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에서 특수학교를 건축해달라는 부모들의 일이 사건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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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특수학교는 특수교육 과목의 교육권 보장은 물론 사회통합과 자아실현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유치원부터 초·중등학교까지 교육을 담당한다. 특수교육 대상은 2010년 7만9711명, 2015년 8만8067명, 2020년 9만5420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특수학교의 현황은 182개교, 4,968학급으로 특수학교의 모든 학생을 수용하기에는 열악한 실정이다. 특히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일반학급과 특수학급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도·중복장애 학생들로 구성돼 있어 교육권 보장과 소비자 선택권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로 꼽힌다. 특수교육 과목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특수학교의 부족은 장애학생의 교육의 질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부딪혔고, 특수학교의 확대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었다.
특수학교 확대율이 낮은 이유는 특수교육계의 통합교육 바람이 분리교육에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줬기 때문이다. 통합교육은 특정인을 사회에서 분리하는 것이 차별이라는 입장에 따른 것으로 장애학생이 성인이 된 후 사회에서 분리되는 것으로, 특수교육과 일반교육을 분리하는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은 특수아동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통합교육 담론이 우리나라 특수교육계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된 후 서비스 전달체계가 일반학급으로 확대되어 장애인 특수교육법을 통한 통합학급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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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구교현(2008). 『장애인의 교육현실과 장애인교육권 운동』. 서울 : 한국노동안 전보건연구소.
국가인권위원회(2015). 장애인 시설 설립 반대에 대한 의견표명.
임소정(2021).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갈등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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