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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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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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 공공부조의 이론적 근거
① 공공부조의 개념과 특성
② 공공부조의 기본원리와 실시상의 원칙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역사적 형성 과정
4. 국민기초생활제도의 법적인 위치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비교(허선, 2000)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내용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쟁점
①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
② 차상위계층에 대한 부분급여 문제
③ 전달체계의 문제
④ 적정 예산의 확보 문제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선방안
①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방안(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 부양능력 판정기준 완화)(보사연, 2003)
② 차상위계층의 지원방안 마련
③ 전달체계의 개선
④ 예산 확보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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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굳이 서구의 역사를 예로 들지 않더라도 각 사회에서 빈곤문제는 그 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발전을 가로막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어왔다. 이러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사회는 다양한 제도를 개발하고 시행해왔으며, 그 제도들의 성패에 따라 그 사회의 지속적인 유지, 발전이 결정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19, 20세기를 거치면서 각 사회의 빈곤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은 복지국가의 발생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 복지국가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욕구(basic human needs)를 해결하여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제공하기 위한 주체로서의 국가를 뜻하는 것이다. 즉, 현대국가는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일차적인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는 여러 가지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만들어 집행해야 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생존권 개념이다. 생존권(right to live)이란 ‘생존 또는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의 확보를 요구하는 권리로서 생리적으로 인간의 생명유지에 필요한 물자 즉, 감축불가능의 최저한의 생활(the irreducible minimum existence)의 조달에 관한 생존상 보다 긴급하고 강력한 본능적인 욕구의 법적 표현’을 말한다(김태진, 2001: 54-55).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불가침의 소유와 계약자유의 원칙으로부터 출발했지만, 그 원칙들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구현되는 동안 여러 가지 폐해가 드러났기 때문에(시장의 실패), 그에 맞서 인간의 기본적 가치를 지켜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작위적 개입이 필요했고, 각 국가의 사회보장 프로그램들은 바로 이 생존권 개념의 옹호를 위해 구성된 것이다. 이 생존권을 위협하는 요소에는 노령, 질병, 재해, 실업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다양한 요소들의 결합이 결국 빈곤을 낳기 때문에, 빈곤(poverty)이 인간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직접적인 이유가 될 것이다. 따라서 빈곤으로부터 개인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것이 사회보장의 근본 목표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사회보장제도 중 공공부조제도가 ‘생존권 이념의 실현’이란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공공부조제도는 국민의 생존권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비효과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공공부조제도의 도입과 시행에 정치적인 의도가 도사리고 있다는 태생적인 한계 이외에도 IMF 외환위기 이후 등장한 ‘신빈곤층’의 문제(카드빚, 생활고에 몰려 자살로 이어지는)가 구멍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점차 공공부조제도가 사회적안전망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해가고 있는 것이다. 이 러한 상황에서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공공부조의 이론적 근거와 법적 지위를 알아보고, ‘신빈곤층’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프로그램의 마련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역사적 형성 과정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해 보는 작업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비교사회정책적 관점에서 에스핑앤더슨이 분류한 세가지 복지체제를 대표하는 독일, 미국, 스웨덴의 공공부조제도를 비교해보고, 각 제도의 차이를 가져온 요인을 분석하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공공부조가 지향해야 할 제도적 모델을 구상해보는 것 또한 의미가 있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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