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제시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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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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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서론
Ⅱ. 본론
1. 보육서비스의 필요성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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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참고문헌
Ⅰ. 서론
현대사회에서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가정이라는 개념이 과거처럼 더 이상 아동을 완벽히 돌보아 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과 가정은 아동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는 각종 문제들로 인해 가족 해체 및 분리, 그리고 양육의 미흡 등과 같은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그로 인해 현대 사회에서 보육서비스가 적극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최근에는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해서 보육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이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핵가족화가 가진 자녀양육능력과 그의 환경에 매우 회의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특징이 있다. 고립된 양상의 핵가족은 가족으로서의 그의 기능이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아동의 성장 환경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양육자가 전업 주부라고 해도 아동의 교육에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여 자신감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 이러한 요구의 전제이다.
Ⅱ. 본론
1. 보육서비스의 필요성
보육은 초기엔 주로 영세민이나 보호능력이 없는 시민의 자녀 보호에 중점을 둔 자선적 의미였으나 최근에는 전문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로서 보호와 교육을 통합된 개념으로 보고 있다. 보육의 여러 정의를 종합하면 교육, 영양, 건강, 안전 등 최적의 영 유아 발달을 위해 제공되고, 부모의 취업 유무, 계층에 상관없이 단순한 보호 차원을 벗어나 교육과 보호를 통합한 개념이며 아동들의 보호, 교육 받을 권리와 부모의 일 할 권리를 보호하며 그 책임은 개인, 사회, 국가가 진다고 볼 수 있다.
여성의 경제와 사회활동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족 구조의 핵가족화와 취업모의 증가, 출산율 감소로 인하여 보육서비스가 매우 필요하다. 결손의 빈곤가정의 증가와 부모 소득과 학력이 증가되어짐에 따라서 보육의 수요가 더욱 증대되며 공교육의 욕구가 확대되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 이후에 경제 발전의 속도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여성 취업률과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이 크게 증가를 하게 되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고 영유아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서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주용 정책으로 보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육을 통해서 부모와 가족이 안심을 하고 생업에 전념을 할 수가 있으며, 여성 능력의 사회참여로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아동발달에 신체적인 지적 사회 정서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중에 사회정서적인 발달에서 적극성 혹은 협력성 자기 충동 억제 등등을 사회성의 발달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너무 어려서부터 하게되면 부모보단 보육교사와의 애착형성을 한다는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
2. 보육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첫째, 보육정책의 목표에 있어 현재에 시행중인 아동보육정책에서 공급자 입장에서 구체적인 목표가 반영되어져 있지 않아 보육현장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것에 관한 개선방안으로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의 재정 지원방안의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며 보육과 관련된 수요자, 공급자, 정부의 견해를 목표에 반영을 하고 삼자의 조직화된 보육정책 목표를 세우는데 주력한다.
둘째, 보육대상에 있어서 자산조사의 선정기준이 복잡하여 편법이 사용되고 있고 다양한 수급자 선정시 구체적인 기준이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자산조사에만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소유재산의 조회가 어려워서 보육급여의 대상이 아님에도 선정되어지는 경우가 있고 취약지역 및 취약가족의 경우에 보육급여 지원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보육급여를 받지 못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관한 개선방안으로 아동보육정책에서 만큼은 전면 보편주의 원칙으로 시행해야 하며 공적인 보장의 차원에서 보편주의 원칙에 의해진 아동수당제도가 시급하며, 수급자 선정의 구체적 기준을 혼합·병용하여 사용함과 더불어 취약지역 및 취약가족을 위해진 보육료 지원에 관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
셋째, 보육급여에 있어 바우처 제도의 실시들은 부모의 선택적인 자율권만을 내세우고 있고 비현실적인 1인당의 보육비용은 부모의 보육적인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그리고 선별적으로 시행되어지고 있는 양육수당은 부모의 도덕적인 해이를 조장을 하고, 육아지원 시설의 활용을 기피하고 있고 한정적인 형태의 보육급여는 더 큰 보육서비스에 대하여 제한적이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1인당 표준보육비용을 현실화하고, 모든 어린이집 이용 가정에 대한 아동보육의 환불제도를 시행을 하거나 교육세를 활용해야 한다. 또한 종합적인 지원센터와 같은 현물급여에 집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편주의 원칙에 의한 양육수당을 지급하며, 아동과 관련하여 가족수당제도를 보충하거나 대체하는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넷째, 보육급여 전달체계에 있어 이원화된 영유아의 서비스 체제는 비효율적이며, 부처 간 책임전가 문제 그리고 행정체계의 혼선을 가져온다. 또한 어린이집 유형의 다양성으로 지원금 역시 복잡하며, 지역 간 정책격차 등은 서비스의 대응성, 형평성, 효율성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다양한 지원방식을 일원화하며 부처 간의 통합을 통한 일원화 방안을 모색을 하고, 취학 전 교육을 연령별, 기능별으로 조정을 하여 기능의 중복성을 피해야 한다. 더불어 종일제, 취업모,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반일제, 비취업모, 비지원과 관련하여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한 번에 시행한 아동보육정책 관련 지원이 단절현상 없이 지속적이게 시행되어질 수 있도록 일관성이 있는 보육정책을 강구한다.
다섯째, 보육정책 재원에서 민간 어린이집의 임대료 지급과 차량운행, 초등학교 방학기간 방과 후 수업의 미참여, 은행융자에 관한 대출이자의 지속적 지출는 운영상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더욱 더 가중시키고, 민간어린이집의 과다경쟁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보육료는 홍보에 있어 어려움을 가져 온다. 이에 관한 개선방안으로 국가예산을 검토해서 획기적 정부의 변화를 시도하고, 조세비용의 실시로 세제 지원을 하고 자발적 기여금의 형태로 보육정책 재원을 충당한다.
따라서 아동보육정책은 보육정책의 재원을 충분히 확보해서 소수의 어린이집이 아닌 모든 어린이집이 함께 나갈 수 있는 보편주의의 아동보육정책이 시행되어야 하고 보육의 현장에서 부모들의 맞춤형 보육을 실시하여 영유아 부모들의 체감도와 만족도를 충족시키며 영유아들의 발달특성을 충분하게 고려를 한 현실적인 보육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Ⅲ. 결론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보육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또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도 알아보았다. 우선 고려해야 할 부분은 나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봐도 예산의 문제라고 생각이 든다. 예산은 너무 적으나 쓸돈은 너무 터무니 없이 부족한 것 같다. 아무래도 세금에서의 뒤로빠지는 돈을 한치의 오차없이 깨끗하게 나누어서 보육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충당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Ⅳ. 참고문헌
- 김경회 외, 보육학개론, 창지사, 2016.
- 김은정 외, 보육서비스 공급 적정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 정옥분 외, 아동권리와 복지, 학지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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