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_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회문제를 선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과 서비스를 찾아 정리하고 이에 대해 평가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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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복지학개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회문제를 선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과 서비스를 찾아 정리하고 이에 대해 평가하시오.
목 차

참고문헌: 참고문헌
I. 서론
우리나라도 수명의 증가와 출산율의 저하로 인해서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인구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란 전체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를 말한다, 고령화사회는 또한 노인인구의 비중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서 다양한 사회경제적인 변화를 겪는 사회를 말한다(윤동은, 2023)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은 절대 노인 인구수가 많은 것이 아니라 전체 인구에 대비한 노인인구의 비중이 많음에 있다는 점이다, 노인 인구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다른 연령층의 인구가 안정적으로 많으면 이로 인해 심각한 사회 문제는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보건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동시에 출산율의 저하로 14세 이하의 유소년 인구 비중은 감소하게 됨에 따라 전체 인구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게 되면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윤동은, 2023) 가장 문제 시 되는 것이 노인빈곤이다. 이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 정책 및 서비스를 찾아 정리하고 결론 부분에서는 장단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II. 본론
1. 기초노령연금 도입과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목적을 달리하며 연금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였다. 따라서 기초연금은 모든 국민에게 노후 소득보장을 위하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연금제도라 정의할 수 있다, 한국의 기초연금은 빈곤층의 구제라기보다 전체노인의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공공부조제도와 목적의 차이가 있다 (노민래, 2023)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제도의 역사가 짧고 미성숙하며 현재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어 노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도입되었다, 또한 기초연금은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성격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의 틀을 변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기존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국민연금 제도와 달리 기초연금은 조세로 운영되어 근로 세대에서 근로하지 않는 세대 간 재분배 기능의 역할을 수행한다 (노민래, 2023)
2. 국민연금
국민연금제도는 모든 경제활동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가입자가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되는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연금형태의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이다(김진수 외, 2018)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도입된 이래, 1999년 당연적용자의 범위를 도시지역 자영자로 확대하였다, 단기간에 적용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한 국민연금제도는 현재까지 한국의 공적노후소득보장체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노민래, 2023)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을 의무가입 대상자로 하고 있으며 본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이 가능한 임의적용가입대상자도 존재한다 국민연금의 재정은 전형적인 사회보험형태로 사업장가입자는 보험료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1/2씩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며, 가입기간동안 소득에 비례하여 9%의 보험료율을 적용받는다, 연금급여는 가입기간이 길고 소득이 높아 납부한 보험료가 많을수록 급여액이 많으나, 저소득계층일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아지도록 설계한 소득계층 간 소득재분배기능이 존재한다, 기본연금액은 소득대체율을 결정하는 상수와 국민연금 수급 전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 본인의 기준소득월액, 가입 기간 등으로 결정된다 (노민래, 2023)
3.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관한 논의
공적연금 총 지급액이 빈곤선에 어느 정도 근접하는가를 실제로 살펴본 결과 기초연금 평균액은 25.3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유족연금과 특례연금 등을 제외한 노령연금 평균액은 51.9만 원으로 나타났다, 공적연금 총액은 77.2만 원으로 중위소득 40% 기준 9만 원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상적으로 활용되는 상대적 빈곤율 수준인 기준 중위소득 50% 수준에는 8.1만 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동은, 2023) 이는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기초연금 도입으로 인해 절대적 빈곤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상대적 빈곤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적연금만으로 빈곤을 탈피할 수 있는 노인의 비율은 중위소득 50% 기준으로 6.4%에 불과하다(여유진, 2019)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존재하나 소득유지는 고사하고 빈곤방지 기능에도 문제가 있다고 분석된다(윤동은, 2023) 또한 기초연금 수급자 중 국민연금 수급자의 비율은 2014년 30.4%에서 2019년 40.0%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수급자 수와 연금수급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동시수급자의 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초연금 감액수급자 비율은 2014년 8.6%에서 2018년까지 약 1% 수준으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듯 하나 감액수급자의 수는 2015년 341.383명, 2016년 420,396명, 2017년 456.017명, 2018년 446,813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윤동은, 2023) 또한 2019년 감액수급자의 비율은 13.7%로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상향됨에 따라 기초연금 감액이 증가하는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는 노후 소득의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 또한 노인인구와 국민연급 수급자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미래 상황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감액에 따른 불만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윤동은, 2023) 이와 같은 논의를 고려할 때 현행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감액은 제도 간 연계 형태의 변화를 통해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제공을 위한 제도 간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윤동은, 2023)
III. 결론
지금까지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 정책 및 서비스를 찾아 정리하여보았는데 노인 빈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두 제도가 가장 대표적이어서 정리를 해보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물론 노인들의 경제적 여건을 조금이라도 확립해준다는 점에 대해서는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많이 불안정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게 되어 앞으로는 고령 인구들이 증가하고 그렇게 되면 수급자의 수도 증가하게 될 것이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감액에 따른 불만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론에서 언급했듯이 제도 간 연계 형태의 변화를 통해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제공을 위한 제도 간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IV. 참고문헌
1. 윤동은, 사회복지학개론, 더에이스에듀, 2023
2. 노민래, 사회복지학개론, 메가스터디교육,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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