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기조에서 정부혁신의 방향으로 제시되는 신공공관리론의 개념 및 성립배경과 특징 및 한계점을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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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980년대 이후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맞아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의 효율성을 넘지 못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민영화와 규제완화 등 시장원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이론이 새로운 공공관리론이다. 신공공관리론은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미국 행정학계를 중심으로 발전했다. 신공공관리론은 기존 관료제 조직 운영방식인 테일러리즘(Taylorism)과 달리 비효율성과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관리방법으로 '시장지향적'과 '고객지향적'이라는 점에서 다른 경영이론과 차별화된다. 신공공관리론도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그중 가장 큰 문제는 성과 측정의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새로운 공공관리론의 개념 및 성립 배경과 특성 및 한계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 정부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정부혁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신공공관리론의 의의
OECD(1995)는 "새로운 공공관리론은 공공부문이 보다 경쟁적으로 변하고 시민 수요에 보다 효율적이며 유연하고 투명하게 대응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했다.실제 영미권 국가를 중심으로 작은 정부, 민간부문의 상호경쟁, 수익자 부담원칙, 규제완화 등을 추진하고 경영이론을 폭넓게 도입해 '기업가정신', '품질관리기법', '마케팅기법' 등 정부의 성과 제고와 관리 효율성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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