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항기부금 사례분석 및 활성화 방안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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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고향사랑기부금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수단 중 하나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고향사랑기부금이 재정여건이 열악한 고향을 살리기 위해 시작되었다는 원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의도한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과제는 우리보다 ‘고향납세’를 먼저 도입한 일본과 비교해서 고향사랑기부금 도입 이후의 활성화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목차: 1장 서론

2장 고향사항기부금제의 도입배경 및 내용
2-1.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금제 도입 추진과정
2-2.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의 의의 및 주요내용
2-3. 고향사랑기부금제의 특징

3장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및 사례분석
3-1.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도입배경 및 내용
3-2.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실적 추이
3-3.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운영사례
3-4. 일본의 ‘고향납세’ 답례품 사례
3-5.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의 의의 및 성공비결

4장.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금과 일본의 고향납세 비교

5장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장 서론

우리나라에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실로 오랜 산고(産苦) 끝에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되었다. 2021년 9월 28일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었고,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안이 제출되었다. 2020년 9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마련하였다. 그 후 농민단체·축산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본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한 결과 2021년 9월 28일 법률안이 전격적으로 통과되었다.
2007년 고향세 논의가 정치권에서 처음 제기된 후, 2009년 국회에서 최초로 법안 발의, 2010년 처음으로 학술적 논의가 시작되고, 2017년 대통령 선거공약과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2021년 법안 통과에 이르기까지 무려 10여년에 걸친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 거주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자체는 고향세를 재원으로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력을 꾀할 수 있어 세수부족과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에서 관심이 높다. 특히 대다수 농어촌 지자체는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으로 지역특산물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 지역산업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긍정적이고 이상적인 목적에 반하여 실제 이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부정적 요인과 상충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혀있는 실상이다. 엄영배(2021), 고향세 논의 10여년 추적과 고향사랑기부제 법제화 이후의 과제, 한국경제통상학회 경제연구 제39집 제4호, p.134.

한편, 일본에서는 2008년부터 고향 등에 기부 할 경우 세액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고향납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 도로 재난상황이 발생한 고향 등에 도움을 주게 되어 사회적으로 좋은 반 응을 얻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증대시키는 데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신승근 외(2022), 고향사랑 기부제 교과서, 고향사랑총서, 농민신문사, p.40.

저출산 ?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뿐만 아니라 재원확보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높아지지 못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격차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 및 대도시로 지방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어,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수단 중 하나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고향사랑기부금이 재정여건이 열악한 고향을 살리기 위해 시작되었다는 원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의도한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과제는 우리보다 ‘고향납세’를 먼저 도입한 일본과 비교해서 고향사랑기부금 도입 이후의 활성화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2장 고향사랑기부금의 도입배경 및 내용

2-1.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금 도입 추진과정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금 도입 추진과정은 크게 중앙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도입을 주장하면서 논의가 시작된다. 김홍환(2021), 고향사항 기부금제도 도입의 경과 및 향후 과제, 한국지방세연구원 tax Issue Paper Vol. 57, pp.3-4.

가.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의 도입 필요성 제기
2008년 제17대 대통령선거운동 때로 문국현 당시 창조한국당후보가“FTA로부터 피해를 입는 농업·농촌·농민을 살릴수 있는 대안으로 주민세의 10%를 고향에귀속하도록 하는‘고향세’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시작으로 2009년 이주영 당 시 한나라당의원에 의해 국회에 정식으로「고향투자기부금제도 실시를 위한 법안」 이 발의 되었다. 2010년에는 당시 한나라당이 6·2 지방선거공약으로‘고향세(향토발전세)’신설이 검토되었으나 수도권 역차별 논란으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고향세 도입 필요성이 적극 제기된다. 2015년 7월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심각한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소득세의 30%까지를 본인 출생지 등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고향발전세’도입을 제안하였고 2016년 3월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고향기부제(고향세)’도입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고, 건의문을 통해“고향세는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세수를 늘릴 수 있어 도입하면 지방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적극 제안한다. 그리고 2016년 4월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이 갈수록 심회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향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나.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 및 국정과로 채택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 제75번으로‘재정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제시하였고, 과제목표로서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의 세입구조를 개선하고, 주민참여예산제 확대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확보’를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서 ①국세지방세 구조개선, ②이전재원 조정 및 재정균형 달성, ③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 ④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⑤주민참여예산제 확대 등 5개 세부추진과제를 제시한다.

참고문헌: 강원도(2022), 강원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연구
김홍환(2021), 고향사항 기부금제도 도입의 경과 및 향후 과제, 한국지방세연구원, tax Issue Paper
(2022),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대응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류영아(2022),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의 주요내용 및 의의, 국회입법조사처 이
슈와와 논점
신두섭(2022), 고향사랑기부제 도입과 지자체의 대응방안,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포럼
주제발표자료
신승근 외(2022), 고향사랑 기부제 교과서, 고향사랑총서, 농민신문사,
엄영배(2021), 고향세 논의 10여년 추적과 고향사랑기부제 법제화 이후의 과제, 한국경제
통상학회 경제연구
울산광역시(2022), 울산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선정에 대한 연구
유학열(2021), 고향사항기부제 국외사례 연구, 충남연구원 현안과제연구, 이슈리포트
전라북도(2022), 전북형 고향사랑기부제 정립 및 발전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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