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가족이나 친척 혹은 주변 지인 가족 중에서, 가족의 어려움을 경험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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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가족복지론
주제 : 본인 가족이나 친척 혹은 주변 지인 가족 중에서, 가족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사례를 선정하여 아래의 양식대로 제출하시오.
- 목차 -
Ⅰ. 서론
Ⅱ. 본론
1. 사례 선택 이유
2. 사례 설명
3. 가족이 현재 경험하는 문제에 대한 원인 분석
4. 가족복지적 개입방안
5.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 참고문헌
-
Ⅳ. 참고문헌
Ⅰ. 서론
과거 우리사회에서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하여 개인적인 일이거나 집안 일 정도로 취급하여 왔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 피해 여성들이 자기보호를 호소함으로써 비로소 사회적 관심을 끌게 되었다. 즉, 가부장적인 사회구조에서 여성에 대한 억압과 차별이 사회적으로 용인되어 왔고, 남성중심적인 사회적 관계에서 아내에 대한 폭력도 묵인된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주의자들은 지역과 제도 그리고, 국가적 차원의 변화를 주장하면서, 학대의 문제를 개인적 차원의 병리적 관점이 아닌 사회적 차원의 변화가 필요하다. 사회사업실천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억압받는 집단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능력을 고취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학대받은 여성집단의 임파워먼트는 사회복지실천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가족이나 친척 혹은 주변 지인 가족 중에서 가족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사례를 선정하고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사례 선택 이유
현재에 우리의 사회는 산업화와 도시화의 물결속에서 전통적 가치관이 붕괴가 되고 근대적 가치가 이에 따라가기가 어려워 사회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와 혼동이 있고, 이와 같은 어려움은 우리의 가정에서 또한 예외는 아니기에 사회 구성을 하는 제일 기초단위인 가정에서의 위치가 흔들리며 가족 구성원들의 인권도 제대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에서의 신체적, 정신적 혹은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 행위를 의미하고, 최근에 보건 복지부가 발표를 한 연구결과에 의해서 보면 남편 3명중에 1명이 한 해에 1회 이상의 아내를 구타한 것으로 보여지고 매년 53만명의 아내가 피해를 입고 있으며 90~97%는 여성들이 직접적인 피해자로써 알려져 있다. 어떤 논리로도 폭력이란 것이 정당화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을 범죄로써 보지 않는 전통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가정 내의 가부장적인 구조로 인해서 가해자, 즉 대개는 남편이 아내를 자기의 소유물으로 생각하기에 가정푝력으로의 문제가 더욱 더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2. 사례 설명
캄보디아의 이주여성인 스프은퉁엘씨(한국이름은 조은)는 2008년 4월에 한국인인 남성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한국에 정착을 하였다. 하지만 국제결혼이 비극으로의 시작이었다. 그녀가 시집올때의 나이는 18세로, ‘코리안 드림’을 꿈꾸었던 평범한 이주여성이었지만 20살 연상인 남편은 결혼 이후 매번 훌을 마시고서 아내에게 폭행을 가했다. 조은씨는 그렇게 남편의 포력에 시달려오다가 이듬해인 1월 30일경 우발적으로 남편을 흉기로 찔러서 살해하였다. 이때에 그녀는 임신 3개월이었으며, 조은씨는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대구의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다. 조은씨는 가해자이지만 이와 동시에 가정폭력에서의 피해자이기도 한 것이다.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 가정은 매년 평균 2.5만여 세대로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가운데 필리핀, 베트남 등의 동남아구가의 여성과 한국 남성이 결혼을 하는 사례는 10년전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하게 국제결혼 중에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3. 가족이 현재 경험하는 문제에 대한 원인 분석
이 사건을 접하게 되면서 일부의 언론과 사람들의 관심은 남편이 행한 폭력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에 대해 있었다. 하지만 폭력에서의 강도는 외부에서 측정을 하는 것만으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인터뷰를 한 김태석 변호사는 만나왔던 수많은 이주여성의 의뢰인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몽둥이로 때려야지만 폭력이 아니다.”라고, “팔 다리가 부러져야지만 내가 폭력을 당했다라고 믿어주는 것인가.”라고 말한다. 망인은 아내를 향해서 마치 자기의 소유물인양 마음대로 다루려고 하고, 쫓아내겠다. 너의 나라로 돌려 보내겠다 등의 협박을 하면서 윽바지르면서 주변인들은 가난한 나라에서 돈 때문에 왔다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면서 이것을 감내해야지만 하는 모멸감과 앞으로는 남편의 이러한 태도가 점차 더 심해질것이라는 공포감과 내가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내 편이 되어줄 수 없을것이라고 하는 심리적인 고립감등이 모든 이주여성들에게는 아주 심각한 무형적인 폭력으로 다가온다라고 말한다.
