hwp3. 자신의 의견.hwpI. 서 론이사는 주식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이사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법인은 이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고유권한이므로 정관이나 주주총회결의로 위임할 수 없으며(상법 제296조 제1항, 제312조), 선임은 보통결의에 의하는데(제368조 제1항) 반하여 해임은 특별결의에 의한다(제385조 제1항).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과 업무집행감독권을 갖는다.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을 할 권한이 있다. 이사회의 권한으로서는 주주총회의 소집권, 대표이사의 선임, 지배인의 선임∙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이사의 경업승인,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승인, 신주의 발행, 준비금의 자본전입, 사채의 발행 등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있다. 2001년 개정상법에서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이사회의 권한으로 추가되었다. 또한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업무집행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독권을 가진다. 이사회의 직무집행감독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2001년 개정상법에서 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이 레포트는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을 주어진 목차에 따라 서술하였다.II. 본 론1. 사실관계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중략 -
주식회사법, 방통대주식회사법, 방송대주식회사법, 주식회사법과제물, 주식회사법과제, 주식회사법레포트, 2021년 2학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I. 서 론II. 본 론1. 사실관계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3. 자신의 의견III. 결 론참고문헌<<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1.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hwp2. 사실관계 .hwp3. 자신의 의견.hwpI. 서 론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그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관에 정하여야 하고(289조 1항 5호), 정관에 발행이 예정되어 있는 수종의 주식(344조 2항)을 설립시에 발행할 때 그 주식의 종류와 수, 그리고 권면액이 정관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보다 그 액면 이상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수와 금액에 대하여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 발기인 전원이 이를 정할 수 있다(291조).주주인 ‘갑’회사가 ‘을’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고 주권발행회사에 신고하면서 신주의 교부를 청구한 경우에 주권발행회사는 상호변경절차가 적법하게 된 것인가를 법인등기부등본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여 조사한 후가 아니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와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또한 주주명부의 폐쇄기간 중에는 명의개서의 청구가 있어도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고, 또 거절하여야 한다(제354조). 다만 전환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경우에는 전환권이나 신주발행청구권을 주주명부폐쇄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주명부폐쇄기간 중에 전환된 주식의 주주는 그 기간 중의 총회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명의개서를 거절한 경우에는 회사는 명의개서가 없음을 이유로 주식양도의 효력과 양수인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인할 수 없다.주식회사는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제355조 1항·2항). 이는 주식의 양도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주권의 법정기재사항은 ① 상호, ② 회사성립연월일, ③ 발행할 주식총수, ④ 1주금액, ⑤ 발행주식의 발행연월일, ⑥ 수종의 주식의 종류와 내용, ⑥의 2 주식양도에 관한 이사회 승인규정, ⑦ 상환주식의 상환가액·기간·방법·수, ⑧ 전환주식의 전환권, 전환조건, 청구기간,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내용과 ⑨ 주권번호 ⑩ 대표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다(356조).주권을 오손한 경우에는 이와 상환으로 주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주권을 상실한 경우는 선의취득으로 제3자가 권리자로 될 수 있으므로(359조) 기명식이든 무기명식이든 간에 공시최고절차에 의하여 제권판결을 얻지 않으면 재발행을 청구할 수 없다(360조 2항, 민사소송법 463조∼468조).이 레포트는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였다.II. 본 론1. 사실관계주식발행사항의 결정은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써 이를 정한다(291조). 회사 성립 후의 신주발행사항의 결정이 이사회의 다수결에 의하는 것과는 다르다(416조). 발기인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결정된 경우에는 설립절차에 중요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되어 설립무효가 되며, 또 주식인수도 무효라고 해석하는 설과 발기인 전원의 동의는 내부적 의사결정에 그치는 것이므로 무효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설로 다툼이 있다. - 중략 -
