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대통령 선거 대선 후보의 사회복지관련 공약 중 하나를 선택 후 웨일 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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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론 - 대통령 선거 대선 후보의 사회복지관련 공약 중 하나를 선택 후 웨일 겜블의 정치사회행동 모델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공약 이행가능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Ⅰ. 서론
문재인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발표한 사회복지 공약으로는 소득 하위 50%까지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 상한금액을 100만원까지 인하나 비보험 진료를 급여화해 실질적인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달성, 선택 진료비·상급 병실비·간병비 등 3대 비급여와 더불어 고가검사·수술재료 등 의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고 본인 부담률을 차등 적용 등의 의료 복지 공약도 있었다. 그 뿐만 아니라 전체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30%에 해당하는 4만 가구를 공급 등의 생활 복지 공약도 있었다. 그 외에도 저소득층 복지나, 노인이나 어린이 지원금 학대, 육아 휴직 급여 인상 등 현재의 복지 정책에서 개선된 여러 가지 복지 제도가 나왔다. 그 외에도,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 및 사회복지 관련 인력 창출 공약’을 발표하였다.
Ⅱ. 본론
1. 웨일과 갬블의 ‘정치 사회 행동’모델
여섯 번째 유형인 정치 사회행동은 지역사회에서 기회를 제한하는 불평등을 극복하거나 지역사회의 욕구를 무시하는 의사결정자에 대항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직의 효과성에 대한 신념을 강화하고 불공정한 조건을 변화시키려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사람들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변화를 위한 주요 표적대상은 잠재적인 참여자이며 선거로 선출된 공직자와 행정 관료가 될 수 있다. 또 다른 변화의 표적은 지역사회주민의 건강과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오염 등과 같은 지역사회에 해를 미치는 활동을 한 기업과 정부당국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옹호자, 교육자, 조직가, 조사자이다.
2. 공약의 필요성
그러나 나의 생각에서 가장 중요한 공약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사회복지관련 공무원 및 사회복지 관련 직종의 대규모 창출 공약’이다. 웨일과 갬플의 모델의 관점에서 사회복지를 바라보면 사회복지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조직가, 교사, 코치, 촉진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 역할이 강조된다. 사회복지사는 지방자치체제의 스태프 또는 초기조직단계에서 집단의 스태프 역할을 수행하며, 현실적인 개발목표를 결정하거나 필요한 지역 사회 기술과 자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욕구사정과 조사의 기술 발휘를 해야 한다. 즉, 앞선 설명들을 고려한다면 사회복지사에게 요구되는 것은 계획가로서 조사, 욕구사정, 평가, 프로포절 개발, 분석 등과 관련된 주요 기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정보 전달과 관리 기술 역시 강조되는 사항이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사회복지관련 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사가 그들의 기능적 능력 향상과 발휘의 영역이 위축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회복지의 주체들이 각각의 역량을 효율적으로 발휘하기가 어려워서 아무리 좋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라도 실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문재인의 사회복지공무원 및 사회복지 관련 인력 충원에 관한 공약이 가장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2. 후보 공약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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