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와윤리]최근 제정된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의 의의와 내용을 설명하고, 이것이 행정통제와 공직윤리의 확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설명함

방지시스템 개선(부패통제관련기관 역할 조정, 민간부문 참여확대, 자체감사 실효성 제고), 제도개선(공익신고자 보호강화, 정보공개법 개정, 공직유관단체 인사경영운영의 투명성 강화 지방자치단체 투명성 제고), 공직자 윤리강화(이익충돌 회피제도 마련, 공직자윤리위 강화), 반부패투명성 교육 강화 등의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따라서 이하에서는 공공부문의 투명성 강화의 일부분이라 볼 수 있는 공직부패의 내용을 중심으로 부패에 관한

의의와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Ⅱ. 공무원 윤리1. 공무원 윤리의 의의(1) 공무원 윤리의 정의윤리란 본래 종교나 법과 같은 여타 사회규범과 함께 공동생활의 준칙으로서 인간이 사회생활 속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 혹은 행동규범을 의미한다. 박천오 외 4인,『인사행정의 이해』, (서울: 법문사, 2000), p. 416.그러나 어떤 특정 조직이나 전문분야에 속하게 될 경우 일반적인 사회적 윤리 외에 특정한 직업윤리도 지켜야 하게 된다. 이

윤리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2015년 3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법 시행으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서술하시오.목차서론본론1. 공직윤리의 개념 2. 공직부패의 개념 3. 공직부패의 원인 4. 공직윤리 확보 5, 공직윤리 확보를 위한 국내 법령 1) 형법 2)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3) 공무원 행동강령 4) 부정청탁 및 금

공직자5. 소관원리가 아닌 목적원리를 지향하는 공직자Ⅲ. 공직자의 이해충돌 회피의 의의와 논리Ⅳ. 공직부패의 유형과 원인 1. 공직부패의 유형1) 윤리 및 도덕적 부패유형 2) 권력남용형 부패유형 3) 공사무분별형 4) 개인형 부패와 조직형 부패의 유형 5) 거래형성 뇌물형 6) 중앙행정과 지방행정부패의 유형 2. 공직부패의 원인 1) 환경측면에서의 부패원인 2) 개인적 측면 3) 행정내부적 측면 4) 부패통제시스템 측면 3. 공직부패를 방지하기

공직자의 이해충돌 회피의 의의와 논리Ⅲ. 공무원법상의 공무원 분류Ⅳ. 공직사회의 윤리 부재 현상 원인Ⅴ. 공직자윤리의 필요성1. 정부 신뢰와 투명성 제고의 요구2. 법적 책임성 부과의 어려움3. 공공부문 부패의 특성과 부패방지 정책의 문제점 보완Ⅵ.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실태에 대한 인식1. 업무처리시 금품접대제공의 보편성2. 부정부패 수준의 심각성3. 부패수준의 변화4. 추가적 지불의 필요성5. 금품접대제공이 미치는 영향Ⅶ.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