주식회사법, 방통대주식회사법, 방송대주식회사법, 주식회사법과제물, 주식회사법과제, 주식회사법레포트, 2021년 2학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 목 차 -1. 사실관계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1.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hwp2. 사실관계 .hwp3. 자신의 의견.hwp1. 사실관계 본 사건의 피고는 자동차 운수사업과 정비사업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자본금 총액은 27억원이고 발행주식의 총수는 5만4천주이며 피고의 발행주식 중 원고1은 5867주(10.86%), 소외 2는 22079주(40.89%), 원고 5는 1577주(2.92%), 원고 2는 675주(1.25%) 등이며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 1은 22900주(42.41%)를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012년 11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출석 주주 소외 1, 2, 원고 1 전원의 동의로 임기만료된 소외1, 원고1을 사내이사로, 소외1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하는 결의, 이사가 2명 이하인 경우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정관변경 결의를 하였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으며 이후 같은 내용으로 이사변경등기가 마쳐졌다. 같은 날 임시주주총회에서 출석주주인 소외1, 소외2, 원고1 전원의 동의로 임기만료된 소외1, 원고1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마찬가지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도 작성되었으며 2014년 8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1은 2014년 6월 피고에게 이사 3명의 선임 등을 안건으로 하여 임시주주총회소집요구를 하였고 소외1은 2014년 7월 피고에게 상법 제 363조의 제1항에 의거 1명의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의제를 제안하였으며 소외 1은 2014년 7월 피고 대표이사 자격으로 주주들에게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이사 4명 선임의 건 등 회의의 목적사항과 신임이사 후보 7명의 주요이력을 첨부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였고 상법 제 382조의 2에 의해 집중투표의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서면청구하고 피고 대표이사 자격으로 주주들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피고의 정관으로 접근하면 사건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의장이 되나 대표이사가 유고싱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다른 이사가 의장이 되며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발행주식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그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에 의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회사의 이사는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출석하여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한다고 하고 있다. 2012년 있었던 임시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원고들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으며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소회 1을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제1주주총회의사록을 위조하였기에 임시주주총회결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근거로 주식회사에 있어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한 1인 회사의 경우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총회소집절차가 필요없으며 실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1인 주주에 의해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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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I. 서 론II. 본 론1. 사실관계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3. 자신의 의견III. 결 론참고문헌<<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1.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hwp2. 사실관계 .hwp3. 자신의 의견.hwpI. 