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_우리나라의 역사적 흐름에 따라 변화한 사회복지행정의 흐름을 조사 분석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의 장점 및 단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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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론
우리나라의 역사적 흐름에 따라 변화한 사회복지행정의 흐름을 조사 분석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의 장점 및 단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차 례
1.
서론
2.
본론
1) 사회복지행정 개념
2) 사회복지행정 역사
3) 사회복지행정 장단점
4) 나의생각
3.
결론
4.
참고문헌
- 참고문헌
-
참고문헌
1. 서론
사회복지 환경은 급변화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의 인간의 욕구와 기대에 맞추어서 점차 성장하고 있다. 이에 사회복지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회복지는 인간의 욕구와 기대가 증가하고 이러한 증가는 의학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의 인간의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더욱더 그 욕구와 필요를 충족하는 제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사실상의 복지 산업이 발달하는 것은 복지 산업의 수요층인 노인의 인구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노인층을 소비층으로 인식함에 따라서 소비 시장의 판도가 고령화 사회로 맞추어짐에 따라서 소비층의 가장 큰 욕구인 복지 서비스가 발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복지 서비스는 성장통을 겪고 있다. 이는 요양병원이라는 시설에서의 요양원 혹은 실버타운으로의 성장과 같다. 이러한 성장에는 앞서 이야기한 복지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혹은 고객인 인간의 욕구를 실현하는 것과 같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행정이라는 것은 인간이 사회생활의 기본적인 필요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역사적 흐름에 따라 변화한 사회복지행정의 흐름을 조사 분석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의 장점 및 단점에 대한 자기 생각을 서술하였다.
2. 본론
1) 사회복지행정 개념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과 행정에 대한 개념을 복합적으로 연계해서 성립한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한 것으로써 사회복지와 관련된 정부의 활동을 규정하는 용어로는 사회행정, 사회복지행정, 사회사업 행정, 복지행정이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 행정은 인간의 사회생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행정 분야이자 새로운 행정작용으로서 그 목적은 어디까지나 인간 생활의 질적 가치의 보장에 있다는 것이다. 이에 사회복지행정은 추상적인 사회복지정책을 구체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로 전환해서 서비스를 해야 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하나의 과정 활동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행정상의 과정 외에도 사회정책의 결정 과정과 전문적 기술 실천 과정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사회정책과 깊은 관계가 있어서 정책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하며 정책은 행정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사회복지행정은 정치권력을 배경으로 한 사회복지정책 형성과 구체화를 위한 합리적인 행동으로 규정할 수 있다.
즉 복지행정에서의 사회를 포함해서 복지의 주체가 공사복지 행정의 중간 영역을 의미한다고 간추릴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흔히 지역사회 내에서 공과 사를 포함한 모든 조직의 복지기능에 대한 행정을 이러한 사회복지행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의 특징은 건전한 인간의 가치와 관계성에 대해서 원리를 부가한다는 점으로 국민의 복지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모든 구성원을 건전한 구호, 육성, 갱생이 아닌 서비스를 받는 자가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활동하도록 하는 데에 의의를 둔다는 점에서 수혜 대상자에게 의타심을 조장케 한 자선사업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첫 번째로는 개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두 번째는 특정인의 기본적인 최저한의 생활수요 충족 목적이 있다. 세 번째는 제도적인 개념으로 근대산업사회 이후에 나타난 현상으로 정의한다.
2) 사회복지행정 역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복지행정조직을 살펴보면 주무 부서인 보건복지부를 위시해서 노동부, 환경부, 교육부,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국방부, 건설교통부, 법무부, 국가보훈처 등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1948년 대한민국의 정부수립과 동시에 사회부가 발족하며 출발하였으며 사회부의 기능 중에서 보건에 대한 사항을 분리해서 보건부가 신설이 된 것이다. 이에 1955년에는 보건부와 사회부가 통합되며 보건사회부, 1963년에는 노동청이, 1979년에는 환경청이 1981년에는 노동부로 승격이 되어서 독립하고 1989년에는 환경청이 환경청으로 독립하게 되었다. 이에 1994년에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보건사회부가 보건복지부로 개편이 되어서 그 기능을 하고 있다. 1998년에는 이러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며 보건복지부의 조직 관련 법령들이 개정 또는 제정되면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대폭적인 조직개편을 하였으며 이에 보건복지부 산하에 33개 소속기관을 두던 것이 26개의 소속기관으로 변화했다. 이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지방정부의 사회복지행정이 더욱 그 중요성을 더하게 되었다. 이에 앞으로의 지방자치제가 정착되고 성숙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사회 복지 행정기능과 조직에 있어서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행정은 주무 부서인 보건복지부를 위시해서 노동부, 행정자치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거의 모든 중앙부서가 부분적으로 사회복지행정과 관련된 것을 알 수 있다.
