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7463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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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및 법적쟁점과 판결
해당 판례는 원고 주식회사 에스피엔지니어링(이하 원고), 피고 주식회사 신영(이하 신영)의 주식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약정을 하였을 때 효력을 따지는 사건이다. 판결은 최종적으로 상고를 기각하는 것으로 결단났다.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원심 2019. 1. 11. 선고 2017가합585996 판결을 탐색하였다. 원고는 주택건설,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이하 사건 사업)을 설립하고, 소외 회사(이하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중 70,000주(7%)를 보유한 주주였다. 피고는 분양판매 및 주택건설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소외 회사 발행주식 중 300,000주(30%)를 보유하고 있다.
소외 회사 지분은 원고와 피고, 청주시(20%), 주식회사 E(15%), 한국산업은행(15%), F주식회사(5%), 주식회사 G(5%), H주식회사(3%)가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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