서 론주식회사에서 주식은 ‘자본의 구성단위’와 ‘주주권’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자본이 단순히 장부상의 금액으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자본충실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자본유지를, 자본거래를 통하여 회사의 재산이 부당하게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한다면, 자본유지의 원칙은 자본이 주주에게 환류되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본유지의 원칙은 주식회사에서 채권자보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주권이란 주식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주식, 즉 주주권의 행사 또는 이전에는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을 보유하여야 하므로 주권은 유가증권이다. 그러나 주주는 주권의 발행에 의하여 주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며, 주권의 발행은 주식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주권이 설권증권은 아니다. 또 주권에는 법정사항과 번호를 기재하고 대표이사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므로 주권은 요식증권이다. 다만 법정기재사항이라도 본질적인 것이 아닐 때에는 그 기재를 흠결하는 경우에도 주권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주주권은 상법상의 이익배당 청구권 등의 자익권과 의결권 등의 공익권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할 뿐 주식회사 소유의 재산을 직접 이용하거나 지배,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회사가 그 소유의 골프장을 운영함에 있어 소위 주주회원제를 채택하기로 하였다고 할지라도 골프장이용권(회원권)을 판매하여 그 대금(가입금)을 취득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이처럼 자본유지원칙을 반영한 많은 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면, 납입기일에 주식발행가액의 전액납입 및 현물출자의 전부이행요구, 현물출자 기타 변태설립사항의 엄격한 제한, 주금납입에 있어 주주의 상계금지, 발기인의 자본충실책임(인수∙납입담보책임), 주식의 할인발행(액면미달발행)제한, 가설인 또는 타인명의에 의한 인수인의 주금납입책임, 신주발행시에 이사의 인수담보책임, 주금납입의무의 면제금지의 해석 등이 있으며, 자기주식의 취득 및 질취제한, 법정준비금제도, 순재산액으로부터 자본 및 법정준비금을 공제한 후의 이익배당허용, 각종 이연자산의 상각 등도 자본유지의 원칙이 상법에 반영된 경우이다.이 레포트는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였다.II. 본 론1. 사실관계주식의 양도는 법률행위에 의한 주주권의 이전을 말한다. 주식회사에 대한 주주의 지위는 세분화된 비율적 단위인 주식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주주의 지위의 양도는 주식의 양도로 실현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주주가 주주의 지위에서 회사에 대하여 갖는 법률관계를 타인에게 개별적으로 승계시키는 행위가 된다. 여기서 주식양도는 주주의 지위에서 분리 독립된 구체적 이익배당청구권이나 주주가 그 지위에서 떠나 매매 등으로 회사에 대하여 갖는 채권의 양도와는 구별되는 것이다. 그리고 주주권은 1개의 주식에 자익권과 공익권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단체법상의 구성원의 권리이므로 주주권의 이전에서 자익권만을 분리하여 이전할 수 없는 것이고 당연히 공익권도 함께 이전되는 것이다.-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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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55258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I. 서론II. 본론1. 사실관계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3. 자신의 의견III. 결론참고문헌<<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1.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hwp2. 사실관계.hwp3. 자신의 의견.hwpI. 서론주주총회는 주주의 합의에 의하여 회사의 기본적인 중요사항에 관하여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필요기관이다. 주주총회는 소집시기에 따라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주주총회의 소집권자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소집결정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을 하나, 예외적으로 감사나 소수주주가 청구하는 수도 있고 또한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소집하는 경우도 있다.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임기는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또한 이사의 수는 3인 이상이어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자본금이 5억원 미만인 회사의 이사는 1인 또는 2인일 수도 있다.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므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한이 있다.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관계이므로, 주주총회 또는 주주의 대리인이나 사용인이 아니다.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위임의 본지(本旨)에 따라 일반적 의무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민법 제681조).이 레포트는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55258 판결을 읽고 사실관계,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였다. Ⅱ. 본론1. 사실관계이사가 그 지위에 기하여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에 사망하였거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하였다면, 그 소송은 이사의 사망으로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된다. 