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교육정책에 대하여 조사하여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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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주제 : .신자유주의와 교육정책에 대하여 조사하여 쓰시오
목차 -
I. 서론
II. 본론

참고문헌: IV. 참고문헌
I. 서론
기존에서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에서의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났던 19세기를 뒤로 해 20세기에서는 신자유주의 물결이 교육계를 타고 흘러 들어왔다. 신자유주의의 변화는 정보화와 지구촌화에서의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자본의 흐름은 상품의 생산에서 지적재산으로 의 생산 중심으로 흘러 간다는 특징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은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신자유주의가 교육계에 어떠한 개혁을 가져왔는지를 조사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방안을 작성해보고자 한다.
II. 본론
1. 신자유주의란
경제는 우리 삶에서 뗄레야 뗼수가 없는 사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경제를 접하게 되는데, 경제학의 용어중에 신자유주의를 접해봤을 것이다. 뜻을 알수 있을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것이 무엇일지 생각해본다면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부터 부각하기 시작한 자본의 세계화 흐름에 기반을 한 경제적인 자유주의 중에 하나로 19세기의 자유방임적인 자유주의의 결함에 대해 국가에 의한 사회 정책에서의 필요를 인정을 하면서도, 자본주의의 자유 기업의 전통을 지키면서 사회주의에 대항을 하려는 사상이다. 토머스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이 1920년대에 제창했었던 새로운 자유 정책, 그리고 정치적, 문화적인 자유에도 중점을 두었었던 자유주의와는 다른 고전적인 자유주의에 더욱 가까운 것이고, 사회적인 면에서는 보수자유주의적 가치를 지향한다. 국가 권력에서의 개입증대라고 하는 현대 복지국가의 경향에 대해 경제적인 자유방임주의 원리의 현대적인 부활을 지향하는 사상적 경향이다. 고전적인 자유주의가 국가개입의 전면적 철폐를 주장하는데 비해서 신자유주의는 강한 정부를 배후로 시장경쟁의 질서를 권력적으로 확정을 하는 방법을 취한다.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의 영국 대처 정부에서 보는 것과 같이 권력기구를 강화하여 치안과 시장 규율에서의 유지를 보장하는 작고도 강한 정부를 추구한다. 대한민국에서 신자유주의의 기원은 대체로 김영삼정부의 후반기로 소급이 된다. 주로 작지만 강한 정부와 자유시장경제의 중시, 규제 완화, 자유무역협정의 중시, 그리고 노동 시장의 유연화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2. 신자유주의와 교육 정책
김영삼 문민정부시절의 교육개혁안 이후 한국사회에서의 교육개혁은 신자유주의 사상에 기초를 하고 있다. 5·31 교육 개혁안의 기본방향을 살펴보면 교육 공급자 위주와 규제위주 교육에서 교육 소비자 중심, 자율과 책무성에 바탕을 둔 교육으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 교육 정책으로는 공급시장에서의 다양화와 특성화, 수준별 교육과정,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학교장 및 교사 초빙제 실시, 교원정년단축, 교원성과급제, 계약제 교원의 확대방안 등등이 있다. 김대중 정보는 5.31 교육개혁안을 적극 실행에 옮겼고 노무현 정부는 교육에서의 시장성과 공공성의 조화를 시도했으나 실패를 하면서 5.31 교육개혁은 온전하게 보전이 되었고, 이명박정부에 들어서면서 학교 자율화조치, 2009교육과정 개정 등을 통해서 신자유주의의 교육정책이 더욱 더 가속화가 되었다. 신자유주의의 원리에 충실한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은 학교의 다양화를 통한 학생들의 선택권 확대와 한교 간에서의 경쟁을 통한 교육 질 향상, 그리고 학교 운영의 재량권 확대를 기반으로 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를 낳았다. 고교다양화정책은 교육제도 계층화 심화와 일반고 슬럼화 현상을 초래하는 등의 공교육의 위기를 가져왔고, 교육 불평등은 사회 불평등으로 연결이 되었다. 책무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학교장 경영평가는 무한 학력 경쟁과 교육과정에서의 획일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교육공공성은 약화되었으며 사교육의 의존도는 심화되었고 결과적으로 교육에서의 도구화, 극단적 이기주의 개인화, 교실의 붕괴현상까지 보여졌다. 시장의 원리로 접근을 한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은 지역 경제 기반과 공동체의 붕괴를 부추겨서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낳게 되었다.
3. 신자유주의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I.M.F 사태와 신자유주의의 강력한 주도권 아래에 놓여져 있는 현재로서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교육재정 감축, 그리고 시장원리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방어적인 공세가 우선 시급하다. 이것을 위하여서는 교육상품화 논리의 비교육적 성격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제기함으로 인해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본질을 대중적으로 폭로를 해야 하며, 이것에 공감을 하는 대중적인 반대운동을 조직해 나아가야 한다. 교육도 상품이다 라고 하는 말에 대하여서는 인간교육은 상품이 될 수 없다라는 논리로, 효율성을 내세운 재정의 감축과 시장원리 도입에 대해서는 교육의 공공성과 국가 책임론으로, 바람몰이 식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민주적 대안과 합리적인 대안 제시로 하나하나 맞서서 나가야 한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재편과정에서 파생이 되는 교육의 자율화·다양화 요구에 대하여서는 파시즘 교육으로부터의 탈피라고 하는 진보적인 측면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것이 교육의 공공성이라는 원칙 아래에 올바르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 이와 같은 단기적인 방안은 비판과 공세와 타협과 협조라는 두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 주요한 측면은 신자유주의에 관한 비판과 공세여야 한다. 98년 하반기에서는 전교조 법제화를 축으로 하여 교육재정 감축과 구조조정 등등에 대한 반대, 교육행정 쇄신, 그리고 교원정책의 개선 등 현실적 교육개혁 대안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를 통해서 전교조 합법화를 최대한 힘이 있는 모습으로 이루어내며 교사 대중역량을 최대한 조직화를 하는 한편, 이에 공감하는 국민적인 여론을 획득하는 것이 하반기에서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그것은 앞으로 진보적인 교육운동 진영이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본격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조직적 기반이 될 것이다.
III. 결론
신자유주의의 교육정책에서 국가 역할은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게 도는 시장원리가 왜곡되지 않게 감독을 하는 관리자이다. 이에 따라서 교육조건의 평등을 국가 역할에서의 주요 임무로 보기 보다는 개인이 가지는 교육선택의 폭과 기회와 개인능력이 최대한 발휘가 될 수 있는 경쟁체제와 국가경쟁력을 신장을 시킬 수 있는 교육여건 마련을 더욱 더 중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정책에서는 시장이 주요 기능을 맡으면서, 국가는 사회가 공정한 자유경쟁체제로써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자의 역할을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IV. 참고문헌
네이버 블로그
교육사회학. 김신일. 교육과학사.2015
교육사회학. 김병욱. 학지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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