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관 현황 및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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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현황 및 발전 방향
- 공공부조를 중심으로 -
1. 서론
최근 실업의 규모와 증가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크고 빠르게 나타나면서 실업문제가 경제문제의 차원을 넘어 사회전체의 기반을 흔드는 심각한 국면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의 복지욕구는 폭증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보장을 포함한 실직자와 그 가족의 복지대책이야말로 신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IMF체제하에서 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체계는 그 한계를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다. 한국의 사회복지는 국가의 복지적 역할을 최소화하고 그 대신 가족과 지역사회, 종교단체, 기업 등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적 책임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그 중에서도 가족과 기업에의 복지의존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이러한 한국형 복지체계는 소득의 재분배를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기보다는 사회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IMF와 함께 몰아닥친 임금삭감, 고실업 등은 가족과 기업의 복지공급 능력을 대폭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다. 즉, 대량실업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된 층은 시장소득과 기업복지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으며 정부의 사회보장제도가 극히 미비한 상황에서 사회적 위험에 대처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과 가족의 복지공급체계가 붕괴되는 상황에서 공식적인 사회복지제도를 통한 복지공급을 강화시키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정부의 실업대책만으로는 현재의 대량실업에서 파생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시급한 현실이다. 특히 실직자들의 정서적 문제와 그들의 가족관계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데 이는 접근성과 전문성이 뛰어난 민간 사회복지체계를 통해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따라서 실직자와 그 가족을 위한 민간 사회복지기관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우리나라 민간 사회복지체계로는 지금의 폭증하는 복지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할 수 없다. 이에 기존의 틀을 획기적으로 뛰어넘는 체계가 민간부문에서도 확립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 민간복지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연결망을 마련하여 사회복지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2. 본론
1) 사회복지관 현황
한 국가의 복지체제의 전반적인 윤곽을 파악하고 그 공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공공과 민간복지프로그램 사이의 상호관련성을 유기적으로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 공공복지가 발달한 나라에서도 많은 사회복지 활동이 가족이나 공동체의 비공식적인 원조망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며, 기업이나 민간사회복지기관 등의 민간복지에 의해 이루어진다. 현대 복지사회에서 민간복지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신섭중 외, 1995: 161). 첫째, 서비스 공급의 다원화를 통해 이용자에게 선택의 자유를 준다. 둘째, 서비스 이용자에게 자주적 참가의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공공부문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해 준다. 넷째, 공공부문에서 소극적이기 쉬운 새로운 욕구에 대해 선구적, 개척적, 혁신적 역할을 할 수 있다.
공공복지에 대한 민간복지의 역할은 주된 제공자, 보완적 제공자, 보충적 제공자 등의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Kramer, 1981: 235～247). 주된 제공자의 역할은 정부의 복지서비스 제공기능이 부재하거나 미약하기 때문에 민간복지에서 제공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보완적 제공자의 역할은 정부의 복지서비스와는 질적으로 차별화되는 복지서비스를 적절한 가격으로 제공하여 시장경쟁을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한편, 보충적 제공자의 역할은 정부서비스의 대체로서의 민간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와 수혜자들에게 정부서비스 이외에 또 다른 하나의 대안으로서의 선택권을 확대해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민간복지는 서구 선진복지국가에서 공공복지가 발전하면서 상대적으로 축소되기도 하였지만, 복지국가 위기기 이후 복지서비스의 공급체계가 다원화되면서 그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특히 대인서비스의 중심을 이루는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의 민간복지의 효과성은 매우 높이 평가되고 있다. 최근 사회복지서비스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지역사회중심재활(C.B.R.:community-based rehabilitation)모델이나 지역사회보호(community care) 등은 민간복지의 대표적인 모형이다.
우리나라는 민간복지를 중심으로 사회복지가 발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7년 12월말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 수용시설은 총 817개소에 77,422명이 수용되어 있다. 그러나 시설이 노후되고 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법정수준에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동안 노출된 시설내 비리 등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시설의 대사회적 이미지도 상당히 실추된 상태이다. 보건복지부도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시설종사자의 급여수준을 연차적으로 높이고,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산화된 각종 회계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계획도 세우고 있으나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기대에는 못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운영제도의 정비를 통해 개인에게도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민간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부적절한 시설들의 난립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
한편 지역사회에서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전개하는 사회복지관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용시설로 1997년 현재 전국에 289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 수가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복지관이 정부보조금의 부족으로 인한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으며, 또한 복지관 운영의 자율성이 확보되지 않아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한국사회복지관협회, 1997).
<표 1> 사회복지 수용시설 현황 (단위: 개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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