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조직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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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복지행정조직과 해결방안
1. 복지행정조직이란?
2. 복지행정조직의 특징
3. 복지행정조직의 문제점
4. 복지행정조직 문제점의 해결방안
5. 결론
1. 복지행정조직이란?
복지행정의 개념은 사회발전 또는 정치문화의 발전에 따라, 사회복지 내용에 따라, 기능에 따라, 변화하고 있으며 연구자의 연구접근 방법에 따라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규정하기가 힘들다. 복지행정은 사회복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사의 사회복지조직의 행정이다. 복지행정조직은 사회복지행정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체계 또는 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조직은 내부 목표를 성취하고 외부 환경에 적응하고 노력하기 위해 힘쓴다. 복지행정조직은 복지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를 위한 물질적, 인적 자원을 활용한다. 복지행정조직도 일반 행정조직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 일반 행정조직이 지녀야할 기준과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나 복지행정조직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나 좋은 봉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가 중요 안건으로 제기되므로 다른 일반조직과 다른 특성 또한 가지고 있다. 첫째, 조직의 근본을 조직하는 것이 인간에 대한 봉사정신 그리고 서비스 정신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일반 사기업의 행정조직의 경우 기업의 이윤과 기업 내 활용되는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반면에 복지행정조직의 경우 행정조직의 유지와 더불어 복지 서비스의 제공과 복지 서비스의 대상자 또한 중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복지행정조직과 관련된 환경은 많은 이익집단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이익집단들은 조직을 통하여 각자의 가치관과 목적을 달성하려고 할 뿐 아니라 사회적 상황에 따라 많은 변화를 야기한다. 셋째, 복지행정조직은 바람직한 산출물을 얻는 데 필요한 완전한 지식을 제공하여 주지 못하는 불확실한 기술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넷째, 복지행정조직의 핵심적 활동은 낮은 직급의 봉사직원과 서비스 대상자와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봉사직원의 확보가 중요하며 또한 봉사직원의 자유재량권이 조직 내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다섯째, 복지행정조직은 타 조직보다 객관적으로 조직의 효율성을 측정할 수단이 전무하다. 이익집단의 이익추구가 아닌 복지 서비스의 적절한 제공이 주요 업무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적 변화와 사회 구성원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는 집단이므로 변화와 혁신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래서 조직의 서비스 산출의 측정과 조직의 효율성을 측정할 정확한 수단이 제공되기 힘들다.
국가에서는 이러한 복지행정조직에 대한 기본원칙을 제공하는 데 이에 근거하여 조직이 운영되어야한다. 첫째, 생존권 보장 원칙, 둘째, 욕구별 서비스 제공의 원칙, 셋째, 참여의 원칙, 넷째, 거주지 특정의 원칙, 다섯째 전문성에 입각하는 것이 기본 원칙들이다. 서비스 대상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힘써야 하며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며, 복지 서비스의 대상자가 복지 서비스에 대한 의견, 참여활동을 보장할 것이며, 지역사회에 맞는 조직을 구성해야 하며, 인간 문제를 다루는데 고도의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 것이 복지행정조직이 갖추어야할 기본 요소들이다. 김영돈, 김영진, 우리나라 복지행정조직의 관리방안,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17(1), 2000.8, P8
복지행정조직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타 조직과는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윤추구와 조직유지가 최우선 사항이 아니며 기본조직 운영 원칙들에서도 큰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복지행정조직이 운영되는데 제약이 되는 요소들을 살펴보며 이러한 문제점들의 해결방안에 대해 고찰해 볼 것이다. 필자의 의견이 미흠하고 불완전한 요소가 많을 것이나 이러한 시도 자체가 복지행정조직이 활동하는데 제약점을 어느 정도 해소할 것이라는 믿음 하에 글을 계속하겠다.
2. 복지행정조직의 특징
그렇다면 먼저 현재 대한민국의 복지행정조직의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자. 복지행정조직은 크게 중앙조직과 지방조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앙조직은 각 정부 부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각 부처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서는 대표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방 행정조직에 관련 법안, 안건들을 배포하며 제도적 차원에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각 종 정책수립과 지도, 자문, 심의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위원회가 조직되어있다. 그러나 각 위원회 마다 공통되는 역할을 겸하고 있고 유명무실한 위원회 또한 존재하여 비판받고 있다.
지방조직은 시·도·특별시·특별자치도 내에 속한 행정기관들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임무를 위임받아 활동하며 크게 사회복지시설의 허가 및 감독, 복지사업의 운영·관리,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 및 보호, 의료보호, 탁아시설 운영, 재해구호 및 취로 사업, 아동·노인·부녀·장애인 복지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방대한 업무를 하는데 반해 인력이 부족하여 노동사기 저하 및 과로 등으로 인한 인재 속출, 그리고 복지 서비스 운영 간에 발생하는 문제점 등이 발생한다. 이 외 민간주도로 운영되는 행정조직은 법률구조사업조직, 사회복지관, 각종 고충 상담 기관 등이 있다. 그러나 행정당국의 지원부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부족 등으로 민간 분양의 행정조직의 활동은 큰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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