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_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회문제를 선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과 서비스를 찾아 정리하고 이에 대해 평가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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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개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회문제를 선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과 서비스를 찾아 정리하고 이에 대해 평가하시오.
목 차
참고문헌
참고문헌
Ⅰ. 서론
현대사회는 복잡하고 빠른 변화고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특히 큰 문제로 여겨지는 것은 가족의 고유기능 상실로 인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가족이 가지는 고유의 기능은 애정을 통한 구성원의 정서적 안정과 성적인 요소를 통한 양육과 사회 구성원의 충원 기능이다. 가족의 구성원은 사회에서 생산을 위한 인력으로 기능하고 가족은 생활에 필요한 소비활동을 함으로써 경제 질서의 순환과 유지를 주도한다. 또한, 자녀가 사회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혹은 규칙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하거나,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가족 구성원과 가족의 재산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그리고 가족 개개인의 삶 속에서 지친 심신의 긴장과 피로를 해소하여 노동력을 회복시키며 오락적 욕구를 충족시키기도 하는데 오늘날 대중매체의 발달로 가족의 오락기능이 많이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의 기능은 가족의 생활주기가 변화하면서 함께 달라지고 있는데, 먼저 결혼의 연력이 늦어지면서 가족이 형성되는 시기가 늦어지고 있지만 맞벌이 부부는 증가하여 자녀의 출산과 양육의 가정 내 교육기간이 짧아졌다. 자녀의 수는 줄어들고 인간의 수명은 길어지면서 자녀의 독립 후 부부만 남는 노년기의 삶이 길어짐으로써 배우자를 선택하면서 오랜 시간 함께 할 수 있는 성격과 가치관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도 가족의 기능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가족보다는 자아의 성취와 개인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개인주의가 보편화하면서 많은 것을 희생해야 유지할 수 있는 결혼을 꼭 해야 한다는 인식이 줄어들게 되었다. 여성의 사회진출과 평등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함에 따라 가사를 분담하고 자녀양육을 동등하게 주장하게 되었으며 이에 전통적인 가족의 모습은 사라지고 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과 서비스를 찾아 정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과 서비스를 정리하고 평가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가족구조의 변화와 보육문제
과거에는 사회생활을 하던 여성들도 결혼과 동시에 퇴직을 하고 집안 살림에 전념하는 모습이 의례적인 모습이었다. 회사에서도 여직원이 결혼 소식을 알리면 당연히 퇴사를 생각했고, 여성의 인생은 직장생활을 퇴사하고 가정이라는 새로운 일터에 취업하는 것이 당연시 되었다. 여전히 임신한 여직원에게 권고사직을 행하고 있는 일부 기업도 존재하지만, 현대사회에서 결혼이나 출산은 이제 여성이 일자리를 잃어야만 하는 절대적인 이유가 되지 않는다. 이는 여성 개인의 인생과 자아실현 면에서는 몹시 긍정적인 변화이지만, 출산과 함께 보육의 문제가 덧붙여지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가정 내에서만 이루어지던 보육은 이제 유아전문교육기관과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보육으로 점차 변화 및 확대되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를 위한 온종일 돌봄이나 주말 돌봄 등의 제도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그러므로 맞벌이 가족을 위한 사회적 제도가 더욱 촘촘히 만들어질 필요가 있으며 그 중 하나가 탈가족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2) 맞벌이 가족을 위한 탈가족화 정책
가족화란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 개념을 바탕으로 한 탈가족화는 가족 내에서 돌봄이 있어야 하는 부분을 사회화시켜 가족이 가지는 돌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말한다. 탈가족화는 누구나 적절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의 하나로서 돌봄의 책임을 시장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가가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맞벌이 가족이 늘어나면서 보육을 전담하던 여성의 역할이 축소되었고, 이를 사회복지 서비스로서 공백을 채우고자 시행되고 있다. 탈가족화 정책은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나 돌봄의 사회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아동수당이나 세금 공제를 통한 지원은 가정의 금전적 문제를 완화하고 보육정책과 방과 후 보육 정책을 통해 실질적인 돌봄 공백을 채운다. 우리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여 2020년부터 1년 10일의 유급 가족 돌봄 휴가제도를 신설하였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가족 돌봄 휴가를 최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탈가족화를 이렇듯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공백은 사회가 함께 채워가는 제도이다.
Ⅲ. 결론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정부의 이러한 탈가족화 제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탈가족화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 중 가장 큰 부분은 여성의 권한 신장이다. 사회적 변화로 인하여 여성의 노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가정 내에서 여성의 역할만 강조되던 시대는 지났다. 여성의 노동권과 성평등을 보장하고 탈가족화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여성의 교육이 높아지면서 여성의 사회진출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출산이란 경력단절을 불러오는 위험이 되었다. 그로 인해 점점 출산을 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탈가족화는 이러한 여성의 돌봄 부담을 덜어 주는 기능을 한다. 하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도 필요한데, 돌봄 휴가가 기업의 자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눈치를 주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사내 분위기로 활성화가 쉽지 않다. 이에 자율이 아닌 의무화 정책으로 점차 개선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1) 사회복지학개론 교안
2) 돌봄의 탈가족화 관점에서 본 정책발달과 개선방향, 김은지, 김소영, 선보영, 성경, 양난주, 김수정, 김혜영, 젠더리뷰, 2018, 48권, view options12p ~ 19p ISSN 1599-826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년
3) [뉴시스] 코로나19 확산 속 돌봄의 균형을 향하여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917_0001169627&cID=11011&pID=16000
- 이채정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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