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분석 - 전쟁법과 민간인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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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은 오래전부터 국가 간 또는 정치세력 간 이해충돌과 갈등을 폭력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쓰여왔다. 그러나 19세기 들어서며 이런 전쟁에도 일정한 규칙을 도입하고 통제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시도됐고, 그 결과 나온 것이 이른바 전쟁법(또는 국제인도법)이다. 전시 상황에 적용되는 전쟁법은 적대행위 통제와 무력충돌 희생자 보호를 두 축으로 하고 있다. 적대행위 통제는 1899년과 1907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서 채택된 헤이그협약 등으로 구체화했다. 희생자 보호는 1947년 제네바협약에 담겨, 전시 부상자와 포로, 민간인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제네바협약은 또 1977년 두 개의 추가의정서 채택과 2005년 세번째 추가의정서 채택으로 보완되었다. 전쟁법은 전시 민간인 피해를 어느 정도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민간인을 직접 군사작전의 대상으로 삼고 총구로 겨냥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 민간인의 희생을 줄이기 위해 구별(분별)과 비례 같은 원칙도 제시하고 있다. 구별의 원칙은 전투 시 민간인과 전투원을 구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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