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정책] 공공부조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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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정책] 공공부조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보장제도
목차
공공부조정책
I. 공공부조의 개념
II. 빈곤의 개념
III.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
1. 의의와 목적
2. 기본원칙
1) 생존권 보장의 구체화 원리
1/ 공공책임의 원리
2/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3/ 보충성의 원리
4/ 타법우선의 원리
5/ 자립조장의 원리
6/ 무차별평등의 원칙
2) 보장실시상의 원칙
1/ 신청주의 원칙
2/ 필요 즉응의 원칙
3/ 개별가구 단위급여의 원칙
3. 특성
4. 기초생활보장정책의 주요 내용
1) 수급권자와 수급자(정책의 적용대상)
1/ 개념과 범위
2/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3/ 부양의무자
가) 부양의무자의 범위
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다)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2) 소득인정액
3) 최저생계비의 결정
4) 국민기초생활의 보장기관과 보장위원회
1/ 보장기관
2/ 보장시설
3/ 생활보장위원회
5) 급여
6) 국민기초생활의 보장비용
IV. 의료보장정책
1. 의의와 목적
2. 주요 내용
1) 수급권자
2) 실시기관
3) 의료급여의 내용
4) 급여비용
* 참고문헌
공공부조정책
I. 서론
공공부조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급여제도 등이 있다. 공공부조는 국민의 빈곤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빈곤이 공공부조의 전제가 되어 있다. 따라서 빈곤의 개념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II. 빈곤의 개념
빈곤에는 절대적 . 빈곤과 상대적 빈곤이 있다. 절대적 빈곤은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을 말한다. 가족의 소득이 생물학적 효율성을 유지하기에도 부족한 수준, 즉 기초생필품도 구입할 능력도 안 되는 수준뿐만 아니라 기초 생필품을 구입할 능력은 있지만 소득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이 되는 것을 말한다. 상대적 빈곤이란 한 사회의 평균적인 생활수준에 비교하여 빈곤을 규정하는 것이다. 상대적 빈곤을 흔히 일상 식품을 획득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하며, 그들이 속한 관례적인 생활조건과 편의시설을 갖기에 필요한 지원을 결여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와 같이 빈곤이 공공부조의 운용의 기초가 되는데 이를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빈곤의 측정방법에는 오샨스키(Orsansky) 척도, 예산기준방식, 여론합의방식, 가계지출방식 등이 있다.
오샨스키 척도는 최저생계비 개념에 입각하여 빈곤을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1960년대 초 미국의 오샨스키가 개발한 것이다. 먼저 영양학적 기준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최저한의 식품비를 계산하고 다음에 가구의 실질적인 생활비 분석을 통해 엥겔계수를 구한다. 마지막으로 엥겔계수를 이론적 식품비에 적용하여 전체 생계비를 계산한다. 이렇게 산출한 최저생계비를 빈곤 측정의 도구로 사용한다.
예산기준방식이란 빈민의 소비지출을 마켓 바스켓 방식으로 구성한 다음 이를 합산하여 빈곤선을 정하는 방법이다.
여론합의방식이란 빈곤을 정하고 측정하는 일을 전문가에게 맡길 경우 빈곤선에 포함시킨 항목에 대해 시민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여론에 따라 빈곤선을 정하는 것이다. 이를 여론합의방식이라고 한다.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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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공공부조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급여제도 등이 있다. 공공부조는 국민의 빈곤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빈곤이 공공부조의 전제가 되어 있다. 따라서 빈곤의 개념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II. 빈곤의 개념
빈곤에는 절대적 . 빈곤과 상대적 빈곤이 있다. 절대적 빈곤은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을 말한다. 가족의 소득이 생물학적 효율성을 유지하기에도 부족한 수준, 즉 기초생필품도 구입할 능력도 안 되는 수준뿐만 아니라 기초 생필품을 구입할 능력은 있지만 소득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이 되는 것을 말한다. 상대적 빈곤이란 한 사회의 평균적인 생활수준에 비교하여 빈곤을 규정하는 것이다. 상대적 빈곤을 흔히 일상 식품을 획득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하며, 그들이 속한 관례적인 생활조건과 편의시설을 갖기에 필요한 지원을 결여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와 같이 빈곤이 공공부조의 운용의 기초가 되는데 이를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빈곤의 측정방법에는 오샨스키(Orsansky) 척도, 예산기준방식, 여론합의방식, 가계지출방식 등이 있다.
오샨스키 척도는 최저생계비 개념에 입각하여 빈곤을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1960년대 초 미국의 오샨스키가 개발한 것이다. 먼저 영양학적 기준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최저한의 식품비를 계산하고 다음에 가구의 실질적인 생활비 분석을 통해 엥겔계수를 구한다. 마지막으로 엥겔계수를 이론적 식품비에 적용하여 전체 생계비를 계산한다. 이렇게 산출한 최저생계비를 빈곤 측정의 도구로 사용한다.
예산기준방식이란 빈민의 소비지출을 마켓 바스켓 방식으로 구성한 다음 이를 합산하여 빈곤선을 정하는 방법이다.
여론합의방식이란 빈곤을 정하고 측정하는 일을 전문가에게 맡길 경우 빈곤선에 포함시킨 항목에 대해 시민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여론에 따라 빈곤선을 정하는 것이다. 이를 여론합의방식이라고 한다.
가계지출방식이란 상대적 빈곤의 개념에 입각하여 빈곤선을 정하는 방법으로서 전체 인구의 가계지출 평균치에 의거하여 빈곤선을 정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가계지출에 관한 자세하고도 신뢰할 만한 자료가 있어야 하고 또 자료가 정기적으로 개선되어야만 가능하다.
- 참고문헌
-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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