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_성전환 관련한 전원합의체 판례와 견해

법 우선의 원칙의 예외)-> 실정법과 자치규범, 자치규범과 근로계약 간에는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인정된다는 견해가 일반적* 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단체협약의 개정 경위와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단체협약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단체협약과 동일한 내용의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단체협약의 개정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개정된 단체협약에는 당연히 취업규칙상의 유리한 조건의 적용을 배제하고 개정된 단체협

관련 법조문 시행일 이전에 설정된 질권,저당권등에 대해서도 임금채권이 우선한다는 행정해석이 있으나 판례는 임금에 대한 우선특권은 법정 담보물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률개정전에 이미 성립한 질권이나 저당권에 대해 소급하여 그 영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전체 사법질서 차원에서 볼 때 소급규정이 없는한 판례입장이 타당6. 위반의 효과1)당해규정에 대한 자체의 벌칙규정은 없으므로 해석론상 근로관계 종료시에는 금품청산

법제도적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기간제와 파견제를 규율하는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을 절감해 왔다. 현재 기간제는 근로기준법 제23조(근로계약의 기간)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하는 기간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199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1년을 초과하는 기간제의 사용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19996. 8. 29. 선고 95다카5783 판결.이 판결은 그 후 IMF상황과 맞물려 기간제

법의 목적 나. 약관의 법적 구속력다. 키코계약의 약관성 여부라. 약관규제법 조항 위반 여부2. 이병준, 과 함께(탄알 일발 장전)(p.8)가. 키코계약의 약관성-판례와 학설의 입장(p.8)1) 판례의 입장2) 학설의 입장가) 약관성을 긍정하는 견해나) 약관성을 부정하는 견해나. 키코계약과 관련하여 약관성의 판단을 위한 고려요소(p.9)1) 개별적 고찰방법2) 계약구조의 약관성3) 공란(空欄)으로 비워둔 계약내용의 약관

성적 소수자에 대한 억압은 한국 사회의 법에서도 볼 수 있다. 한국의 법은 이성애주의를 전제로 하고 있어 성적 소수자를 보호하고 있는 법제도는 미비하다. 성적 소수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도 못한 채 음지에서 지내고 있다. 본 글에서는 성적 소수자를 크게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로 나누어서 볼 것이다. 각각의 개념에 대해 우선 정의한 후 관련 기사 및 사회 이슈들을 분석할 것이다. 이 후 관련 판례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동성애자들과 트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