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성전환자의 호적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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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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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2.1 성전환자의 등장
2.1.1 성전환과 성전환증
2.1.2 성의 결정기준과 성전환자의 성
2.1.3 성전환자 호적정정의 필요성
2.2 호적법 제120조를 적용해 성전환자 호적정정 허용 가능
여부 판단
2.2.1 호적법 제120조의 문언 의미 파악 및 직접 적용의 가능
여부 판단
2.2.1.1 호적법 제120조
2.2.1.2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
2.2.1.3 기재에 착오나 유류가 있는 것
2.2.1.4 소결
2.2.2 호적법 제120조의 유추해석을 통한 성전환자 호적 정정 가능
여부 판단
2.2.2.1 유추 해석
2.2.2.2 유추 해석의 적용
① 본질적으로 같은 사항 여부 판단
② 입법취지를 바탕으로 유추해석 적용 여부 판단
③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판단
2.2.2.3 과도한 유추해석의 문제점
① 삼권분립에 대한 침해
② 법적 안정성 침해
a. 사법적 혼란
b. 법률관계의 혼란
2.3. 사무처리지침의 문제점
2.3.1 사무처리지침의 존재적 문제점
2.3.2 법적 구속력 측면에서 본 사무처리지침의 존재적 문제점
2.3.3 성전환자의 실정에 비춰봤을 때 사무처리지침의 문제점
2.3.3.1 군문제
2.3.3.2 성기수술 여부 문제
2.3.3.3 대법원 사무처리지침의 호적 정정사항 기재 부분
2.3.3.4 자녀문제
3.결론
※ 보충자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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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06년 6월 22일, 대법원이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불허한 지방법원의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의 결정은 이제껏 각급 법원의 재량에 따라 수용되거나 기각됐던 성전환자 호적정정을 사실상 허용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성전환자가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한 진일보적 결단이라고 평한다. 하지만 사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는 간단치 않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9명, 즉 참석한 10명 중 성전환자 호적정정에 8명이 찬성했고, 2명이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전자를 다수의견, 후자를 소수의견이라 하겠다.)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모두 성전환자들의 삶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인식했으나 그 방법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다수의견은 성의 변경에 관한 입법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더라도 호적정정에 관한 호적법 제120조에 따라 호적정정이 가능하다고 보는 반면, 소수의견은 국민의 의견수렴, 신중한 토론을 통해 국회차원에서 입법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앞으로 대상결정의 논리구조가 여러 가지 법해석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따져보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호적법 제120조에 의한 성별정정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입법을 통한 해결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소수의견의 견해에서 사안을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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