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현행 노인사회서비스 체계를 기술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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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 참고문헌
-
4.참고문헌
1. 서론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로 빠르게 고령화로 진입하는 단계이며, 현재 고령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사회 전체적으로 가족의 노인부양기능 약화 현상의 문제화가 나타나게 되어 이에 따른 노인복지 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즉,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현행 노인사회서비스 체계를 기술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서술해 보자.
2. 본론
1) 노인사회서비스의 의미
사회서비스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는 꼭 필요로 하지만 민간기업들이 저수익성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 복지서비스를 뜻한다. 이처럼 민간 참여의 부진 때문에 정부·지자체·비영리단체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이때 사람을 고용하면서 생기는 게 사회서비스 일자리다.
2) 우리나라의 현행 노인사회서비스 체계
우리나라 노인복지서비스전달체계는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어졌다. 중앙의 행정체계 중 대표적인 기관은 보건복지부로서, 이곳에서는 노인복지정책의 입안과 노인복지사업의 방향을 결정하며, 노인복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노인복지 예산의 편성과 업무 집행 기능을 담당한다. 주요 업무 부서로서는 사회보험을 담당하는 연금보험국, 공적 부조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심의관 밑의 생활 보호과 노인 복지서비스를 맡는 가정복지심의관 산하의 노인복지과가 있다. 이 중 특히 노인복지과는 노인복지 행정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노인의 건강, 주거, 소득보장 및 여가시설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가의 노인 정책은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서지만 노인복지와 관련되는 중앙부서는 다양하다. 예를 들면 연금에 관련하여 군인연금은 국방부, 공무원 연금은 총무처, 국가보훈대상자와 관련된 국가보훈처, 기업연금과 고령자 취업, 정년제 등과 관련된 노동부, 교직원 노후와 관련된 교육부 등 거의 모든 중앙부서가 노인복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3) 우리나라의 현행 노인사회서비스 체계의 문제점
최근 노인들은 고독감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노년기의 고독은 청년기의 고독과는 다르다. 청년기의 고독은 그것이 절망적이든 희망적이든 미래와 관련이 있지만, 노년기의 고독은 모든 것이 끝인 절망적인 고독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노인들에게 고독과 소외를 가져다주는 원인 중 하나는 역할상실이라고 한다. 역할상실은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생산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노인들의 경험이나 지식이 불필요하거나 경쟁에 뒤떨어짐으로써 노인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밀려 직업 역할도 상실하게 되고 그에 따라 부수적으로 수행하던 많은 사회적 역할도 상실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산업화 과정에서 가족제도가 변화해 감에 따라 가족 내에서 누렸던 노인들의 가부장적 역할도 상실하게 된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역할상실로 인해 노인들의 지위와 권위는 크게 저하되었고 노인들은 자아의 지지 기반을 잃고 사회적 일체감을 상실한 채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역할상실은 인간관계의 단절 및 고립으로 이어져 생활 의욕의 상실과 고독감을 더 무겁게 하고 있다. 은퇴를 전후한 노인들은 이와 같은 상실감으로 인하여 신체의 질병 또는 정서적 부적응 현상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 비극적인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다.
4) 우리나라의 현행 노인사회서비스 체계의 개선방안
국민의 기초적 욕구는 국가가 우선 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실제는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국가에 의한 최저 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재 상황이다. 따라서 국가는 민간기업 또는 종교단체에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공익법인의 설립을 적극 장려시켜야 한다. 사회적 연대를 통한 노인복지사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하며, ‘사회적 효’의 실천 차원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기업체마다 순이익의 일정 비율을 노인복지기금으로 모금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기부금에 대한 조세감면의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면 참여하려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영향을 주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 외에도 다양한 모금방법을 구상하여 사회복지 모금 활동 운동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3.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노인사회서비스 체계를 기술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작성해 보았다. 우리나라는 최근 급격한 노령화 사회를 겪으면서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문제가 여러 곳에서 노출되고 있다.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노동 인구의 감소문제, 노동 인구의 비 노동 인구에 대한 과도한 부양책임의 문제, 출산 가능 인구의 감소에 따른 급격한 인구 저하 문제, 노인복지를 위한 재정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참고문헌
양옥남 외 3인(2010). 『노인복지론』. 공동체.
김기태 외 6인(2009). 『노인복지론』. 공동체.
고세훈(2003). 『국가와 복지:세계화 시대 복지한국의 모색』. 아연출판부.
방하남 외(2005). 「인구 노령화와 노동시장 변화 및 노동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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