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한미동맹 변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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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미동맹에 도전
한국의 국력신장과 위상 변화, 그리고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의 안보전략 변화 등과 같은 국내외적 상황 변화와 이러한 변화가 가지는 영향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미래의 한미동맹에 대한 청사진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지난 1953년 한미동맹이 결성된 이후, 한미동맹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안보를 보장하는 근본적인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의 안정과 평화는 물론, 한국의 경제발전에도 기여해 왔다. 따라서 한미동맹은 우리의 안보와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어 왔으며, 이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한국의 국익과도 부합되는 것으로 평가되어왔다.
2. 본론 : 한미동맹 변화와 유지의 요인
1) 동맹유지의 필요성
① 북한 위협의 불변 혹은 증가
우리군은 지난 60여 년간의 방위력 증강과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방위에는 아직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한국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독자적인 대북 억제력과 전쟁 수행능력을 보유하지 않는 한 남북한 군사력 불균형을 보완하고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유지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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