이사는 주식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이고, 의사결정기관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인 것이어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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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보와 자서전의 한 단락 쓰기(30점 만점).1. 연보쓰기: 자신의 삶 가운데 생년을 포함하여 15-20년 정도(연속되지 않아도 무방)를 선택하여 연보를 작성할 것. (예: 1980년, 서울 종로구 동숭동 00번지에서 아버지 000와 어머니 000 사이의 첫째 아들로 출생/ 1988년, 8살, 00시 00초등학교에 입학.)2. 자서전의 한 단락쓰기: 연보 가운데 일부 시기 또는 주제를 골라 제목(예: 청소년시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또는 ‘1990-2000년, 서울에서의 직장생활’)을 쓰고 자유롭게 서술할 것.3. 가까운 가족 또는 친지를 대상으로 작성해도 무방함.1. 연보쓰기: 자신의 삶 가운데 생년을 포함하여 15-20년 정도(연속되지 않아도 무방)를 선택하여 연보를 작성할 것. (예: 1980년, 서울 종로구 동숭동 00번지에서 아버지 000와 어머니 000 사이의 첫째 아들로 출생/ 1988년, 8살, 00시 00초등학교에 입학.)- 1975년: 6월 17일, 서울 은평구 불광 1동에서 대기업 사원인 아버지 노00과 피아노 강사 김00 사이의 1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남. 00산부인과에서 3.8kg으로 건강하게 태어남. - 1978년: 3월 시골(경북 상주)에서 할머님이 상경하심, 주목적은 피아노 학원을 연 어머니로 인해 맞벌이하는 아들 내외와 손주를 보살피기 위해 올라오심. 할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 3년 전 간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함. 큰 누나 초등학교 입학, 작은 할아버지가 교감으로 있는 00초등학교 입학.참고문헌한국사의이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취미와예술코로나 19가 확산된 지 1년 반이 지나면서 자신이나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취미생활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분석해 보고, 앞으로 코로나 19가 빨리 종식되지 않을 경우 어떤 변화가 추가로 이루어질지 전망해 보시오.서론본론1, 코로나19(COVID-19)의 정의와 영향2, 자신이나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취미생활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분석3, 앞으로 코로나 19가 빨리 종식되지 않을 경우 어떤 변화가 추가로 이루어질지 전망결론참고문헌서론벌써 20개월이 지났다. 코로나19(COVID-19)은 그간 우리 삶을 뿌리 채 흔들면서 아직도 수그러들지 않는 미증유의 재앙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2억 2천 만 명의 확진자와 500만 명에 가까운 사망자를 기록하며 아직도 그 위세가 꺾이지 않는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은 많은 부분에서 우리사회의 모습을 바꾸어 놓았고 더 변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사람이 성숙해지는 계기가 실패와 좌절이라면 인류는 금번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바꿔나가야 할까? 이것은 인류가 살아남기 위한 과제이자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도전이기도 하다. 본 과제에서는 코로나 19가 확산 된지 1년 반이 지난 이 시점에서 자신이나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취미생활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분석해 보고, 앞으로 코로나 19가 빨리 종식되지 않을 경우 어떤 변화가 추가로 이루어질지 전망해 보고자 한다. 참고문헌취미와예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취미와예술, 방통대취미와예술, 방송대취미와예술, 취미, 여가, 코로나19, 코로나, 팬데믹, 취미와예술 취미생활
철학의 이해목차아래의 3가지 사항을 모두 작성합니다.1) 교재와 강의 1강을 공부한 후 A4지 1페이지로 요약하여 핵심적인 내용을 서술합니다.1, 철학(哲學)이란 무엇인가?2) 교재와 강의 4강을 공부한 후 A4지 1페이지로 요약하여 핵심적인 내용을 서술합니다. 제 4장 우리가 정말 사랑했을까? -사랑에 대한 성찰3) 교재와 강의 6강을 공부한 후 A4지 1페이지로 요약하여 핵심적인 내용을 서술합니다. 제 6장 대중문화는 정말 대중의 문화일까? -대중문화의 철학적 이해참고문헌아래의 3가지 사항을 모두 작성합니다.1) 교재와 강의 1강을 공부한 후 A4지 1페이지로 요약하여 핵심적인 내용을 서술합니다.1, 철학(哲學)이란 무엇인가?2) 교재와 강의 4강을 공부한 후 A4지 1페이지로 요약하여 핵심적인 내용을 서술합니다. 제 4장 우리가 정말 사랑했을까? -사랑에 대한 성찰3) 교재와 강의 6강을 공부한 후 A4지 1페이지로 요약하여 핵심적인 내용을 서술합니다. 제 6장 대중문화는 정말 대중의 문화일까? -대중문화의 철학적 이해참고문헌1) 교재와 강의 1강을 공부한 후 A4지 1페이지로 요약하여 핵심적인 내용을 서술합니다.1, 철학(哲學)이란 무엇인가?철학(哲學)은 참된 앎이자 진리의 추구다. 철학의 어원은 그리스어로 ‘philosophia’인데 이는 지혜에 대한 사랑으로 철학(哲學)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일상 너머의 것으로 보이지만 조금만 더 깊이 사유할 수 있다면, 다소 체계적인 형태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철학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태도와 인식을 기르는 사유 방식이다. 철학은 삶의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석으로 정해진 답은 없다. 