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

주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시오.Ⅰ. 서론우리나라는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함으로써 빈곤 가구의 자립을 도와 빈곤의 세습 및 장기화를 방지하고자 했다. 국민기초생황보장법은 전신인 생활보호법이 가지고 있던 입법적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의 삶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특히 이 법의 시행은 국민 개인의 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시오.서론빈곤은 아주 오래 전부터 인간 사회와 전쟁을 치루어 오던 문제이다. 그런데 송파 세모녀 사건은 우리 사회가 외면해오던 빈곤과 소외계층들의 삶에 대해서 아주 깊게 조명해준 사건이 되었다. 이로 인하여 전산상으로만 처리를 해오던 ‘자산조사’의 문제가 지적되었고, 부양의무자에 대한 불합리한 사항들을 개선하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문제점과 개선과제1.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야 한다.부양의무자 범위는 두 차례의 법률 개정을 통하여 현재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축소되었으나, 오히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는 확산되고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된 비수급빈곤층 규모는 2010년 기준 117만 명으로, 2006년 기준 103만 명보다 14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기준현재는 폐지된 생활보호법 제3조에서는 신체 및 연령상의 조건을 충족할 것을 요하였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2014년 개정을 통해 최저생계비 기준을 폐지하고 중위소득에 의한 대상자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급여종류에 따라 다양한 급여체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절대적 빈곤선을 폐지하고 상대적 빈곤선에 의거하여 수급권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남기민, 홍성로, 전게서(각주 35), 306-307면.후술하게 될 아마르티야 센(Amarty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