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_사회보험의 구성 원리와 사회보험과 사보험(민간보험)과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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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보험의 구성 원리와 사회보험과 사보험(민간보험)과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목 차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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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Ⅰ. 서론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의 정의에 따르면 국민에게 발생하는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서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사회보험이란 사회적 위험을 예상하고 보험방식을 통해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을 보장하려는 소득보장제도의 하나이다. 사회적 위험은 근대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사적 부양원칙에 의하여 본인이 대처하여야 했으나 임금노동자가 사회 구성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19세기 말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에 의한 저소득층의 증가로 노동자 개인이 대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국가, 사회 등 공동체에 의한 위험 분산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사회보험제도가 도입되었다. 보험제도는 위에서 설명한 사회보험뿐만 아니라 민간보험도 있다. 이 두 보험은 유사한 점과 차이점이 뚜렷한데, 이번 과제를 통해서 사회보험의 구성 원리가 무엇인지 살펴본 후 민간보험과 사회보험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사회보험의 구성 원리
사회보험의 구성 원리에는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소득재분배의 원리, 보편주의 원리, 비용부담의 원리가 있다. 먼저 최저생활보장의 원리는 사회보험에서 보장하는 소득보장의 수준은 최저생활수준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으로, 최저생계비 개념에 근거하여 급여 수준을 정하고 이 수준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소득재분배의 원리는 기여금의 납부와 급여의 지급에 있어서 수직적 및 수평적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여금 납부 시에는 비례하거나 누진율을 적용해서 기여율을 책정하고, 급여 지급 시에는 소득과는 전혀 무관하게 욕구의 크기에 따라 지급함으로써 소득재분배 효과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민 연금은 급여의 산정박식에서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을 모두 합산하여 기본연금액을 산정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균등부분이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나타내며, 특수직역연금은 소득비례부분만을 인정하여 급여를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재분배의 효과는 전혀 없다. 국민건강보험의 경우에는 기여금의 징수는 소득수준 등 보험료 부담능력에 따라 차등 징수하나, 급여는 동일한 요양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소득재분배효과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 셋째, 보편주의의 원리는 사회보험의 적용범위와 연관되어 있는데 특정한 신분, 지위, 성별, 종교 등과 무관하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원리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민 중 일부 계층에게만 사회보험을 우선 적용하는 것은 국가의 재정적, 경제적 이유와 제도 운영의 기술적 이유에서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보편주의 원리를 벗어난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비용부담의 원리에 따르면 사회보험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국가가 분담하여 조달하여야 한다는 원리로 피용자는 자기책임의 원리에 입각하여 기여금을 분담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현대사회의 특징 중 하나로 무과실책임의 원리에 근거하여 비용을 분담하여야 하며, 국가는 생존권적 기본권 보장을 국가의 의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책임의 원리에 입각해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여야 한다. 이 원리는 국가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공공부조법의 원리와 구별된다.
2.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유사점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유사점은 보험의 목적에서 먼저 찾아볼 수 있다. 보험의 목적은 가입자의 경제적인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또한,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보상 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용할 수 있는 범위, 급여는 어떻게 지급될 것 인지, 재정확보 방법 등에 대한 조건들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급여의 자격 여부와 양을 체크하기 위해서 정확한 수학적 계산을 필요로 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3.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점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첫 번째 차이점은 보험관계가 어떻게 성립되었느냐에 있다. 사회보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강제가입이지만 민간보험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이 둘은 보호 수준에서도 차이가 있다. 사회보험은 최저생활보장의 원리에 입각하여 최저수준의 소득을 보장하지만, 민간보험의 경우에는 사회보험에 보다 더 많은 양의 보호 받을 수가 있으며, 보호의 양과 수준은 개인이 원하는 정도와 지불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급여의 기준은 사회보험의 경우 법령에서 산정한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민간보험에서는 법적의 계약에 따라서 결정되며, 보험수리원칙을 따른다. 보험관리 체계는 사회보험의 경우 국가가 관리하거나 직접 관리가 어려운 경우 위임한 기관에서 독점하여 관리된다. 하지만 민간보험의 경우에는 민영기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관리체계가 매우 다양하며 기관마다 다른 보험으로 인해 경쟁체제로 이루어진다. 보험 재정의 확보에도 차이가 있는데 사회보험은 강제 가입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여금이 계속 납부되며, 사회보험 프로그램이 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재정 확보가 필요하지는 않다. 하지만 민간보험의 경우에는 신규 가입자에 납부하는 보험료에 의존성 없이 재정이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완전한 재정상채를 확보한 후에야 운영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물가상승률 및 경제성장률 등이 반영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사회보험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을 때문에 생기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 세금을 더 부과하는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지만, 민간보험의 경우에는 사회보험과 같이 강제로 부과할 수 없어 매우 취약하다는 차이점들을 가지고 있다.
Ⅲ. 결론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소득재분배의 원리, 보편주의 원리, 비용분담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민간보험과는 가입자 경제적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 보삼 범위, 급여, 재정 확보 등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급여 자격 여부와 양을 확인하기 위해 정확한 수학적 계산을 필요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차이점에 있어서는 보험 가입이 강제적인지, 자율적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며, 보장 범위 또한 사회보험은 최저수준이지만 민간보험은 개인의 능력과 원하는 바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관리 체계도 사회보험은 국가나 위임 기관에서 독점적으로 운영되지만 민간보험의 경우에는 여러 기관들의 경쟁체제로 진행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처럼 사회보험은 민간보험과 많은 유사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경제적인 안정과 안전을 제공하고, 소득 보장과 공평성을 확보해 사회적 안정과 복지를 실현하는 중요한 체계이다.
Ⅳ. 참고문헌
- 노병일 (2020) 사회보장론, 공동체
- 김세돈. (2016) 사회보장론. 기한재
- 남기민,홍성로 (2021)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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