다만 이러한 철학상의 논쟁들은 제반 학문적 활동과 필연적으로 연결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식이란 환경세계 속에서 인간의 삶의 보존을 위한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방편이라 할 수 있다. 철학은 근본적인 분석과 비판, 그리고 총체적인 관점의 획득은 개별과학과 관련하여 철학적 사유와 탐험의 근원적 필요성에 대해 말해주는 것이며 철학은 개별과학들끼리 갈등을 해결하고 조화를 이루도록 근본에서 따져 객관적으로 기준과 해결책을 제시한다. 즉 철학은 특수과학에서 얻은 인식을 모순 없는 체계로 통일해 과학에서 사용되는 인식 일반의 방법과 그 가정을 그 원리에 귀속시킬 수 있는 보편적 원리라 할 수 있다.철학의 여러 가지 정의1) 플라톤 - 사물의 이데아 인식, 변천하는 억견에 대한 참 진리를 지니는 것이 철학2) 에피쿠로스 - 철학이란 행복한 생활에 도달하려는 노력3) 키케로 - 철학이여! 그대는 인생을 지도하며 인생을 덕으로 인도하며 악을 내쫒도다.4) 칸트 - 이성의 자기 비판적 성찰이 철학이다. 협의의 철학은 윤리학이다.5) 헤겔-철학은 이 신적 이념의 내용 및 그 현실성을 인식, 모멸된 현실을 정당화6) 쇼펜하우어 - 과학이 다루는 경험적 현상의 피안에 도달하려는 노력이 철학7) 니체 - 철학이란 얼음과 준령 속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 철학자란 비상한 것을 체험하고 보고 듣고 의심, 희망, 꿈꾸는 사람8) 마르크스 - 철학자는 세계를 해석하고자 하였으나 중요한 것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9) 후설 - 의식의 본질을 직관적으로 분석, 기술하는 현상학이 철학10) 지멜 - 철학은 인생과 세계 전체에 대한 통일적 정신의 반응을 표현한 것11) 후크 - 철학은 제반 가치 취급, 충돌하는 개념 정리, 예지적이며 유리한 것을 찾아내는 학문12) 야스퍼스 - 현실을 근원에서 응시, 현실을 내적 행위에서 파악하려는 것이 철학의 과제13) 슐리크 - 철학의 과제는 모든 문제(해답)의 의미를 찾아낸다, 의미 발견의 활동이라고 정의14) 러셀 - 철학이란 내가 이해하기에는 신학과 과학의 중간에 위치하는 그 무엇이다 15) 비트겐슈타인 - 목표는 무엇인가? 파리에게 파리 병 속에서 빠져나가는 출구를 가리켜 주는 것참고문헌철학의이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인간과사회최근 한국사회에서는 범죄와 일탈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이 강화되고, 예방, 그리고 범죄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엄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다른 한쪽에서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범죄를 양산하기에 복지를 강화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범죄란 사회 주류의 이념이나 이해 관계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사회학적 범죄이론에 근거하여 한국사회의 범죄 및 일탈의 양상 변화 또는 범죄와 일탈에 대한 한국 사회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설명하고, 범죄 및 일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가 노력해야 할 것들에 관해 설명하시오.서론본론1. 일탈행동과 범죄의 이해 2, 일탈행동과 사회통제 3,일탈행동과 범죄의 이론적 이해 1) 생물학적 범죄이론2) 심리학적 범죄이론3) 사회학적 범죄이론4, 한국사회의 범죄 및 일탈의 양상 변화 또는 범죄와 일탈에 대한 한국 사회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설명5, 범죄 및 일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가 노력해야 할 것들에 관해 설명결론참고문헌서론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흉악범죄에 대한 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만큼 범죄가 늘어나고 흉포화 했다는 의미일까? 반면 이전부터 범죄는 많이 있었고 미디어 등의 보도와 인터넷 등 통신 수단이 발달하면서 종전보다 더 유난스럽게 범죄에 대한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라고 보는 관점도 있다. 하지만 범죄와 일탈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이 강화되고, 예방, 그리고 범죄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범죄는 시대에 따라 수법이나 발현 양상이 다르고 범죄를 받아들이고 해결하는 태도 또한 시대와 나라마다 다른 것이 현실이다. 우리사회에서 최근 만연하고 있는 각종 흉악범죄와 성범죄, 생활 범죄 등의 양상을 보면 경제적인 목적이나 성욕 해소, 잘못된 악습에 의해 범죄가 확대 재생산되는 측면이 있다. 본 과제에서는 사회학적 범죄이론에 근거하여 한국사회의 범죄 및 일탈의 양상 변화 또는 범죄와 일탈에 대한 한국 사회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설명하고, 범죄 및 일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가 노력해야 할 것들에 관해 설명해보고자 한다.- 인간과사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범죄학과 사회이론, 두 번째 테제, 2021. - ‘성’스러운 국민, 서해문집, 2017. - 절멸과갱생사이: 형제복지원의 사회학,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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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로보는오늘날의유럽입니다. 나름대로 정리해보았습니다.잘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거두세요^^* 1. 멀티미디어 강의와 교재의 1강 ? 6강을 참고하여, 괄호 안을 알맞게 채우시오. (총 15문항, 문항당 1점) (1) 유라시아 대륙에서 유럽을 아시아와 구분하는 지리적 경계가 되는 산맥은 ( )이다. (2) 1985년 룩셈부르크에서 체결된 조약으로, 가입국 간 무비자 통행을 규정한 국경 개방 조약의 이름은 ( )이다.