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문화다양성_다문화사회 외국인 범죄예방에 관한 시민 인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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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다문화사회 외국인 범죄예방에 관한 시민 인식 연구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논문 비평
(2) 다문화사회 외국인 범죄예방에 관한 대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참고문헌: 참고문헌
Ⅰ. 서론
대한민국은 현재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는 다문화사회이다. 이러한 다문화사회에서 외국인 범죄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범죄는 사기, 절도, 마약 관련 범죄와 같이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에 대비해 낮은 수준의 범죄 발생율을 보이고 있지만 어떠한 특정 범죄에 한해서는 외국인 집단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발생율을 보일 때도 있다. 외국인 사회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주로 사회경제적 요인과 관련이 있으며 이 집단 안의 경제적 어려움, 고용 부족, 언어 장벽 등은 범죄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에 다문화사회 속의 외국인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 이와 더불어 새로운 대책 및 방안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논문 비평
논문 ‘다문화사회 외국인 범죄예방에 관한 시민 인식 연구’는 먼저 다음과 같이 외국인 범죄에 대한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인권 침해, 열악한 근무환경, 취업의 어려움, 사회적 편견, 신분상의 불이익, 임금체불, 불법체류자의 증가가 이와 같다. 이 중에 가장 높은 상관성을 보여주는 원인은 바로 불법체류자의 증가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외국인에 대한 인권 침해나 취업의 어려움은 가장 낮은 상관성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설문의 대상은 대부분 5-60대 남성으로 자영업자가 많았고 거주지역은 서울과 수도권이 대부분이었다. 설문 대상이 조금 한정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외국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서울과 수도권이 대부분이고 자영업자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가장 많이 상대하기에 어찌 보면 괜찮은 대상자 특성이라고 생각되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안 좋은 인식을 가지기 쉬운 집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편향된 의견이 아닐까 싶었다. 어찌되었건 이 설문에서 말하는 바는 불법체류자가 증가함으로써 외국인 범죄 현상이 증가되었고 이러한 불법체류자의 증가는 범죄에 대한 우려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동시에 외국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는 비율이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외국인이 증가하면 외국인 범죄율도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불법체류자의 증가는 범죄율의 증가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생각은 틀린 생각은 아닌 것 같다. 조금 제한된 대상으로 설문을 하기는 했지만 이 논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불법체류자의 증가가 외국인 범죄 발생율과 높은 상관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외국인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와 같이 불법체류자 또한 증가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므로 범죄율이 높아진다는 생각을 가질 만도 하다. 이와 더불어 언론보도로 인하여 외국인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되는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으므로 더욱 이러한 생각은 확고해져 갈 것이다. 따라서 언론은 보도에 의해 외국인들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인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신중을 기하여 보도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다양한 외국인 범죄 원인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외국인 범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는데 이런 외국인 범죄예방을 위한 대책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첫 번째로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강화이다. 최근 크게 늘어난 불법체류 외국인 비율이 외국인 범죄 증가의 원인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단속강화하고 외국인 범죄예방 전담 인력을 충원하여 외국인 범죄율을 감소해야 한다. 둘째, 외국인에 대한 편견 지양을 이야기하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경계지음이 우리와 함께 어울려 살지 못하게 하고 이에 그들만의 지역을 만들어 그들이 사는 지역에서 마치 범죄가 많이 벌어지는 것 마냥 보이게 되는 것 같다. 만약 우리가 외국인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노력을 기했다면 그들이 범죄를 저지를 확률 또한 낮아질 수 있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정적 언론보도 개선을 이야기한다. 맞다. 언론은 외국인을 너무 부정적 이미지로 몰고 가고 있다. 그들이 저지르는 범죄를 보도할 때도 어느 정도 과장을 덧붙여 보도하고 있고 이로 인해 다문화사회의 보편성과 외국인에 대한 이미지를 악화시키고 있다. 지금 우리는 글로벌한 시대에 살고 있다. SNS로 세계와 소통하고 실시간으로 세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대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나라의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고 부정적인 언론보도로 인식을 악화시킨다는 것은 국가의 위상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 나가 이런 악의적 보도에 희생된다고 생각한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외국인에 대한 오해를 없애고 외국인에 대해 낯설게 생각되지 않도록 조금 더 다문화 친화적인 언론보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 다문화사회 외국인 범죄예방을 위한 대책
위의 논문에서 우리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원인과 이에 대한 3가지 대책을 살펴보았다. 지금부터는 다문화사회 속에서 외국인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새로운 대책을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첫째. 입국단계에서 잠재적 범죄자로 예상되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에 대비하여 효과적으로 외국인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 출입국 관리를 강화하여 외국인 범죄조직을 확인하고 그 구성원들에 대한 신상정보를 확보하고 추적하여 범죄에 이르지 못하도록 사전 조치를 취한다면 외국인 범죄율이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한 철저한 신원 확보와 사후관리로 신속히 검거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물론 이는 앞서 말한 경찰 전담 인력이 부족하여 현재 바로 실시하기에는 어려운 대책일 수는 있지만 당장이 아닌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외국인 전담 인력을 새로 뽑고, 현재 있는 인력들을 교육하여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법질서 확립과 외국인 범죄예방을 위한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앞선 연구에서도 조사대상자들이 외국인 범죄예방의 장애물로 정부 정책 부재를 가장 많이 꼽고 있었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두 번째 방안으로 선정했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벌이 너무 미약하고 이로 인해 외국인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외국인이라고 해서 너무 약한 처벌을 내리기보다는 보다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범죄예방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외국인 사회 지원 및 상담 체계를 마련한다. 이민자를 위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해 이민자들에게 식량, 주거, 의료, 교육, 심리 상담과 같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돕는다면 경제적 문제로 인한 범죄율이 감소할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여 피해자의 상황을 개선하고 외국인 범죄 신고를 장려한다면 우리가 외국인 범죄가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파악하고 그 상황을 대처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Ⅲ. 결론
대한민국 정부는 외국인 범죄에 대해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범죄예방 및 범죄 조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다문화 이해 교육을 통해 외국인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외국인 범죄율이 증가하고 점점 외국인 노동자 및 체류자를 피하고만 있는 상황을 직시해야 하며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수록 외국인 범죄 상황은 악화하기만 함을 정부는 인지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우리 또한 외국인들 낯설고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역사회프로그램을 통해 받아들이고 어울려 살아가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1. 추봉식(Bong Sik Choo);이상열(Sang Yeol Lee). (2022). 다문화사회 외국인 범죄예방에 관한 시민 인식 연구. 시큐리티연구, (), 221-242. 10.36623/KSSR.2022.72.11
2. 김헌진, 오태곤. (2017). 외국인 범죄의 현황과 대응방안. 인문사회 21, 8(2), 583-600. 10.22143/HSS21.8.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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