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 IFRS)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을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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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나라에서 K-IFRS 도입은 2011년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당시 국내 상장사들은 대부분 국제회계기준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2015년 12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산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및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에 한해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K-IFRS를 의무적용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2020년 말 기준 코스피 시장 내 328개사, 코스닥 시장 내 754개사가 K-IFRS를 전면 도입하였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기존 규정대로 모든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물론이고 비상장사들도 K-IFRS를 적용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왜 현재 시점에서 갑자기 모든 기업에게 K-IFRS를 적용하게 된 것인가? 둘째, 만약 새로운 회계기준을 적용한다면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는가? 이를 바탕으로 하여 지금 당장 K-IFRS를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 주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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