(3) 유럽의 정치경제의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연합기구로 현재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기구의 이름은 ( )이다. (4)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뜻하는 용어로 영국을 뜻하는 단어 ‘브리튼(Britain)’과 탈퇴를 뜻하는 ‘엑시트(exit)’를 합성해 만든 이 용어는 ( )이다. (5) 유럽이 공유하는 문화의 기반에는 기독교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의 가장 큰 가족 명절은 ()과 성탄절이다.(6) 이탈리아의 ( ) 축제는 기독교 신앙이 민속 신앙과 결합하여 어떻게 새로운 기독교 문화가 만들어지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로, 유럽의 다원적 문화를 보여준다. (7) 유럽의 국가 대항 토너먼트 대회인 유로(EURO) 우승국에 주어지는 혜택 중 하나로, 차기 월드컵 개최지에서 치러지는 일종의 ‘리허설’에 해당하는 축구대회의 이름은 ( )이다.(8) 유럽 프로 축구 리그의 한 시즌이 운영되는 방식으로, 초가을에 리그를 시작하여 이듬해 늦봄에 종료하는 방식을 일컫는 말은 ()이다. (9)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본래 의미는 “귀족은 ()를 갖는다”는 뜻이다.(10) 중세 시대 영국과 프랑스 간의 백년전쟁 당시 다른 시민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고자 나선 귀족들의 일화를 기리기 위해 로댕이 조각한 작품의 제목은 ()이다. (11) 독일에서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중반까지 나타난 문예사조로, 이성과 합리성을 중시한 계몽주의와는 달리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신비스러운 것, 환상적인 것, 감성적인 것도 중시했던 사조의 이름은 ()이다.(12) 독일 낭만주의를 대표하며 현대적 의미의 아동문학이 탄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작가는 ()이다. (13) 20세기 초 우리나라에 유입될 때 일본의 번역어 ‘동화’로 번역된 독일어의 원래 명칭은 ( )이다. (14) 2015년부터 노르웨이에서 방영되었던 하이틴 드라마로, 전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키며 유럽 각국에서 리메이크된 작품의 제목은 ()이다. (15) 유럽 내 국가 간 교육을 통한 협력과 이해를 높이고자 추진된 프로그램으로, 2014년 명칭 변경을 통해 평생 학습의 성격을 띠게 된 프로그램의 이름은 ()이다. 2. 다음의 신문 기사 원문을 읽고, (1) 교재 1강의 내용을 참고하여 기사 제목의 오류를 설명하고 (2) 기사 본문 내용을 참고하여 영국인들이 샌드위치를 압수당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15점) (기사원문 링크 https://news.joins.com/article/23968768 )(1) 유라시아 대륙에서 유럽을 아시아와 구분하는 지리적 경계가 되는 산맥은 (우랄 산맥 )이다. 우랄산맥 카자흐스탄 북부에서 북극해까지 러시아를 남북으로 종단하는 산맥이다. (2) 1985년 룩셈부르크에서 체결된 조약으로, 가입국 간 무비자 통행을 규정한 국경 개방 조약의 이름은 (솅겐 협정, Schengen agreement)이다.이 조약은 1985년 룩셈부르크에서 체결된 조약으로, 가입국 간 무비자 통행을 규정한 국경 개방 조약이다(3) 유럽의 정치경제의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연합기구로 현재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기구의 이름은 유럽 연합(영어: European Union) 이다. EU는 주로 유럽에 위치한 27개의 회원국 간의 정치 및 경제 통합체로 회원국 전체에 적용되는 표준화된 법을 통해 유럽 단일 시장을 발전시키고 있다. - ????이슈로 보는 오늘날의 유럽????, 심지영, 이남형, 이용철, 장일, 정세윤, 차지연, 최문선 지음, 2021년,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중앙일보, 2021년 1월 12일, https://news.joins.com/article/23968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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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에게묻다『심리학에게 묻다』 강의 교재 9장 Grace-Joy-Peace의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하고(15점), 이러한 개념이 나에게 주는 함의(15점)를 쓰시오. (30점)서론본론1. 뇌와 뇌과학에 대한 이해2, 뇌와 Grace-Joy-Peace의 메커니즘 이해1) 은혜(Grace)2) 기쁨(Joy)3) 평강(Peace)4) Grace-Joy-Peace 메커니즘과 뇌의 작용3, 이러한 개념이 나에게 주는 함의참고문헌서론그동안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아직도 뇌는 미지의 영역에 가깝다. 인간에게 뇌가 제대로 된다면 아마도 세상의 많은 수수께끼가 풀릴 수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는 가슴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생각했고 뇌에 대해 많은 사실이 밝혀진 지금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우리 마음이 많은 부분 가슴에서 비롯된다고 여기기도 한다. 뇌는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반응하는 거의 모든 부분을 총괄하고 지배하지만 그 기전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의문이 남아 있고 신비주의의 영역에서 아직도 비밀이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도 많다. 아인슈타인의 뇌는 그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 아인슈타인의 천재적 뇌가 일반인과 어떻게 다른지 너무도 궁금했다. 이런 호기심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기어코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1955년 4월 18일, 병리학자 토머스 하비(Thomas Harvey)는 아인슈타인이 세상을 떠나자 그의 뇌를 훔쳐버렸다. 