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와비판적사고_투표, 대의제(대표선출), 다수결은 왜 민주주의가 아닐까

민주주의는 이 같은 합리적 경험주의의 세계관을 정치영역에 적용하려고 한다.2. 정치적 의미에서의 민주주의적어도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운영되는 정치 제도를 가리킨다. (1) 국가의 공공 정책은 국민의 대표자들에 의해서 결정되며, 그 의결 과정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된다. (2) 대표자들은 일정한 시기를 두고 주권을 가진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된다. (3) 이들에 대한 선거를 할 때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이라는 민주

민주주의는 대의제를 채택하여 국가 행위를 결정하는 의사 결정권을 일정한 대표자에게 넘겨줌으로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차선의 대안을 선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차선의 대안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 즉 주권재민의 사상을 멸각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투표를 통하여 일단 대표자에게 의사 결정권을 맡긴 이후에는 일반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게 되었다. 차기 선거 때까지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대표를 선출하고, 그 대표들로 의회를 구성하여 의회로 하여금 국가공동체의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대의제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선거’라는 수단을 통해 대표를 선출함으로써 시민들의 집단적 의사를 확인하고, 대표들에게 집단적 의사의 실현을 위임하여 인민의 지배를 실현하려는 것이다. 이 때 대의제 민주주의의 주된 관심은 보다 많은 사람을 선거라는 국한된 정치행위에 참여시켜 대의의 정당성을 높이는 한편, 선

민주주의는 불가하다고 보았다.​제2부 민주주의를 다시 보다: 혁명 이후07. “다수의 판단이 더 정확하다”: 프랑스혁명과 민주정의 씨앗루소가 혁명의 시대에 물려준 입법 중심주의라는 사고방식이 대의제를 통해 대국에 민주정을 수립하는 것이 적절한 일이 수도, 연방제보다 더 강하고 효율적인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는 주장을 가능하게 만든 바탕이다.08 자유와 정의는 민주정에 있다 민주파의 정치사상프랑스대혁명으로 수립된 제1공화정

다수결에 의한 당선자 결정방식이나 의사결정은 오히려 결정 결과를 악화시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윌슨(Woodrow Wilson)은 주와 지방자치정부에서 “원래 개념의 대표제 정부만 제대로 실현하였더라도 아무도 주민발의와 주민투표와 같은 직접참정제의 채택을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 대표제 민주주의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선거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적 수단이라고 하지만 선출직 공직자들이 유권자들에게 책임을 지게 만드는 방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