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의 실시상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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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공공부조의 실시상의 원칙
공공부조는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이 심회됨에 따라 그 구조적 산물로서 빈곤이 발생되었다는 역사적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국가의 책임 하에 소득조사나 자산조사와 같은 자격요건의 조사를 통해 빈곤한 국민들에게 최저한도의 생계(national minimum)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공공부조는 빈곤계층의 기본적 생활욕구 해결을 돕기 위해 소득보장, 의료보호, 교육, 주택 등 기타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부조는 나라마다 상이하게 표현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에서는 법률상 공공부조 또는 공적부조(Public assistance)로, 영국에서는 국가부조(national assistance)로, 프랑스에서는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라 한다. 공공부조는 사회보험과 더불어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이며, 공적인 구빈사업제도이다.
<표>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공공부조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공공부조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 사회보험과 다른 특성을 지닌다. 첫째, 사회보험은 일반국민에 대한 소득보장을 행하는 제도인데 비해, 공공부조는 빈곤자나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보장의 방법이다. 둘째, 사회보험은 욕구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데 반해, 공공부조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정자원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욕구조사나 소득 자산조사를 행한다. 셋째, 사회보험은 기여에 따른 권리로써 급여를 받기 때문에 사회적 낙인이 없으나, 공공부조는 빈민임을 사회적으로 증명해야 하므로 낙인을 피하기 어렵다. 넷째, 사회보험은 급여의 양을 예상할 수 있으나, 공공부조는 급여의 양을 예상하기가 어렵다. 다섯째, 사회보험은 지정된 조세와 기여금으로 재원을 조달하는데 비해, 공공부조의 재정은 특별세보다는 정부의 일반 세금으로 충당된다. 여섯째, 사회보험에는 모든 참여자가 피보험자이고 특정 시점부터 일부만이 실질적인 수혜자가 된다. 그러나 공공부조의 직접 참여자는 급여를 받는 사람이다.
<공공부조의 실시상의 원칙>
공공부조와 관련된 법의 경우, 위에서 제시한 기본 원리에 토대를 두어 법을 실시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준거가 되는 원칙으로서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할 수 있다.
1. 신청급여의 원칙
이것은 공공부조와 관련된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의 직권에 의해 급여가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급여가 필요한 사람의 신청에 의해 급여가 제공되는 원칙을 말한다.
2. 기준 및 정도의 원칙
기준 및 정도의 원칙이란 어느 국민이 스스로의 힘으로 생활할 수 없는 경우에 이 사람이 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는 기준을 결정하는 원칙이다. 그러나 생활이 어려운 것을 판단하는 기준과 더불어 자산의 범위와 관련된 기준도 함께 있어야 한다.
3. 필요즉응의 원칙
필요즉응의 원칙이란 빈곤선이 급여를 제공하는 기준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급여는 급여가 실제로 필요한 정도에 따라 개별화시키는 원칙을 말한다.
4. 세대단위의 원칙
급여가 필요한지 여부와 급여가 필요한 정도를 세대를 단위로 해서 결정하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생활의 단위를 이루는 것이 현실적으로 세대라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요보호자에 대한 세대단위의 생활보장의 실현이 어려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행정상 세대분리에 따라 개인을 단위로 하여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5. 현금부조의 원칙
현물급여에 비해서 현금급여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기 때문에 여러 국가에서는 이 원칙을 공공부조와 관련된 법의 실천방법상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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