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0세_만5세까지의 영유아들의 장애아동 지원과 관련된 법을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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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서론
장애 아동을 사회 통합과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장애 아동 복지를 통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가용능력을 최대치로 발굴해 개인의 존엄성을 높이며 자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아동 복지는 개별적인 전달체계를 필요로 하는 특성을 지닌다. 장애아동 지원은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는 것에 목적이 있고 장애인 본인에게 적합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시설보호가 제공 되어야 한다. 인간발달 과정에서 영유아 및 아동기에 가장 비약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기에 아동의 잠재능력 및 잔존능력을 최대한 개발해 장애로 인해 발달적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장애아동 예방 및 재활 개입이 하루라도 빨리 시작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가정에서의 욕구가 충족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집단보호 및 치료 등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0세~만 5세까지의 영유아 장애아동 지원과 관련된 법을 찾아 살펴보도록 하겠다.
2. 본론
1) 장애 아동 지원
장애 아동 권리는 장애 아동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장애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무력한 계층에 속하기 때문에 차별받지 않도록 법적으로 장애 아동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UN 아동 권리 협약’의 제 23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첫째,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 아동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자립이 촉진되어야 한다. 둘째, 장애 아동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는 인정해야 한다. 셋째, 장애 아동의 전면적인 사회 참여와 문화적, 정신적 발전을 포함한 개인적 발전의 달성에 이바지하는 방법으로 그 아동이 교육, 훈련, 건강 관리 지원, 재활 지원, 취업 준비 및 오락 기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장애아동복지지원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을 통해 장애 아동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장애 아동이 자신의 발달에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또래 아동과 동등한 발달의 기회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애 아동 지원이다.
2) 장애 영유아 지원 관련법
(1)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법률 제 18218호, 2021.6.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19조 (의료비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의료적 욕구에 따라 적절한 의료비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 급여법에 따라 제공되는 의료에 드는 비용 중 장애아동의 부담을 지원한다.
③ 제20조 (보조기구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학습과 일상생활 활동에 필요한 보조기구를 교부ㆍ대여 또는 수리하거나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1조 (발달재활서비스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그 내용은 장애아동의 장애유형·장애정도와 그 가족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한다.
⑤ 제22조 (보육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 이용대상이 되는 장애아동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해야 한다.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장애영유아에게는 양육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제23조 (가족지원)

참고문헌: 4. 참고문헌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아동권리’ 네이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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