따라서, 강혜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의 공동대표는 “부부간의 권력이 평등하지가 않은 한국사회에서의 성차별 문제에 더히져 국제결혼 커플의 경우에 10살 이상의 나이 차이에 따라진 위계가 발생을 하다보니 한국인 남편들이 외국에서 온 나이가 어린 부인을 가족의 구성원으로 인정을 하지 않거나, 혹은 ‘우리 집에 들어왔으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식의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 문제점이다라고 지적을 한바가 있다.
4. 가족복지적 개입방안
인권위에서는 2011년 결혼이주 여성들이 국내에서 체류 연장의 허가를 받을 때에, 한국인 배우자가 ‘위장결혼 방지’의 취지로 신원보증서를 의무적으로 제출을 할 것을 명시한 출입국관리법의 시행규칙 삭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법무부에 표명하였다. 이후에 신원보증서의 제출 규정은 폐지가 됐지만, 여전히 결혼이주 여성들이 국적을 취득을 하기 이전 한국에 체류를 하려면 혼인 관계 사실 등등에 관한 한국인 남편의 ‘신원보증’이 필요하다. 한국인의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신원보증 철회를 할 경우에 이주여성은 체류가 어려워지게 된다. 강 공동대표는 “결혼이주의 여성이 한국에서 영주권과 국적을 취득하려면 한국인인 남편이 혼인 관계의 유지 등에 관한 신원보증을 비롯하여 제출서류 구비에 절대적 협조를 해주어야 한다”고,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인 배우자의 안전한 체류, 그리고 국적 취득에 있어서 전적인 권력 행사를 하도록 하는 관련된 법령이 결정적 문제”라고 지적을 하였다. 고명숙 대구이주여성쉼터의 소장도 “결혼이주 여성들 중에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국적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부인이 국적 획득을 하게 되면 도망갈 것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한국인인 남편이 고의로 국적의 취득을 도와주지 않는 일이 적지가 않다”면서 “최소한 자녀가 초등학교의 취학연령이 되면, 혼인에서의 진정성을 인정을 해주어 이주여성이 단독으로 국적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5. 나의 의견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타인에게 폭력을 당하는 것보다 더욱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 가까운 사람에게 폭행을 당하게 되는 것으로 심리적 압박이 강할것이며 충격 또한 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정폭력의 피해자에게 제일 우선시 되어야 할 접근방안은 위에 작성되어있는 개입방안도 너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지만, 이것 보다는 심리상담과 치료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육체적 피해가 큰 경우에는 조속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심리적 치료도 아주 필수적으로 적용이 되어 이주여성들의 안정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것이라고 생각한다.
Ⅲ. 결론
위 본론에서는 주변 지인의 가족중에 가족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 사례를 비롯해서 작성을 해보았다. 이에 따른 조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주여성들의 가족폭력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놀라웠다. 나의 나라를 벗어나 타지에 와서 이러한 가족폭력을 겪게되면 나는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여성들의 가정폭력이 일어나지가 않도록 정책, 가정, 그리고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잘 해결을 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것이라고 본다.
Ⅳ. 참고문헌
다문화가족통계자료
https://www.liveinkorea.kr/portal/KOR/page/contents.do?menuSeq=295&pageSeq=290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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