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기조에서 정부혁신의 방향으로 제시되는 신공공관리론의 개념 및 성립배경과 특징 및 한계점을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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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공공관리론의 의의
2) 신공공관리론의 기본가정과 특징
(1) 정책과 관리의 분리
(2) 경쟁의 강조
(3) 책임성 범위의 협애성
(4) 분권화
3) 신공공관리론의 기여 및 한계점
* 참고문헌
- 본문내용
-
1) 신공공관리론의 의의
OECD(1995)는 "신공공관리론이란 공공부문이 더 경쟁적으로 변화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욕구에 보다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실제로 영미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작은 정부, 민간부문의 상호 간 경쟁, 수익자 부담 원칙, 규제 완화 등이 추진되었고, 경영이론을 광범위하게 도입하여 '기업가정신', '품질관리기법', '마케팅 기법' 등 정부의 성과 향상과 관리의 효율성을 추진하였다.
OECD(1995)의 정의와는 다르게 후드(Hood, 1991)는 보다 조직 내부 변화에 초점을 둔 관리 프로그램을 검토하면서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요소가 구비될 때 신공공관리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였다(Hughes, 1998: 61-62).
첫째, 공공부문의 실제적 전문경영으로, 이는 조직의 최고경영자가 자유재량에 의해 조직을 활동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정당성을 증명하는 방법은 행위에 대한 분명한 책임부과를 요구하는 책무(accountability)에 있다. 둘째, 분명한 기준과 그에 따른 성과측정으로, 이는 목적을 규정하고 목표를 설정하며 "책무는 목적의 명시와 목표에 대한 엄밀한 시각을 요구"하는 주장에 의해 정당화된다. 셋째, 산출에 대한 관리를 강조한다. 절차보다는 결과를 강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측정된 자원은 성과의 범위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넷째, 공공부문의 단위 구성요소의 분산이다. 이는 '각 생산물을 중심으로 각자 관리되는 기업화 단위(corporatized units)'로 '서로 대등한 입장'에 기초하여 개별적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뜻하며, 큰 규모의 기관을 분산시켜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다섯째, 공공영역에서의 경쟁력 강조로, 이는 '계약조건과 입찰절차의 이행'을 포함하며, 비용절감과 더 나은 기준의 비결인 경쟁을 강조한다. 여섯째, 공공조직에의 민간 관리기법의 도입을 강조한다. 이는 군대 스타일(military-style)인 '공공서비스 윤리'를 벗어나 고용과 보상의 유연함과 공공부문의 검증된 민간도구의 관리도구 사용의 필요를 말한다. 일곱째, 자원 활용 시 사용규칙과 검약정신을 강조한다. Hood(1991)는 이를 사업운영상 직무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직접 경비의 절감, 규제순응비용을 제한하는 노조요구의 격퇴 등으로 보았으며, 공공부문의 자원요구에 대한 점검 필요성과 적게 사용하고 크게 효과를 보는 것으로 정당화된다고 하였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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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한국의 사회문제 : 김영재, 신미애 저, 윤성사, 2019
사회문제의 경제학 : 헨리 조지 저, 전강수 역, 돌배게, 2013
사회문제의 핵심 : 루돌프 슈터이너 저, 최혜경 역, 밝은누리, 2010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세계화와 사회문제, 김정규 저, 에듀컨텐츠휴피아, 2017
사회문제의 이해 : 정현주 저, 대왕사, 2014
현대사회문제 이론과 실제 : 이철우 저, 학지사,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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