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민주행정의 원리, 둘째, 법치행정의 원리, 셋째, 복지행정의 원리, 넷째, 지방 분권주의 원리

민주주의 원리를 표현하며, 주민과의 관계와 권리에 중점을 둔다. 특히 자치권을 주민이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주민자치를 풀뿌리민주주의의 개념으로 인식한다. 이를 적용한 국가는 영국, 미국계 국가와 일본 등이다. 단체자치는 국가로부터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 지위와 권한을 중앙의 통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정을 수행한다. 특히 자기의 독자적 재원에 의해 국가로부터 통제. 감독을 배제하며, 이는 지방분권의

지방에서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었으며 산간오지에 위치한 코뮌이 내발전적 발전을 실험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처럼 캔톤 또는 지역간의 균형화 정책은 스위스 협동연방주의의 핵심이다. 모든 캔톤 또는 지역의 공동의 번영과 호혜를 추구하는 균형화 정책은 제도적으로 연방, 캔톤, 코뮌 간 다방면의 협력을 고무 한다2. 1. 2. 5. 연방주의 한계스위스연방민주주의는 소수를 보호하고 문화적 균열을 다루는데 효과적이지만 연방주의와 민주주의

행정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통합과 통일에 따른 제반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에게 좋은 정보와 많은 시사점을 주리라 사려된다.독일은 민주적이고 의회주의적이 연방국가이며 상, 하원으로 구성되는 입법부, 연방수상을 정점으로 하는 내각중심의 행정부,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사법부로 3권 분립이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의 국가구조상의 기본원칙은 민주주의 , 연방국가, 권력분립, 법치국가의 이념을 기본으로 하고

원리 :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원리로 오늘날 의무교육의 확충, 남녀공학의 실시, 특수교육, 통신교육, 평생교육의 추진, 사립학교의 지원 등을 실현하고 있다.③ 자주성 존중의 원리 : 이는 교육행정의 중립성과 같은 의미이며 교육의 자주성 확립과 동일한 개념이다.④ 적도집권의 원리 : 지나친 분권주의는 행정의 능률을 저해시키고 지나친 집권주의는 민주주의의 역동적인 제요인을 제거해 버림으로 이 두

첫째, 국경보호업무 둘째, 국가비상사태의 방지업무 및 경찰력 지원 셋째, 연방의 헌법기관 및 외국대사관 등의 안전업무 넷째, 해안국경보호 및 해안오염방지를 들 수 있다.연방국경수비대는 연방내무성 산하기구로 대테러부대인 GSG-9을 운영하는 국경수비대사령부(GSK), 국경수비지역 사령부의 행정관리기획업무를 담당하는 국경수비대관리국(GSV), 우리나라의 출입국 관리국과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경수비국(GSDIR) 및 국경수비학교로 구성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