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활동 보고서-탈북자들이 겪는 어려움 조사

탈북자들의 사조직인 와 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회원들이 아픔과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앞장서도록 관계기관이 도와줄 필요가 있다. 실제적으로 와 탈북자들의 조직인 ,의 기능과 역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계기관은 물론 사회 및 종교단체들이 적극성을 보인다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강덕훈 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적응실태와 개선방안」, 국민대학교

탈북자들은 심한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심리치료도 시급하다. 따라서 법의 개정을 통하여 의료보호 사항에 심리치료의 부분을 추가하고, 직업교육 역시 의무교육사항으로 실시함이 타당하다. ㈐ 근본적인 해결방안본 북한이탈주민문제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민간차원의 시각의 변화와 지원이다. 국가가 보호를 하는 것은 국가재정 또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는 이러한 민

추구할 것이 아니라 보상과 배려와 같은 사회적 논리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1)탈북자의 남한사회 적응 실태와 지원방안(2000)-윤인진(고려대)2)탈북자의 사회적응실태와 정착지원방안(2004)-윤인진(고려대)3)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2002)-서재진(통일연구원)4)탈북자 가족의 남한사회 적응과정(2000)-이기영(부산대)5)세계일보 2004. 9. 16~20. ‘2004년 탈북자 실태보고서①~④’

생활비 조달 방법- 취업이 어려운 경우, 생활비를 일용직이나 종교단체, 시민단체에 의존- 일용직 아르바이트, 건설 현장의 일은 생계비에 크게 미치지 못함⇒ 새터민들의 취업이 불안정한 가운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이나 질적인 면에서는 매우 열악⇒ 새터민들을 위한 취업지원과 함께 성취동기를 부여하는 등 심리적 측면의 지원제도 개선 필요-29-“새터민들의 실태조사와 남한 사회 적응기” 『시사저널』 2005. 7. 2.

것이다. 하지만 “누구나 능력에 맞게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헌법에 명시된 이러한 ‘교육평등’의 이념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비록 소수일지라도 이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교육정책적인 배려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점차 가파르게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하고 있는 현 추세를 고려할 때, 앞으로 몇 년 사이에 더욱 빠르게 탈북자들이 증가할 것이며, 이에 앞서 기존 정책의 정비와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