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인 자활급여 지급과 그의 따른 노동(근로) 의지 또는 자활 욕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오

보장의 사각지대를 계속 줄여나가는 등 사회적 안전망의 기능강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배경에서 간과 할 수 없는 지점이 하나 있다. 그것은 정부가 이 법안을 제공하면서 줄곧 생산적 복지라는 현정부의 복지이념에 부합되는 정책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종의 국정지표 수준에서 새로운 한국적 복지모델로서 제기되고 있는 생산적 복지에 대한 타당성 논의는 다른 차원의 것이지만, 노동연계복지를 강

생활을 영위하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일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일할 수 있는 능력 또는 건강을 뜻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위기가 닥쳤을 때를 대비하기 위하여 사전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게 되며,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사회보장제도라 한다. 인경석, 한국 복지국가의 이상과 현실, (나남출판사: 서울, 1998) p.19 passim사회복지는 전체국민의 보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으로, 생산적 복지의 이념을 구현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다. 과거처럼 일률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생계비에서 가구 소득과 다른 정부지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하는 이른바 보충급여방식과, 모든 수급자에게 생계비를 지급하되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스스로 자활노력을 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생계급여가 새로운 제도의 특징이다. 다시 말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노동능력

생활보호제도 하에서의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는 권리적 차원에서의 보호라기보다는 시혜적 차원에서의 보호를 의미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근로능력이나 근로의지와는 무관하게 근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런 배경 하에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최저생활보장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성과 국가의 의무를 강화하게 되었다. 이런 변화는 구체적으로 생활보호법상

보장제도이다. 이제도는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1999. 9. 7 법률 제6024호로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다.저소득국민, 영세도시빈민, 실업자 등을 지원하여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한편, 빈곤가구별로 자활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자활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빈곤의 장기화를 방지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일할 능력이나 소득원이 없는 사람에게는 최저생활비 전액을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