생전에 아인슈타인은 자신이 죽으면 화장하여 비밀리에 뿌려달라고 유언했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미친(?) 과학자가 그의 뇌를 훔치고 급기야 240조각으로 잘라버린 것이다. 토마스는 그는 아인슈티인의 뇌 흑백 사진을 수십 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240조각 냈다. 제대로 미친 것이다. 심지어 그는 이 뇌 조각 중 일부를 다른 과학자들에게 보내 함께 연구해보자는 제안도 했다. 부검을 통해 아인슈타인의 뇌는 평균보다 작았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아인슈타인의 두정엽(parietal lobe)에 고랑(furrow)과 덮개(operculum)라 불리는 구조가 결여돼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연구자들은 사라진 고랑(furrow)은 시공간인 지능과 연산과 관련된 수학적 능력과 관련 있는 영역과 연결을 강화시켰을 수 있다는 추측하는 연구를 내놓았다. 결과적으로 아인슈타인의 뇌가 일반인의 그것과 다소 다르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바로 추상적인 사고와 관련 깊은 전전두엽 피질(prefrontal cortex), 두정엽(parietal lobes), 시각피질(visual cortex)에 있는 주름이 특이하고 복잡한 패턴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과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뇌와 우리의 마음에 관한 이야기다. 하혜숙강지현(2020). 심리학에게 묻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하혜숙(2020). 상담자가 건네는 말. 에피스테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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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아들 D(만 17세)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A의 오랜 외도와 가정폭력에 지쳐 A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며, A가 거부하면 재판이혼을 하려고 한다. B가 A와 합법적으로 이혼하려면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2. (제4강) A의 어머니 E는 유언 없이 갑자기 사망하였다. E의 상속재산은 4억 5천만원이다. E의 빈소에 큰 아들 A, A의 아내 B, A의 딸 C와 아들 D, E의 시집간 딸 F와 F의 남편 G 및 딸 H, E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I의 아내 J와 딸 K, E의 여동생 M과 M의 아들 N이 모였다. 빈소에 모인 사람들 중에 실제 E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에 관해 그 이유를 제시하며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3. (제5강) A는 정규직, B는 비정규직, C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다. A, B, C의 2021년과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얼마인지를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를 살펴보고 서술하시오. 또한 A, B, C의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4. (제15강) A, B의 사업주 O는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광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19사태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A, B를 포함한 근로자들을 해고하려고 한다. A, B가 O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려면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기관은 어떻게 권리구제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5. (제15강) C의 사업주 P는 C에게 자주 성적인 농담을 하고 신체 접촉을 하였다. C는 성적 굴욕감을 느끼고 용기를 내어 P에게 더 이상 성적 언동을 하지 말아 달라고 했으나 P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C는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1,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아들 D(만 17세)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A의 오랜 외도와 가정폭력에 지쳐 A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며, A가 거부하면 재판이혼을 하려고 한다. B가 A와 합법적으로 이혼하려면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먼저 이혼의 종류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두 종류만이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자동이혼은 없다.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하며 재판이론은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한다. 협의이혼의 성립요건은 부부가 진정한 의사로 이혼에 합의해야 성립되며 이를 기반으로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을 받을 때,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미성년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에는 3개월, 그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가져야 한다.참고문헌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