3) 사회복지 행정의 장단점
(1) 장점
사회복지 행정의 장점은 개인의 역량을 발전시키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안정적인 생활권으로의 이동을 도우며 또한 이로써의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스스로가 실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의 다양한 인적자원을 다시 양산한다는 데에 있다. 또한 이러한 행정은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발전 초석이 되며 또한 이는 결국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2) 단점
우리나라의 사회 복지 전달체계는 사회복지기능이 여러 가지의 중앙부서에 분산되어 있으므로 인해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사회복지의 서비스 전달 기능이 발휘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독자적인 전달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보건사회부 소관의 정책을 행자부 산하의 시, 도 그리고 시, 군, 구, 읍, 면, 동의 지방 행정조직체계를 통해서 일반 공무원이 수행하는 획일적, 수직적 전달체계에 의존하는 것이다. 이에 사회복지업무에 대해서 독자적인 전달체계 대신 일 행정체계 속에서 이루어지며, 조직과 인력 및 예산 등이 관리되면서 지역주민이나 복지수혜자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복지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실적으로 행정의 단점으로는 정말 필요로 하는 복지체계를 실현하는 것인가에 대한 기준일 것이다.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외의 일반적인 일시적 보호 가정 혹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이다. 하지만 절차상의 복잡함으로 이러한 도움을 필요한 가정에 지원이 어렵게 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정말 필요로 하는 가정이 대기가 길어짐에 따라서 지원을 받는 것이 어려워지기도 한다는 단점이다. 또한 사회복지행정에서의 단점은 우리가 비영리적인 지원의 목적 달성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분명히 지원으로 그들의 생활의 자립을 일시적으로 돕는 것으로 단순히 돕는다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이 아닌 자신의 동기부여와 능력을 키우는 시간 동안의 부분적인 도움을 준다는 의미가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정체계의 미비함이 분명한 제도로의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고령화 사회의 먼 미래의 고령자는 모두가 기초생활 수급자로써의 그 대상자로 변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문제를 지적한 정치권에서의 의견은 비생산 활동인구 즉 니트족을 양산할 우려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복지행정의 단점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부분에 대해 미비함이 대표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4) 나의 생각
앞으로의 사회복지행정은 변화되어야 한다. 즉 분명한 목적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연금의 문제에 따른 현재의 생산 활동인구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을 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일 것이다. 새로운 생산 활동인구가 턱없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이러한 복지 지원의 생산적인 소비를 충당할 수 있는 예산이 형성되어야 하며 또한 이러한 예산은 국가적인 손실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복지라는 것이 단순히 비영리적으로 무상으로 제공된다는 것이 아닌 지급과 지원에 대한 타당성과 효과성 혹은 성과를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결국 가장 이상적인 상호협력적인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3. 결론
우리 사회의 복지 산업은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대표적으로는 비영리적인 건강 증진 공간인 공원이나 다양한 복지 시설을 도입하였으며 또한 이러한 복지 시설을 통해서 많은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앞으로의 복지 산업은 이러한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맞추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기초생활 수급자가 자신의 긍정적이고 건강한 자력 의지에 의해서 자기 삶을 영위하고 생산활동을 하도록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인간의 비 생산활동을 부추길 수 있는 부분의 보충은 더 성장하고 발전된 사회복지 행정 체계를 실현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조남정. "사회복지행정에서의 리더십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경영행정·사회복지대학원, 2004. 대전
2. 이명숙. "한국의 사회복지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1992. 광주
3. 김승래.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서비스의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04.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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