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민주주의 이론의 개념과 핵심내용, 복지정책에 기여한 면과 장점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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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민주주의 이론의 개념과 핵심내용, 복지정책에 기여한 면과 장점과 단점을 논하세요.
1. 서론
에스핑엔더슨은 북구 복지국가의 대표 국가 중 하나인 덴마크 출신의 사회학자로 코펜하겐 대학에서 석사까지 마치고,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의 경력이 말해주듯, 복지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생활상의 경험, 유럽풍의 풍부한 지적 깊이, 그리고 미국식 실증주의를 표현하고 있다. 에스핑엔더슨이 주목받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국가 유형화론(typology)의 체계화 때문이다. 에스핑엔더슨은 복지국가를 단선적인 발전의 선후관계로 보지 않는다. 그에게 있어 복지국가는 각 나라마다 주어진 경제. 사회.정치적 조건 속에서 형성되는 역사적 산물이다. 그러하기에 서로 병립. 발전하는 여러 양태를 띤다고 본다. 이를 이념형(ideal type)적으로 삼분하는데, 영.미 계통의 앵글로색슨 국가가 다수를 차지하는 자유주의 복지체제, 독일을 필두로 하는 유럽대륙의 조합주의 복지체제, 그리고 북구유럽의 사민주의 복지체제가 그것이다.
둘째, 복지국가 유형화연구에 있어 역사제도주의와 통계학적 검증을 병행한 방법론적 우월성 때문이다. 에스핑엔더슨은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훨씬 객관적으로 깊이있게 제공하고 있다. 먼저 그는 역사제도주의의 입장에서 정치학적 사회학적 이론들을 토대로 각 유형별 대표 국가들의 사상사와 정치사 그리고 노동운동의 역사를 꽤뚫고 있다. 이러한 맥락적 이해는 다변량 통계기법을 통해 객관화하고 있다. 군집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해 유형을 나누고 주요 변수들간의 인과관계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번 과제에서는 복지국가의 유형중 사회 민주주의 복지국가에 대해 알아보고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론
1) 사회민주주의
정치적으로 사회민주주의는 공산주의와 달리 사회주의와 법치국가적 민주주의간의 종합을 인정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 또는 집단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것은 1차 대전 이후 사회주의 운동의 분열 그리고 특히 2차 대전 이후 사회주의에 대한 ‘전체주의적’ 해석과 “자유주의적” 해석간의 갈등 속에서 형성되고 발전해 왔다. 원래 19세기에 사회민주주의 개념은 급진민주주의적, 개혁주의적 정당집단은 물론 사회주의적, 혁명적 집단을 지칭하기도 하는 등 다양하게 쓰였었다. 하지만 지금은 좁은 의미에서, 법치국가적 민주주의를 인정하면서 “부르주아 정당”들과의 평화적 협력과 연정을 하기도 하고, 수단으로서의 폭력을 거부하며, 법률등의 개혁을 통해 점진적인 사회개혁을 추구하는 정당 또는 집단을 의미한다. 또 사회정책적으로 볼 때,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적 경제제도를 인정은 하되, 특히 노동하는 사람들의 재생산조건에 국가가 개입하여 일정 정도의 생활수준을 보장하여 계급간 격차의 심화를 막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주의 사회의 사회적 통합과 안정에 기여하기도 한다. 따라서 사회민주주의는 계급대립과 계급타협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한다.
2) 장점
노동자계급이 주체로서 복지국가의 발전에 적지 않은 역할을 했고, 또 복지국가는 사회적 분배에 개입함으로써 임금생활자와 기타 서민의 생활을 변화시켰으며, 각 사회성원 개개인의 발전에 중요한 토대를 만들어 주었다. 현재의 복지국가는 물론 아직도 자본주의 생산관계에서 연유하는 근본적 불평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보장의 확대, 적극적 재분배 정책 등으로 인해 개인의 생활조건의 재생산은 이전보다 더 사회화되었으며, 또 더 효율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또 사회의 기타 영역에서의 민주화, 사회적 연대와 평등의 확대에 기여한 측면을 결코 과소 평가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확히 말해 복지국가는 노동운동이 원래 목표했고 또 기대했던 사회화 형태는 아니다. 하지만 복지국가는 노동자계급이 계급투쟁의 과정 속에서 관철한 노동자계급의 성과물이다. 그런 이유로 인해 복지국가의 발전은 동시에 노동자계급 세력의 성장과 발전을 의미한다. 발달한 스칸디나비아 복지국가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회민주주의정당과 노동조합간의 관계는 서로의 발전을 도모하는 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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