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개인의 견해를 서술하고 장단점을 분석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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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논의는 사회복지정책 실현에 있어 주된 논쟁점이다. 특히 최근에 발생한 탈북민 모자 사망사건은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대립된 의견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8월, 봉천동에 사는 40대의 한 여성이 여섯 살 된 아들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되었다. 이 여성은 10년 전 굶주림을 피해 탈북 한 여성으로 아들과 함께 13평 남짓의 임대아파트에 거주해 왔는데 9만 원인 월세를 몇 달째 내지 못한 채 수도요금 미납으로 찾아온 관리인에 의해 시신이 발견되었다. 여성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교육과 지원금을 9개월 여 받았고 중국 동포인 남편이 이후 경제활동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지만 남편과 이혼하고 아들도 병에 걸리면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다. 몇 년 있었던 송파 세모녀 사건이나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독거노인의 고독사, 빈곤계층의 자살 등을 살펴볼 때 여전히 우리 사회에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을 생각할 수 있다. 복지 사각지대와 관련해 선별주의 및 보편주의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논쟁점의 중심에는 복지 예산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 선별주의의 경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 다수에게 복지 급여를 주는 것은 복지 예산 낭비이므로 관리 체계를 구축해 대상을 선별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인 반면 보편주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들 모두에게 복지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이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는 서로 상충되는 의견을 내세우며 대립하고 있다.
본론에서는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장단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복지 정책에 있어 어떤 방향성을 취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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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참고문헌
안병영 외, 복지국가와 사회복지정책, 다산출판사, 2018, pp. 38~47.
[칼럼] 선별과 잔여를 넘어 보편복지 지향해야, 라포르시안, 2019.10.01.확인.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19387
“아사일 수도…” ‘탈북민 모자’ 사건으로 본 ‘탈북자 인권’, 목장드림뉴스, 2019.10.01.확인.
http://www.p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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