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정해져 있는 초등, 중등 교육보부금을 대학 지원금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찬반 토론을 진행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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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부가 말 많고 골치 아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에 나눠주겠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초·중·고교 교육을 담당하는 각 지방교육청의 예산으로 중앙정부가 보낸다. 교육교부금법에 따르면 국내 세금의 20.79%가 교육청에 기계적으로 배정된다. 문제는 매년 학생 수가 크게 줄어드는 반면 교육보조금의 절대 규모는 오히려 커진다는 점이다. 세율을 조정해 과도한 보조금을 시정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정부가 대학에 추가 재원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문제와 반대가 논란의 핵심이다. 재정난을 겪는 대학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이 경우 부실대학 퇴출을 방해하고 교육개혁을 저해할 뿐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초중등교육지원금 배분이 타당한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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