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시오.서론빈곤은 아주 오래 전부터 인간 사회와 전쟁을 치루어 오던 문제이다. 그런데 송파 세모녀 사건은 우리 사회가 외면해오던 빈곤과 소외계층들의 삶에 대해서 아주 깊게 조명해준 사건이 되었다. 이로 인하여 전산상으로만 처리를 해오던 ‘자산조사’의 문제가 지적되었고, 부양의무자에 대한 불합리한 사항들을 개선하기

보장, 국가책임, 최저생활보호, 무차별성의 원리,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그중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며,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 2020년 대한민국에 발생하고 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무엇이며,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노동부가 중심이 되어 시행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여유진 외 공저, 전게서(각주5), 2004, 24-25면.(1) 소득기준현재는 폐지된 생활보호법 제3조에서는 신체 및 연령상의 조건을 충족할 것을 요하였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2014년 개정을 통해 최저생계비 기준을 폐지하고 중위소득에 의한 대상자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급여종류에 따라 다양한 급여체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절대적 빈곤선을 폐지하고 상대적 빈곤선

수급자 비율6) 급여의 신청과정7) 재정8) 관리운영9) 급여의 원칙10) 급여의 종류 2.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3. 한국과 외국의 공공부조 비교1) 독일의 공공부조2) 일본의 공공부조4. 자활프로그램1) 목적2) 자활사업대상자3) 자활사업 추진체계4) 자활사업 프로그램 운영 현황5) 자활프로그램을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대상자와 함께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6) 자활사업의 평가 및 정책적 방안Ⅲ.결론1. 문제점과 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없이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2. 급여 선정과 지급의 기준선으로서 최저생계비는 유지되고 현실화되어야 한다.최저생계비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과 더불어 한국사회 빈곤선으로서 개념화된 중요한 기준선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최저생계비를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