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의 문제점 지역간 격차 구조적 문제 연방권한 축소 교육구의 권한 구조적 문제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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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
Sao Paulo
Brazil
교육행정 혁신방안에 대하여
기대효과
Index.
상파울루
정부 간 관계
교육행정의
문제점
-연방중심
-지역간 격차
-구조적 문제
대안 : 광역 교육구
-연방권한 축소
-교육구의 권한
-구조적 문제 대안
01, 상파울루 주와 정부 간 관계
브라질
전체의
21%
4,100만명 거주
브라질 GDP의 1위
GDP
경제·문화의 중심지
국내 산업생산의 40% 차지
브라질 남동부 위치
총 645개의 시로 구성
01 , 상파울루 주와 정부 간 관계 - 상파울루 주 소개
01 , 상파울루 주와 정부 간 관계 - 브라질 연방·주·지방정부 구조
연방정부
주 정부 / 연방특구
시 정부
공화국 주권행사
26개의 주
최말단 행정구역
행정자치 담당
(1) 행정적 분권
주지사 : 행정부 수반으로서 각료임명권 보유
(각료는 주정부의 장관에 해당)
주정부는 연방헌법 제25조에 의해 독자적 주 헌법 및 주법에 의해 조직 및 통치
단, 연방헌법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권 행사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과 복지분야에 대해서는 연방·주·지방정부간 공동권한 향유(헌법 제23조)
주지사
행정부처 장관
(26개)
주 기업
(19개)
주 정부재단
(16개)
01 , 상파울루 주와 정부간 관계 - 행정적 분권
주지사
지방정부
연방정부
연방정부에 의회대표 파견
주정부 지원 및
교부금 분배 권한
01 , 상파울루 주와 정부 간 관계 - 정치적 분권
주 의회
주지사 권한이 정치인의
선거와 재원에 영향
주지사의
명백한
우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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